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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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통보 후 월세 월급이 미지급 되어서 2달치 월세가 밀려 방 빼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증금에서 월세 금액 차감 후 나머지 금액을 받고 계약을 해지 했으니 다음달 월세 55는 따로 지급하라고 하는데 드려야하나요?..첫 자취라 잘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ㅠ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10-11 답변수 2 좋아요: 8
계약종료 후 원상복구문의 12월말 계약종료 시점입니다 저희 어머니 계약전에도 노래방으로 운영중이었고 그이전에도 노래방이었는데 계약종료시 원상복구 하고 나가라고 합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기본 및 현시설물상태에서 임대한다라고 명시되있고 원상복구 내용은 없습니다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10-11 답변수 2 좋아요: 11
임대인의 의무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전세로 새로 집에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전 임차인이 쓰레기들을 남겨두고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에서 제대로 체크를 안해주신 사실을 어느 정도 양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블라인드와 비데...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10-10 답변수 1 좋아요: 46
중개수수료 부담주체 및 계약불이행에 대한 손실배상청구 여부 - 부동산 소재지 :서울 강동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전세세입자 세입자(글 작성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건축아파트 입주일자(25년1월초)와 입주전 현재 전세로 살고있는 아파트의 계약기간(23년6월말)이 일치하지 않아(재계약하면 25년6월말까지 계... [부동산임대] dkhmh**** \| 2024-10-10 답변수 1 좋아요: 35
지분을 가족으로 옮기는게 가능할까요?? 현재 공동명의로 된 건물을 가지고있습니다 임대업이구요 건물에서 제앞으로된 지분을 가족에게 옮기고 전 건물에서 이름을 뺄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인터넷찾아보니 가족에게 돈을 지불을 안하고 바로옮길수있다는데 가능하면 하루빨리 진행하고...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10-10 답변수 1 좋아요: 8
임시경매중 임차했다가 경매시작한 경우 월세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광진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프랜차이즈를 양도양수 받았습니다. 임시경매중이고 매각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부동산도 그렇고 건물주 등 배당금신청에 대해 일절 언급이 없었고 경매중 건물에 대해 아... [부동산임대] kakao_**** \| 2024-10-10 답변수 1 좋아요: 34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양주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2014년 9월초에 계약한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부당이득금 반환(원금 반환) 소송을 진행중이고 현재 이번달 말에 있을 조정기일을 기다리... [건축분쟁] naver_**** \| 2024-10-10 답변수 1 좋아요: 49
묵시적갱신 해지 관련 2022.1.9. - 1년 월세 계약. 임대인과 따로 연락 없이 묵시적갱신 2024.8.1. - 이사갈 준비하고 있다고 연락. 2024.8.16. - 10월 8일에 방 빼려고 한다 연락. 10.8. 이사, 전기가스 정산 확인하던 도중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복비, 청소비, 전기요금(8.25~9.24. 고지서 금액 + 9... [부동산임대] yhj907**** \| 2024-10-10 답변수 1 좋아요: 25
땅을 팔았는데 돈을 안줍니다. 지인에게 땅을 팔았습니다. 아직 금액이 준비되지 않아 땅을 먼저넘겨주었고, 돈은 준비되면 보내준다 하였는데 갑자기 말을 바꾸더니 돈을 안주려고 합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부동산거래 ] naver_**** \| 2024-10-10 답변수 1 좋아요: 3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관련 (묵시적 갱신, 임대인 바뀜) 2022년 11월 9일 전세 계약 종료후 연장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전세 연장하여 살고 있었고 2024년 1월 임대인이 집을 매매할 생각임을 밝혔고 집 팔리면 나가겠다고 전달함. 2024년 7월 8일 임대인에게 계약 만료 되면 나가겠다고 전달하니 알겠다고함. 7월 12일 ... [부동산거래 ] naver_**** \| 2024-10-10 답변수 1 좋아요: 37
에어컨 고장에 따른 비용 부담 관련 자문 요청 최근 사무실 사용 목적으로 상가를 월세 계약하고, 권리금으로 250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하지만 입주 후 한 달 만에 에어컨이 고장났으며, 에어컨 교체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문을 받고 싶습니다. 1. 에어컨 상태: 최초 입주 시 에어컨... [부동산임대] kakao_**** \| 2024-10-08 답변수 1 좋아요: 108
경매 낙찰 후 누수처리 안녕하세요 현재 경매 낙찰 후 아랫집과 누수 분쟁 중입니다 소유권 이전은 10.8일자로 등기쳤습니다 저와 아랫집 모두 경매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소유권 이전 전부터 아래 낙찰자분이 저에게 누수사실을 알려 피해 공사해달라고 하였고 저도 그래야하... [건축분쟁] ddoy02**** \| 2024-10-08 답변수 1 좋아요: 116
월세 계약서 쓰기 전인데 계약 안하고 싶게 돼서 계약금 돌려받는 방법이 ... - 부동산 소재지 : 서초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세입자 월세 계약서 작성하기 전인데 입주취소하게 되면 계약금으로 돌려받을 수가 없을까요? [부동산거래] naver_**** \| 2024-10-08 답변수 1 좋아요: 64
매도 후 누수발생 - 부동산 소재지 :포항시 북구 장량중앙로 34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매도한 아파트 아파트를 매도한 후 5개월쯤 지나 매수인에게 아래층 화장실에서 물이 샌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매매 계약서상 6개월 이내 누수에 대해 책임진다고 적혀있... [건축분쟁] naver_**** \| 2024-10-08 답변수 1 좋아요: 76
공장/상가 근저당권 설정시 사업자등록 업체 일괄 조회 방법 문의 안녕하십니까, 현재 어떤 공장과 상가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악의 상황에 해당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를 대비해 대항력이 있는 자들을 미리 알아두고 싶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장이나 상가에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 [부동산등기] jhk286**** \| 2024-10-08 답변수 1 좋아요: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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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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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