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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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빌라매매 신축빌라 매매를 했는데 원래 3억으로 감정나온 집인데 매매는 2억 5천에 하기로해서 업시켜서 풀대출 받아서 들어가기로 했는데 감정가가 더 높다보니 세무신고를 해줘야 건축주가 세금폭탄을 안맞는다고 주변에 4대보험 안들어가있는 사람 아무나 한두명 ... [부동산거래 ] naver_**** \| 2024-10-18 답변수 1 좋아요: 18
전세금 반환 전세계약 4천만원 2019년 8월 17일~2021년 8월 16일까지 묵시적갱신으로 지금까지살고있으며 2024년 8월 20일 10월말이나 11월초쯤 집주인에게 방을빼겠다고 말을함(해지통보) 그후 10월 14일 이사갈집 계약서작성 10월 15일에 11월 21일에 방빼고 보증금반환해달... [부동산임대 ] qudrl6**** \| 2024-10-18 답변수 1 좋아요: 10
임대차 보호법 관련 문의 - 부동산 소재지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재상황 - 2021년 2월 전세로 입주 - 2023년 2월 전세 재계약 (5% 인상) - 2025년 2월 계약만료예정 - 2025년 9월 신규분양으로 이사 예정 문의사항 - 만약 집주인이 내년 1월까지 ... [부동산임대] kakao_**** \| 2024-10-18 답변수 1 좋아요: 28
전세계약 후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실행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세입자 안녕하세요, 22년 2월부터 전세계약을 하여 1회 연장(24년 2월) 후 현재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계약 당시 근저당권은 모두 소멸된것 확인했고, 최초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후 현재까지... [부동산임대] sjdd01**** \| 2024-10-18 답변수 1 좋아요: 107
계약 후 입주 일주일 전 화재사고로 입주를 못했습니다.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강서구 염창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염창동 청년주택에 대기 순서가 되어 계약을 했습니다. 민간임대여서 임대사업자는 펀드로 되어있습니다. 계약 완료 후 입주 일주일을 남기고 화재가 발생해 입주하지 못했습니... [부동산거래] naver_**** \| 2024-10-18 답변수 1 좋아요: 11
원룸 경매 상황 월세 등 관련 문의 현재 거주 중인 원룸 건물이 경매로 넘어 간 상태입니다. 1. 계약기간은 2개월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고 경매에 대한 보증금 배당은 그 후에 이루어 질 것 같아서 계약기간이 끝나도 이사를 못하고 계속 거주해야 될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 계약기간 만료 전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10-17 답변수 1 좋아요: 62
부동산 계약 특약사항 [특약사항] 임차인은 퇴실시 고양이 냄새로 인한 청소비용 중 소독비용은 임차인이 전액 부담하기로 하며, 청소비용에 대한 일부는 공인중개사 이상철(번호)이 부담하기로 한다. 전세 계약 당시 부동산과 임대인과의 소통오류로 위와 같은 특약을 부동산... [부동산거래 ] naver_**** \| 2024-10-17 답변수 1 좋아요: 9
만기 전 이사 조언구합니다 안녕하세요 23년1월 16일 부터 25년 1월 15일 까지 5000 / 60 월세 계약으로 살고있습니다 올해 8월경 집주인으로부터 계약 연장할거냐는 연락에 9월초쯤 연장 하지 않을거라고 대답을 해놓았고 다시 추후에 집주인이 전세 보러 올사람이 있는데 11월말로 들...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10-17 답변수 1 좋아요: 22
가계약금 반환 - 부동산 소재지 :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안녕하세요 저는 전세 계약을 하려던 임차인입니다. 10/1 처음 부동산을 방문해서 집을 보고 그때부터 내내 계약에 관해 금액과 버팀목 대출이 되는지 등 부동산 측과 계속... [부동산거래] dldusw**** \| 2024-10-17 답변수 1 좋아요: 71
부동산 월세계약 중도해지시, 집주인의 세입자 거부 1. 계약기간은 2025년 3월 중순까지였음 2. 2024년 5월에 결혼한다고 집주인한테 말하고 7월 11일에 통화로 2024년 9월에 나가야 한다고 말했음 3. 집 같이 구해본다고 했지만, 집주인은 따로 말이 없었고 내놨다고만 했음. 부동산에 안내놓고 사이트에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10-17 답변수 1 좋아요: 56
전세집주인 파산 전세 살고있는데 오늘 집주인이 파산선고 결정받았다고 우편이 왔는데 지금 제가 할수있는게 뭐가있을까요? 전세보증보험은 가입되어있습니다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10-17 답변수 1 좋아요: 3
주택 전세임대차 법인 임차인의 묵시적갱신 시 권리범위 ※ 부동산 소재지 : 충남 아산시 소재 전용 59㎡ 아파트 ※ 임대인 : 개인 / 임차인 : 법인(주임법 보장 X 대기업) ※ 임대차계약 1. 신규 보증금 2.3억 (전세권설정) 18.12.19~20.12.18 2. 연장 계약서 작성 보증금 2.5억 (2천증액)(전세권변경,기... [부동산임대] naver_**** \| 2024-10-17 답변수 1 좋아요: 120
전세 압류 빌라 전세로 9년째 거주 중입니다. (전세담보대출o) 마지막 재계약이 2021.7- 2023.7이고 마지막 받은 확정일자 날짜 2021.6입니다.. 이후 묵시적 갱신 상태로 1년이 조금 지난 상태이며 재계약 당시, 등기부 등본상 깨끗했고 근저당 및 압류 전혀 없었습... [부동산임대] ehflrn**** \| 2024-10-17 답변수 1 좋아요: 34
계약서 특약 문구가 충분한지... - 부동산 소재지 : 청주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 10월 16일 건물 옥상의 위반건축물을 시정하라는 구청 건축과의 등기 우편을 받음. - 구청 담당자와 통화해보니 3개월 정도의 시간을 주겠다고 함. - 그런데, 이런 상황을 모르고... [부동산거래] naver_**** \| 2024-10-16 답변수 1 좋아요: 34
새로 지어진 건물에 임대했는데 철거하다고 나가라고 하네요 - 부동산 소재지 :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342-3, 102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대인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10월 26일부터 2년동안 임대를 해서 해당 건물 중간호실에서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시멘트만 있던 새건물에서 모든 인테... [부동산임대] com064**** \| 2024-10-16 답변수 1 좋아요: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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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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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