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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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파산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임대차와 관련해 권리 보호 가능 여부가 궁금해 상담 요청드립니다. 사실관계 1. 2025년 5월 오피스텔 월세 계약 체결 • 보증금 300만원 / 월세 30만원 2. 계약 당시 임대인 요구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함 3. 2025년 11...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12-20 답변수 1 좋아요: 15
임대인 임차인간의 문제 문의 저는 임대인의 가족입니다. 도시가스 설치안된 건물인데 임차인이 식당영업을 위해 도시가스 유무를 물어봤어요. 임대인은 잘 모르고 도시가스가 있다고 구두로 얘기했고 임차인은 그 얘기를 듣고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계약서에는 현 건물 상태 그대로 계...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12-20 답변수 1 좋아요: 15
내용증명이 반송처리가 되고 내용증명을 관리사무소(대리인) 수취 가능 여... - 부동산 소재지 : 인계동 1121-9 바이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내용증명을 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에 있는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이번에 반송이 되어 임대인이 시간 조정이 안돼 수취하지 못하여 대신 관리사무소 주소... [부동산등기] kakao_**** \| 2025-12-19 답변수 1 좋아요: 13
전세사기-경매-파산폐지-특별대리인선임 -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강서구 오피스텔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최우선변제권있음, 확정일자 있음, 근저당권소유 계약기간 만료 전 임대인 파산선고로 전세사기피해자선정됨. 1. 임대인 파산선고 2. 파산관재인 선임 3.&nbsp... [부동산임대] jsj140**** \| 2025-12-19 답변수 1 좋아요: 26
생활형숙박시설 계약해지 1차패소(계약금반환) 이후 항소신청후 문의 - 부동산 소재지 : 고성 강원윈덤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1차 소송 패소 했고 현재 항소신청 후 대기상태인데 윈덤 생활형숙박시설 을 22년11월자로 계약했고 현재 중도금은 안 낸 상황입니다 그리고 해당 분양물건은 26년 1월1... [부동산거래] onerex**** \| 2025-12-18 답변수 1 좋아요: 22
건설업자가 사기꾼 같아요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포천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현재 가구공장 운영하는데 4년정도 전부터 약 1000평에 공장을 지으려고 건설업자를 소개받아 계약금 2억원을 지불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공사가 이루어지지않아 올해 초부터 중도해... [건축분쟁] hs9407**** \| 2025-12-18 답변수 1 좋아요: 15
상가매매 매도인 거래취소 통보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산본 상가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실매도인과 등기상 매도인이 다름(자매) 당초 부동산중개인이 매도인(자매)간에 상가매매에 대한 합의가 100%된게 아닌 물건을 중개했다 판단됨. 자매간에 금전문제가 있어 동생(등기... [부동산거래] rhdidd**** \| 2025-12-17 답변수 1 좋아요: 31
경매넘어간 원룸 임차인 - 부동산 소재지 : 대구 달서구 야외음악당로53길 36-12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원룸 보증금 천만원에 월세 40만원 입니다. 2026.2.15일 계약 만료로 2개월전에 갱신의사 없음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사할 집을 찾아보고 대출을 신청하여 26.1.14일... [부동산임대] naver_**** \| 2025-12-17 답변수 1 좋아요: 20
상가권리금소송 - 부동산 소재지 :서울시 구로구 항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신탁사를 끼고 분양사무소와 계약을 진행하여, 현재 3년째 영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 입니다. (내년 4월 만기) 분양사 대표가 법인통장이 압류되고, 은행이자를 납입하... [부동산임대] kakao_**** \| 2025-12-17 답변수 1 좋아요: 36
임차인 퇴거 및 보증금 반환 완료후, 임차인이 집에 들어오려 시도한 경우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양천구 신월동 빌라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대차 계약 종료 (25년 9월 15일) 후 임차인 실제 퇴거(10월 29일) 및 보증금 반환이 완료되었습니다. 퇴거시 사진 4장을 카톡으로 보내면서 빈집임을 알려주었고, 보증금 반환을 했... [부동산임대] jck2hy**** \| 2025-12-17 답변수 1 좋아요: 80
현임차인과 분쟁 - 부동산 소재지 : 김해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대인(건물주) , 현임차인, 새임차인(글쓴이) 안녕하세요. 12월 초. 중도퇴실 하는 상가를 보러가서 다음주에 바로 계약서 쓰는 날을 잡았습니다. 계약서 쓰는 당일. 제가 본 상가 바닥의 타일이 ... [부동산임대] naver_**** \| 2025-12-17 답변수 1 좋아요: 26
세입자 월세 미납 건 임대인입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중입니다. 현재 18개월 밀렸어요. 보증금은 200만원이라 월세 4개월치 밖에 안돼요. 계약기간이 끝나서 나가라고 했는데, 이사할 집을 못 구했다고 안 나가서 현재도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나가라고 해도 안나가요. 지... [부동산임대 ] asda2**** \| 2025-12-16 답변수 1 좋아요: 15
임차권등기명령 후 다시 이사하여 거주하는 경우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평택시 소사3로 53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세요. 전세피해 임차인입니다. 짧게 내용설명을 하자면, 22.03.31일 임대차 종료가 되었고 지금까지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증금 반환소송... [부동산임대] naver_**** \| 2025-12-16 답변수 1 좋아요: 39
등기이전문제.. 2012년당시 부동산 교환거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2억 2천가까이 지급했습니다. 세금이 많이 나오게 되어 나중으로 미루자는 말에 교환계약은 해지되고 19년도까지는 등기하러가자 하는 녹취록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19년도부터 25년말까지 등기관련 소송을... [부동산등기 ] naver_**** \| 2025-12-15 답변수 1 좋아요: 14
형제간 아파트 증여.대여 세금관련 문의드립니다. -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 5구역 지역주택조합 물건 - 남매간 부동산 물건을 공동매수를 하였습니다. (2019년7월 - 계약당시 가입당시 완공예정은 2024년 현재는 2029년 에정) 지역주택특성한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동생의 이름으로 계약... [부동산거래] kakao_**** \| 2025-12-15 답변수 1 좋아요: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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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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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