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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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계약시 안내받지 못한 상황 발생으로 귀책 사유 발생시 계약 해지 가... 답변채택완료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힐스테이트 장안 라보니타 오피스텔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수분양자 - 내용 : 올해 7월, 오피스텔(분양가 9.8억)을 분양받았습니다. 상담 시 제 소득(연 5천 8백만원 수준)으로 중도금 대출은 전혀 문제없... [부동산거래] naver_**** \| 2024-12-08 답변수 1 좋아요: 70
누수관련 (임대인) 세입자가 거주하고있는 아파트 밑에집에서 누수가 된다하여 저희(임대인)수리해주려고 설비업체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집에 짐도많고 옮겨줄사람도없어서 물건도 옮겨줘야하며 정해진 시간안에 해결해주지않으면 협조해주지않는다고합니다.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12-08 답변수 1 좋아요: 39
임대차보증금 미반환 - 부동산 소재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817-15 영화아이닉스아파트 101동 1902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임대인): 김 / 계약 대리인: 아들(한) 계약기간 2013.10.11-2024.05.27이고 6월 1일에 보증금 못돌려 받고 이사나왔습니다. 임대인은 ... [부동산임대] kakao_**** \| 2024-12-08 답변수 1 좋아요: 30
전세금 반환 개인 사정상 이사를 먼저 나오고 전세금을 추후에 받기로 했는데요. 받기로 한 날 저희도 집주인도 각자 대출을 받습니다 혹시 집주인이 전세금을 약속한 날짜에 안줄수도 있나요? 집을 먼저 나와서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쪽 전세 계약이 종료가 ... [부동산임대 ] jmknar**** \| 2024-12-08 답변수 2 좋아요: 4
구두협의한 계약갱신청구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본계약서상 임대기간은 23.12.30~24.12.30 (실입주 12.28) 9.23 전화통화로 임대인에게 2월까지 지내게 될 것 같다 하니 "알겠다. 나가기 1개월 전에 미리 얘기해달라"하였으며 녹음 有 11.23 보일러 고장으로 임대인과 논쟁, 임대인이 돈아끼기 위해 직접 고친... [부동산임대] cmm902**** \| 2024-12-08 답변수 1 좋아요: 104
이사 이번에 이사를 가는데, 이사 날짜가 맞지 않아서 2주 정도 보관이사를 하게되었는데요 기존 전세 살던 집은 계약이 끝나서 이사를 나왔고, 집주인이 들어왔어요, 저희는 다시 전세 계약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전출 신고를 새로 이사 들어가는 날짜에 맞...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12-07 답변수 1 좋아요: 21
근저당권 삭제 절차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으로 받은 토지와 주택에 대해서 제가 임의로 처리를 하지 않가로해서 어머니 아름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금액은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어머니가 병환 중이시고 연세도 많으셔서 이후에 근저당... [부동산등기 ] naver_**** \| 2024-12-06 답변수 1 좋아요: 8
확인후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29살여자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제가 1-2년전 에어비앤비관련호스트사업하는분중한분과 엮이게되었습니다. 그과정에서 그관련일하고계신분이 제게 제안을 했었고 저는 3차례 거절을 했었다가 대출요구등의 말이 오갔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에...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12-06 답변수 1 좋아요: 1
임차인의 임대료 미납이 향후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반환소송에 미치는 영... 안녕하세요. 강제경매 개시로 인해 현재 임대료를 미납부한 상황입니다. (8개월) (임대인은 이에 대한 언급이 없는 상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 향후 해당 소송 등에서 ... [부동산임대] gsw050**** \| 2024-12-06 답변수 1 좋아요: 41
어디다 말하기 부끄럽지만, 정말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부모님과 함께 살고있는 큰딸(52세,시집안감, 부동산 자격증 있음, 현재 직업없음)이 있었습니다. 21년도에 큰딸이 부모님을 이혼(우리가 어릴때 어머니가 바람폈다고 아버지를 꼬드김)시키고, 어머니를 집에서 내쫓게 되었습니다(큰딸이 어머니에게 시비를 ... [부동산등기] woort**** \| 2024-12-06 답변수 1 좋아요: 6
재개발 관련해서... 올초 재개발 지역으로 확정 되면서 세입자인 저도 이사 비용조로 보상금을 조금 받았고 임대인도 자기네 창고와 세입자인 저희 창고에 대한 보상금과 이사 비용도 다 받았어요 그럼 이사 갈 때까지 월세를 계속 내는게 맞나요 아님 월세를 내지않아도 되는... [건축분쟁] naver_**** \| 2024-12-06 답변수 1 좋아요: 26
보증금 미반환 - 부동산 소재지 : 경상북도 구미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대인 저는 9/15일까지 계약기간이였습니다 임차인이 새로운세입자가 나올때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 한다고 이야기를했고 오늘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는데 제가 계약한 보증금과 ... [부동산임대] naver_**** \| 2024-12-05 답변수 1 좋아요: 8
누수관련 상담 - 부동산 소재지 : 하남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전세로 약 1년 넘게 살고 있는데 들어온지 얼마 되지 않아 1차 누수 발생하여 아랫집 물새는 현상 발견이 되어 집주인이 수리를 다 해주었는데... 1년이 지난 현재 다시 누수가 발생을 하였고 아랫집 ... [부동산임대] kakao_**** \| 2024-12-04 답변수 1 좋아요: 27
집하자로 인한 계약해지 재재- 부동산 소재지 : 오피스텔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세입자 , 24/04 입주 1. 문제 : 침수(거실1,방2) - 거실의 경우 발등정도 2. 원인 : 수전 노후 3. 임대인과의 상황 1) 주방 - 인터리가 나무로 되어있음. -> 나무가 물을 많이 먹... [부동산거래] dbwlgm**** \| 2024-12-04 답변수 1 좋아요: 55
근저당소멸시효 아버지명의 빌라가있는데 최근에 돌아가셨습니다 94년도에 건설사에 근저당잡힌게있습니다 근데 다갚으셨다고 들었는데 건설사가 부도가났습니다 2009년에 근저당권부채권압류가있었고 지워졌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채권 압류금 송금요청이들어왔는데 갚... [부동산등기] naver_**** \| 2024-12-04 답변수 1 좋아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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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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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