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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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의경매 중 전출,전입신고 안녕하세요. 현재 원룸 월세로 거주 중인 오피스텔이 임의경매로 넘어가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했고,올 해 1월 14일이 계약 만료일 입니다. 지금 다른 곳에 이사 하였는데, 새로 이사한 곳의 전입신고를 계약일로 부터 14일 이내로 해야한다고 합니다... [부동산임대 ] naver_**** \| 2026-01-12 답변수 1 좋아요: 14
공유물 분할 4명의 공동소유 부동산이 있는데 그 중 천그루 주식회사에서 소장을 보냈습니다.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및 피고들에게 별지목롤 2기재의 공유지분 대로 배분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 [부동산등기 ] naver_**** \| 2026-01-11 답변수 1 좋아요: 16
직계존비속 거주 사유 퇴거 후 재임대 관련 손해배상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임대인의 직계존비속 거주 사유로 퇴거한 이후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상담을 요청드립니다.본 임대차는 계약기간 2023. 7. 20. ~ 2025. 7. 19. 전세보증금 2억원이였습니다. 2025. 5. 19. 통화) 임대인은 자녀 거주지의 전세보증금 인... [부동산임대] skhj17**** \| 2026-01-08 답변수 1 좋아요: 50
원상복구기준 노래연습장 운영하던곳 시설 그대로! 권리금 없이! A가 계약해서 운영해왔습니다. 곧 계약이 끝나는데 임대인이 동종업종 임차인 구해서 나갈거아니면 A가 사비로 직접 철거하고 공실상태로 만들고 나가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 궁금한 점 ! 계약... [부동산거래 ] naver_**** \| 2026-01-08 답변수 1 좋아요: 18
가족이 연체한 관리비 및 도시가스비 납부 필요 문의 가족이 본인집 월세 및 관리비 도시가스비를 미납한채로 구치소에 들어가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가족집 이사를 진행하려고 하니 집주인이 관리비랑 도시가스비 미납금을 처리하지 않으면 이사할 수 없다고 비밀번호까지 바꾼 상황입니다. ... [부동산임대 ] Kkkim0**** \| 2026-01-08 답변수 0 좋아요: 0
월세 계약시 임대인 사망 후 등기 이전이 안되었는데 새로운 월세 계약을 진행을 아내분이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기존 임차보증금이 3500만원 있는 상황에서 보증금 1500만원으로 계약을 한다고 했을때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최근에 돌아가신게 아닌데... [부동산임대 ] naver_**** \| 2026-01-07 답변수 1 좋아요: 13
미작성된 월세 게약서 - 부동산 소재지 :통영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세입자 안녕하세요. 문의 사항이 있어 작성합니다. 저희 모친이 살고 계신 주택이 있는데요. 전입 신고는 2005년1월17일에 하셨습니다. 현거주 주택이 지인의 집으로 보증금 없이 달세로 살고 계신데... [부동산등기] cho773**** \| 2026-01-06 답변수 1 좋아요: 14
부동산거래에 문의드리는게 아닌거 같지만 저희는 임차인입니다 임대인과 사이가 좋지 않아여 산지 2개월도 안되었을때 집주인 아져씨와 크게 싸운적이 있습니다 경찰이 오고 고소 하네 마네 하는 도중 남편에게 집주인께서 나가 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구요 집주인아주머니가 중재를 하셨으나 급격히... [부동산거래 ] naver_**** \| 2026-01-06 답변수 1 좋아요: 13
임차인 연락 두절 안녕하세요, 임대인이 두달째 월세 납입을 안한채로 연락이 안됩니다. 내용 간결히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계약내용: 29일마다 월세 선금 계약 2. 현재 12월, 1월치 미납 (2기) 3. 12월 18일에 입금 요청 카톡했는데 안해주고 이후 연락들은 안읽씹 4. ... [부동산임대 ] gkdudr**** \| 2026-01-05 답변수 1 좋아요: 19
원룸 전세금 반환 못받는 중입니다. -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송파구 위례성대로 192, XXX호(송산빌딩)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임대차계약일: 21.08.18 임차보증금액: 금 1억원 확정일자: 21.08.24 부동산 인도일: 21.09.25부터 24개월간, 묵시적 계약연장으로 거주중 점유 개시일자 및... [부동산임대] hmkimz**** \| 2026-01-01 답변수 1 좋아요: 34
전세금반환 친정아버지께서 2023년 5월 전세들어가셨고 25년 5월 만기였습니다 그때까진 이사 계획이없으셔서 그냥 계속 살고계셨구요 그이후 임대아파트가 되셔서 10월 13일 집주인에게 11월 중순쯤 이사예정이라고 문자보냈더니 적어도 두달전엔 얘기해주셨어야 한다... [부동산임대 ] naver_**** \| 2026-01-01 답변수 1 좋아요: 15
매매가 보다 많은 대출있는 집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 부동산 소재지 :천왕 연지타운1단지 102동 103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7억6천만원에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집대출이 7억9천3백만원 120%대출설정되어있는거라 부동산 사장님은 7억 빚만 갚으면 된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매매해도 상관없는지 궁... [부동산거래] naver_**** \| 2025-12-31 답변수 0 좋아요: 0
전세계약 새아파트 전세로 2년거주하였습니다 저는 전세를 한번더연장할생각이였고 오는해 26년2월이 만기였지만 혹시나 해서 25년 8월경 임대인에게 전세연장의사를 밝히니 매도의사를 밝히며 거절하셨습니다 매도가 안될시 본인이 실거주할거라며 현재 집보러 사...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12-31 답변수 0 좋아요: 0
확정일자? 전입신고? 12월 3일에 월세 6개월 계약을 하여 4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는 임대차 신고필증에 적혀 있습니다. 만약 방 계약 만료일이 6월 2일인데 만료일 2개월 전에 제가 임대인에게 6개월 추가 계약을 하겠다고 말하면 계약갱... [부동산임대 ] hyonim**** \| 2025-12-30 답변수 1 좋아요: 14
아파트 경매 관리비 안녕하세요~~경매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 받았습니다. 3년 6개월 공실로 3년 6개월의 관리비가 미납되어 있습니다 이때 낙찰자가 인수해야하는 관리비가 3년치만 납부하면 되는건가요? 연체이자도 낙찰자가 납부해야 하는것인지~~ ... [부동산등기 ] naver_**** \| 2025-12-30 답변수 1 좋아요: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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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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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