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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금전의 법적 서류는?
엄마에게 5천만원(이자붙으면 7천은 될듯요) 언니에게 7천만원 정도의 돈을 빌려줬는데(언니는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서류 하나 없이 엄마에게는 10년전쯤 한번에, 언니에게는 15년전부터 몇천, 몇백씩... 그런데 제가 최근 좀 어려워졌고 돈이 좀 필요한 ...

[] sogonn**** | 2021-08-20

고소를 당했습니다
제가 몇달전에 친구들과 온라인 게임을 하던중에 상대팀에 여자이름이 들어간 닉네임을 가진 사람들을 보고 친구들 2명과 함께 장난삼아 성희롱과 욕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당하여 경찰서를 출석하여 고소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친...

[] ehduq0**** | 2021-08-19

외국판결의 집행
가사소송법에는 외국판결의 집행을 위해서는 집행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외국 법원의 판결이 우리나라 법에 저촉이 되는지를 우리나라 법원이 판단하여 외국판결이 우리나라에서도 인정이 될 수 있는지를 먼저 판단한 후 집행...

[] blim**** | 2021-08-05

옆집의 고성방가 및 협박
안녕하세요 얼마전 옆집으로 이사 온 주민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며칠 전 밤 10시 쯤 옆집 문을 크게 두드리는 소리가 나며 잠시 잠깐 시끄러웠는데 얼마 안가 옆집 아저씨가 저희집 문을 미친듯이 두드리며 욕을하며 나오라고 난리를 쳤습니...

[] oopsba**** | 2021-07-01

베스트 게시글매매와 전세계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알려주세요)
- 부동산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1. 현재 아파트에 대해서는 저당권 등 잡힌 것 없음. 2. 6월 3일 현 소유주(매도인)과 새로운 집주인(매수인)이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씀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매매대금 3억 - 계약금 ...

[] klk102**** | 2021-06-10

게임계정거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알려주세요 ...
본인은 2020년 12월 경 주식회사 NC소프트의 "리니지 리마스터" 라는 게임의 게임계정을 김아무개(이하판매자)으로 부터 400만원에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게임계정 거래시 판매자에게 요구하는 약속어음 및 계정양도양수내역서 등...

[] rkdwod**** | 2021-06-03

모욕죄 성립
인터넷 커뮤니티 자유게시판에서 제가 말다툼을하면서 빡대가리새끼야 대가리수준이란 댓글을썼고 상대방 또한 생각하는꼬라지바라 라는둥 댓글을쓰며 다툼이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실친중에 제가 어디사는지 누구인지 알고있는사람이 커뮤니...

[] hh7651**** | 2021-05-10

암호화폐거래소_코인 반환 요청 거부 _ 법적 제기 여부 궁금합니다.
코인 거래소 (C사) 1. C사는 코인거래소로서 거래회원인 본인에게 디지털 지갑 (링크a) 를 거래 수단으로 제공함 해당 거래 수단으로 본인은 C사 거래소의 코인을 거래 함 2. 2018년 12월 00일 위 1항 c사가 발행한 디지털 거래 지갑을 통해 (B코인 00개...

[] hsbzzz**** | 2021-04-19

6년전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6년 전에 직장동료가 절 엎어쳐서 부상을 당했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민사,형사 진행이 가능한가요?

[] naver_**** | 2021-04-19

고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채무관계가 시작된건 꽤 됐습니다. 몇만원 몇십만원에서 몇백만원 순으로 조금씩 늘었구요. 이유는 다양했습니다. 단순히 돈좀 빌려줘에서 집에 일이 좀생겨서, 아버지 한테 문제가 좀 생겨서 머 이런식으로요. 빌려갈땐 다음날, 다음주에 주겠다고 약속했...

[] soleid**** | 2021-03-25

외국인유부녀 거짓
안녕하세요. 어플을 통하여 외국인여자랑 이야기하다가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친구사이로 지내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외국인여자가 한국에 유학을 왔으며, 학교를 졸업한후 취업하여 학원에서 선생님을 하고있다고 하...

[] vudckd**** | 2021-03-17

안녕하세요..유채동산 압류및
제가 부모님 앞으로 주소가 되있어서 법원에서 강제집행하러 왓더라구요..개인빛이있어서 민사로 재산명시하고 지금 피해드릴수없어서.주소지에서 나온상태입니다..그런데 지금 통장도 압류상태인데다가..지낼곳 구하려는데..혹시 주소지 전...

[] kakao_**** | 2021-02-04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촉법소년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1. 우리나라 소년법 폐지나 개정이 힘든 이유가 무엇인가요? 2. 촉법소년은 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건가요? 3. 촉법소년이 렌트카를 도난해 무면허 운전했을 때 처벌 기준이 있을까요? 4. 촉법소년이 차사고를 냈을 경우 피해자는 어떤 보상을 받...

[] kakao_**** | 2021-01-19

동업계약서상 문구의 법적효력
안녕하세요 법률상담 부탁드립니다. 현재 A라는 매장을 갑,을,병,정 4명이서 동업 중입니다. 갑 : 프랜차이즈 본사 (XX기획) 을: 프랜차이즈 본사소속 해당브랜드 대표 (OO기획) (본사에는 여러브랜드가 있는데 각 브랜드별...

[] naver_**** | 2021-01-10

자살교사에 대해 궁금합니다.
a가 b에게 죽으라는 식의 욕설을 했고, 만약 b가 자살했을 경우 a에게 자살교사죄가 적용됩니까?

[] lawhel**** | 20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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