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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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에서 집 비밀번호를 마음대로 변경했을 경우 소송이 가능한지 ... - 부동산 소재지 : 대전 서구 용문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계약기간 2025년 3월 23일까지로 월세로 살고 있던 임차인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집을 먼저 비우게 되서 집주인가 협의 후 이사정산을 미리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사 정산을 위해서 관리실 ... [부동산임대] sae741**** \| 2025-01-20 답변수 1 좋아요: 82
월세 계약 만료 전에 새로운 곳에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했을 때 보증금 문 - 부동산 소재지 :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김포에서 월세(원룸)로 거주하다가 사정에 의해서 서울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월세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이사를 했는데 원래 거주하던 곳(김포)은 부동산에 내놓고 이사한 후에 이사한 쪽(... [부동산임대] naver_**** \| 2025-01-20 답변수 1 좋아요: 98
임대계약 중도해지 제가 지금 살고있는곳이 전입신고가 안되고 전에 에어비앤비를했던곳 입니다 그래서 월세계약이아닌 공간임대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처음 6개월로 계약하려했는데 계약서에 1년계약으로 나와있어 다시 뽑아 주신다하셨는데 저희와 집주인둘다 잊어 현...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1-19 답변수 1 좋아요: 11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종료 후 임대인의 사정으로 인한 연장계약 - 부동산 소재지 :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대차 계약서상 계약 만료와 동시에 3개월전 퇴거의사를 임대인에게 언급하였지만 만료일에 있어 보증금을 지급해줄 수 없는 상황이기에 3개월의 말미를 주고자 연장 계약... [부동산임대] naver_**** \| 2025-01-19 답변수 1 좋아요: 57
권리 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 안녕하세요. 현재 월세를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간 상태라 법원에서 권리 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안내를 받은 상황인데요. 다만, 현재 집주인과 얘기가 되어 월세를 안내면서 보증금을 까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약 기간은 2026년까...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1-19 답변수 1 좋아요: 1
내용증명 관련 - 부동산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가리봉동 137-23 가산하우젠 304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2명 황우연(지분 2분의1) 황구연(지분 2분의1) 현재 두명 모두 해외거주관계로 임대차계약서상 번호로 연락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용증명... [부동산거래] kakao_**** \| 2025-01-18 답변수 1 좋아요: 32
주택연금 배우자승계 좌절 지방에 사시던 부모님께서 어머니명의로된 아파트담보로 주택연금을 받아 생활하시던중 작년 11월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연금을 아버지가 배우자승계를 받아야하는데 승계신청하기도전에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위암 4기진단을받아 서울 큰병원에서 항암... [부동산거래 ] bearkr**** \| 2025-01-17 답변수 1 좋아요: 8
최우선변제금 문의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권자는 토지공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토지공사 국민임대아파트 거주 중이신 어머니가 계신데 아주 옛날에 채무가 있으셨데요. 마지막으로 채권자랑 연락이 닿은게 10년은 넘은 상태이고 그 이... [부동산등기] jhj099**** \| 2025-01-17 답변수 0 좋아요: 0
월세보증금 문의 23.1.30~25.1.30까지 월세계약하였습니다. 25.1.10일 새집으로 이사나간상태이고 보증금은 받지못했습니다. 6개월전(24.7월경) 집을 매매나 전세로 돌릴꺼라고 주인이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이사계획이 없던터라 월세를 조금더 올려서도 연장하겠다고 했고 ... [부동산임대 ] ssss77**** \| 2025-01-17 답변수 1 좋아요: 13
월세 - 부동산 소재지 : 부천시 원미구 계남로 금강마을아파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에이스운용부동산,저당권없음 소유주와 세입자가 다른경우이며, 세입자가 월세 내놓겠다고 해서 월세 보증금으로 이체진행 월세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않... [부동산임대] kakao_**** \| 2025-01-16 답변수 1 좋아요: 20
변호사법 위반인가요? 매매계약 취소후 공인중개사가 가계약금 이천만원을 받아줄테니 삼백만원 수수료를 달라고 합니다. 변호사법 위반인가요? [부동산거래 ] naver_**** \| 2025-01-16 답변수 1 좋아요: 12
부동산경매(강제경매) 배당 관련 문의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범안로 180 부천일루미스테이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안녕하세요 부동산경매(강제경매) 시 채권자 배당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해당 부동산 매물은 아파트로 완공되었으나, 현재 소유권보존등기... [부동산거래] min127**** \| 2025-01-16 답변수 1 좋아요: 20
상가 전월세계약이 잘못된거 같은데 파기or재계약대상 인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 소재지 : 부산북구 만덕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사업자가 2개인데 현재 전월세계약엔 이런표시 없이 뭉퉁거려 계약한다 되어 있습니다 재계약대상인지 궁금합니다 기존엔 사업자별 하나씩 계약서가2개였는데 재계약하면... [부동산임대] zxz685**** \| 2025-01-16 답변수 1 좋아요: 36
안녕하세요 직접거래 해당유무와 해결방안이 궁금합니다 - 부동산 소재지 : 울산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최근 전세 계약을 하고 대출심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3일 은행으로부터 대출 승인이 났습니다. 하지만 14일 리파인(HF및 한국부동산원 자회사)이라는 곳에서 임대인이 저희와 거래한 개... [부동산임대] naver_**** \| 2025-01-16 답변수 1 좋아요: 54
묵시적 갱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전 글에도 설명했듯이 25년 2월 4일까지 전세 임대차계약기간인데 24년 11월에 연장하지 않겠다고 임대인에게 통보 후 임대인의 개인적인 사유(압류해지)로 전세금 반환이 당장 어려워 6개월~1년 연장을 요청 받았습니다. 만약 집주인이나 세... [부동산임대] naver_**** \| 2025-01-15 답변수 1 좋아요: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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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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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