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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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경매 배당요구 신청 원룸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거주하는 원룸(원주/500/30)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제가 가진 서류는 임대차 계약서뿐입니다. 25.02.28 - 25.12.28 계약 후 25.12.28 - 26.12.27까지 재계약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선 1. 배당요구 신청서 작성이 아예 불가능한가요... [부동산임대] naver_**** \| 2026-04-21 답변수 1 좋아요: 17
전대차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건물전체를 임차한 A기업에 일부공간만 전대차 임차인으로 들어가있는 업체입니다. 1. 현재 A기업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는데 만약 부도나게되면 향후 임대차계약시 지불한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경남지역, 보증금2천만원) 2. A기업... [부동산임대 ] naver_**** \| 2026-04-20 답변수 1 좋아요: 12
민간임대(임대차계약서+매매예약계약서) 문의 - 부동산 소재지 :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대인 민간임대(임대차계약서+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계약서 작성 시 설명받지 못한내용들이 발견되어서요..! 계약서 작성 전 계약금을 일부 입금하라고 했고...... [부동산거래] junbt1**** \| 2026-04-20 답변수 1 좋아요: 33
가계약금 반환 소송 관련 답변서 검토 요청의 건 부동산 가계약금 민사소송 소장을 받았고 이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였는데 검토가 가능한 부분인지 문의드립니다. [부동산거래] leemot**** \| 2026-04-15 답변수 1 좋아요: 17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 해지 소송 안녕하세요 현재 지식산업센터 대출한도 축소 및 부실공사 등의 이유로 단체소송 진행중이며 2심결과가 7월쯤 나올 예정입니다. 대출한도 축소로 대출을 받지도 못할 뿐더러, 부실공사로 현재 시세는 마이너스 피 상태입니다. 2심 결과는 아마 패소일텐데요,... [부동산거래 ] naver_**** \| 2026-04-14 답변수 1 좋아요: 18
상가월세연체이자 1.묵시적갱신상태 2.4000/330 부가세포함 3. 25년 06-26년 04 월까지 (나가는 달) 11개월 연체 4. 임대인 측 나머지 370만원 연체이자로 빋아야겠다 못돌려주겠다 시전.. 5. 저는 제가 잘못한것도 아는데 370만원을 아예 안준다라는것은 너무 말이 안되는거 같아서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6-04-13 답변수 1 좋아요: 12
묵시적갱신권 거부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남도 무안군 남악센트레빌에 전세로 살고있는 세입자입니다. 남악센트레빌은 오피스텔로 분류가되구요 여기 매물은 대부분 회사 매물입니다. 한국토지신탁과 계약하여 현재 전세로 살고있고 내년 3월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하지... [부동산거래 ] naver_**** \| 2026-04-08 답변수 1 좋아요: 12
생활형숙박 계약 안녕하세요, 대학생 아이가 생활형숙박(코리빙)에 거주중입니다. 4-6월 두달간 계약기간 연장이 필요해 알아보니, 7월까지 운영예정이며, 운영중단사유는 모르겠어요. 아이의 계약이 원건물주가 아닌 운영업체와 전대차계약이어, 혹시 종료시 보증금 반환에... [부동산임대 ] naver_**** \| 2026-04-08 답변수 1 좋아요: 12
재건축 추진위 권한 및 범위 - 부동산 소재지 : 부산 사상구 주례 럭키아파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유재철 추진위의 업무 범위 및 권한 행사 정당 여부 및 제제 여부. 현재 조합 설립 및 주민 총회 전단계. 추진위는 있음.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PM사 선정 및 자금 차입 ... [건축분쟁] naver_**** \| 2026-04-07 답변수 1 좋아요: 14
하자담보책임 여부 안녕하세요 얼마전 재개발 빌라를 매수했습니다. 잔금을 치고 일주일만에 세입자로부터 누수가 된다는 연락을 받았고 확인결과 이전부터 지속되오던 누수로 바닥이 곰팡이가 피어 까맣고 형광등에 물이 차있었습니다. 이전에도 한차례 누수가 있었으나 ... [부동산거래 ] naver_**** \| 2026-04-06 답변수 1 좋아요: 15
임대료 인상 관련 문의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오피스텔에 1년 계약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초 계약 시 계약기간은 2025.05.30~2026.05.30이고, 2026.04.06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저는 계약기간은 1년이지만, ... [부동산임대] bodah**** \| 2026-04-06 답변수 1 좋아요: 25
동의없이 명의변경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저희 장모님께서 젊으실때 시골에 논하고 산을 매입을 하셨습니다 허나 장모님 말씀으로는 80년대 초반 특별법으로 인해 장모 아버님께서 동의없이 명의변경을 하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고 어머님께서 살아계시지만 ... [부동산등기 ] naver_**** \| 2026-04-06 답변수 2 좋아요: 12
부동산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 - 부동산 소재지 : 울산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지분 소유자 상속받은 토지를 3명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상속받기 전, 이미 9억 가압류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 토지를 경매로 처분하려고 하는데, 선순위 가압류 금액이 커서 처분을 ... [부동산거래] victor**** \| 2026-04-06 답변수 1 좋아요: 17
상가임대차관련 25년 9월1일자 상가임대차 계약이 종료됨. 임차인이 인테리어후 베이글가게를 하다가 계약 1년정도 지났을 시점 장사가 되지않아 가게문은닫고 월세만 지불하다가 계약이 종료됨. 종료당시 부동산 중개인과 임차인과 같이 만나서 임차인이 인테리어가 아까... [부동산임대 ] naver_**** \| 2026-04-05 답변수 1 좋아요: 16
계약만료 상태이며 전세금돌려받고싶습니다 현재 노래연습장을 운영중이며 3월 17일 계약기간은 끝난상황입니다. 장사가 뜻대로 되지않아 운영을 그만하려 주인분께 미리 연락드렸었고 주인분께선 새로운 세입자가 와야지만 전세금을 돌려주겠다고 세입자를 구하라고 합니다 폐업신청을 하고 운영... [부동산임대 ] naver_**** \| 2026-04-04 답변수 1 좋아요: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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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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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