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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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충남 아산에서 미용실을 운영 중이며, 상가 인수 이후 전 원장의 행위로 인해 심각한 영업 피해가 발생하여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사건 개요] 기존 미용실을 권리금 및 시설비를 지급하고 인수 전 원장이 인근(도보 약 1... [손해배상 ] naver_**** \| 2026-02-10 답변수 1 좋아요: 12
무연고자 부동한 처리에 관하녀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평택 - 사고일시 :2021년 - 사건의 경위 : 무연고자 사망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안녕하세요. 저는 평택 작은 마을의 이장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약 5년전 마을의 작은 대지/집(24평 정도)에 거주하던 무연고자가 ... [법률전반] naver_**** \| 2026-02-09 답변수 1 좋아요: 47
임신책임 회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현재 남자친구와는 헤어진지 2주정도 된 상태입니다. 피임에 실패해 사후피임약을 복용하였는데도 임신이 되었고 2월 9일 오늘 병원에서 확정진단을 받았습니다. 확정진단을 받기 전, 2월 7일 병원에서 임신확률이 높다고 하여 미리 얘기를 전하고자 전화를 ... [손해배상 ] naver_**** \| 2026-02-09 답변수 1 좋아요: 12
계약 기간 미기재 및 과도한 성과 조건의 다이어트 관리 계약의 환불 및 불... 다이어트 관리 프로그램 계약의 불공정성 및 환불 가능 여부 자문드립니다. 일반인 모델로 보증금을 선납하고 목표 체중 감량 달성 시 반환받는 구조의 관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회 관리 및 1회 패널티 후 (계약일 기준 15일 경과), 관리비용 제외 후 부... [소비자 피해] kakao_**** \| 2026-02-08 답변수 1 좋아요: 18
영업권 양수도 관련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전라남도 - 사고일시 : 현재 미발생 - 사건의 경위 : 제가 개인 사업자로 운영중인 요가원과 요가원 부동산 매매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인수희망자는 요가원을 인수하는 경우 요가원의 상호명과 고용 선생님들의 고용승계... [법률전반] thickf**** \| 2026-02-07 답변수 1 좋아요: 42
계단넘어짐사고입니다 저녁에 건물계단에서 내려오다 아래층사람들이 신발을 계단에 3일동안 방치해놓은 신발을 밟아 미끄러져 염좌 4주 진단받았습니다. CCTV를 확인해보니 제가 핸드폰을 보며 내려왔고, 계단에 방치한 운동화는 세켤레나 있었습니다, 자동센서는 미끄러지기 ... [손해배상 ] wkqkfl**** \| 2026-02-06 답변수 1 좋아요: 17
어린이 원내 사고 유치원에서 저희 아이 A가 친구 B의 팔을 잡고있었어요. B는 놔라 했는데 A는 안놔주고 계속 잡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B가 A한테 발로 차고 A는 바로 B의 어깨를 잡았어요. 그러자 B가 A의 얼굴을 손톱으로 긁었습니다. 병원 두 곳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니 흉... [손해배상] naver_**** \| 2026-02-06 답변수 1 좋아요: 22
모욕죄로 인한 민사소송 준비자문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학SNS 에브리타임 - 사고일시 : 2024년경 - 사건의 경위 : 대학생 커뮤니티 사이트인 에브리타임에서 발생한 사안입니다. 상대방은 공개 게시글의 댓글에 제 이름, 학과, 학번을 직접 기재하여 게시하였고, 해당 게시물은 불특... [손해배상] gs0813**** \| 2026-02-04 답변수 1 좋아요: 36
아파트배상보험 관련 어머니께서 퇴근시 통행하시는 아파트에서 통행용 엘리베이터에서 타고 내리셔서 두세 발자국을 걷고는 넘어지셔서 어깨뼈 골절로 전치 7주 받으셨습니다. 저희가 거주하는 아파트는 아니지만 상해를 입었기에 아파트측에 “아파트배상보험”을 신청 했는... [손해배상 ] naver_**** \| 2026-02-03 답변수 1 좋아요: 12
맘카페게시글 명예훼손에해당되는지 카톡을 보시고 판단가능하나요? 명예훼손에해당되면 고소하고싶습니다. [손해배상 ] naver_**** \| 2026-02-01 답변수 1 좋아요: 15
안녕하세요 제가 같이 일하던 대표님과 일하던중 사업자를 제명의로 바꿨습니다 사업자를 신청할 주소지가 없어서 기존 대표님 집으로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집주인분과 임대차,전대차 계약서를 다시 작성 했구요 계약기간은 1년으로 명시 되어있구요 근데 ... [손해배상 ] naver_**** \| 2026-02-01 답변수 1 좋아요: 27
문의드립니다 본인 형제가 대부업체에 차량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렸습니다. 현재 돈을 빌린 형제를 대신해 본인이 상환 후 차량반환을 위해 업체에 연락을 했으나 당사자가 아니라며 상환금액,이자 및 차량현상태를 알려주지않음 본인 형제는 현재 핸드폰이 정지상...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6-02-01 답변수 1 좋아요: 16
불안암조성 신고받고 난뒤 벽간소음으로 옆집에서 저희가 술먹고 대화하는 내용을 녹음하여 경찰에 불안감 조성으로 신고를 한 상황입니다 경찰 신고 전에도 민원을 5번정도 신고하엿고 경찰에 신고도 1번한뒤 불안감조성으로 신고를 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민원때문에 저희가 집이... [손해배상 ] zhzsks**** \| 2026-02-01 답변수 1 좋아요: 16
모욕죄 민사소송 관련 문의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전라남도 무안군 - 사고일시 : 2024. 10. 27 - 사건의 경위 : 민원인이 음주상태에서 욕설을 하였음. 2명. - 손해의 내용 : 모욕죄로 피고1-70만원, 피고2-30만원, 구약식명령 마무리.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려 하는데, 위자료 소송... [손해배상] naver_**** \| 2026-01-30 답변수 1 좋아요: 20
음식물 섭취 중 치아 부상에 대한 배상 책임 및 업주의 위협 대응 문의 사고 발생 및 경위 2026년 1월 21일 저녁, 업체에서 전날 구매한 요거트 아이스크림을 먹던 중 내부 재료(그레놀라 등)를 씹고 치아에 강한 충격이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일 저녁부터 통증이 발생하였고, 다음 날까지 치아 흔들림과 통증이 지속되어 업체 ...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6-01-29 답변수 1 좋아요: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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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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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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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