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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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싸인없이 계약금 입금 상대방이 계약서 작성후 싸인없이 계약금을 먼저 송금 보내왔습니다 계약 내용을 이행하고 있는 중이며 계약내용에 변심 위반한 자가 권리금의 50프로를 위약금으로 한다라는 내용을 써왔는데 변심으로 계약 하지않는다고 할 시 이럴경우 위약금을 받... [부동산거래 ] naver_**** \| 2025-10-20 답변수 1 좋아요: 25
보증금 반환 문의 - 부동산 소재지 : 부산 해운대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안녕하세요. 실버타운 퇴소 신청 후, 보증금을 3개월 넘게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입주계약서에 언제까지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기간이 명시되어있지 않다는 이유로 갖은 핑계를 대... [부동산임대] qwer32**** \| 2025-10-17 답변수 1 좋아요: 25
HUG 보증보험 가입 주택 가압류 발생 세입자 보증금 보호 문의 - 부동산 소재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안녕하세요. 저는 보증금 9,000만 원으로 중소기업대출을 받아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입니다. 확정일자 2024.12.12, 전입신고 2025.01.17, 계약기간은2025.01.17~2027.01.16입니다. 임대인은 민간임대사업자... [부동산임대] kakao_**** \| 2025-10-17 답변수 1 좋아요: 43
가계약금 반환 문의드립니다. 10월 11일 전세(내년중순까지)를 안고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부동산에 방문하였고, 부동산 소장님을 통해 가격 절충을 했습니다. 전세 거래는 처음이라 소장님께 요새 대출이자가 어떻게 되냐 물었고, 3%대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당일 소장님께 가계약금... [부동산거래 ] jihoon**** \| 2025-10-17 답변수 1 좋아요: 13
세입자 월세 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 부동산 소재지 : 경북 구미시 박정희로 525 혜성골든타운 5동 102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병기 1.♧2024년 11월19일~2025년 10월 17일 기준 입니다.♧ 2.계약기간은 2024.12.19~2025.11.18까지 입니다. 3. 보증금200만원 월세 30만원 기준 입니다. ... [부동산임대] naver_**** \| 2025-10-17 답변수 1 좋아요: 25
임대차 계약 문의드립니다. - 부동산 소재지 :인천 부평구 부평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임차인 1.계약 내용 임대차 계약서 특약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계약기간 중 개인 사유로 중도해지 시 또는 자동 연장 후 중도해지 시 중개수수료는 임... [부동산임대] gmldyd**** \| 2025-10-16 답변수 1 좋아요: 30
안녕하세요 -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중랑구 신내로 7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전세 임차인 입니다. 계약기간은 24.10-26.10월인데 25.10.13일 월요일 임대인으로부터 [안녕하세요? 집주인 이순애 님의 대리인, 아들 이민형입니다. 명절은 잘 보내셨는지... [부동산임대] kakao_**** \| 2025-10-16 답변수 0 좋아요: 0
재계약 2023년 11월에 아파트 월세 계약을 하였고 만기 2달을 앞두고 올 8월달에 집주인한테 전화가 와서 본인이 실거주한다고 나가달라고 했습니다만 뉘앙스가 월세를 올려달라는 거 같았고 다투거나 이사하는 번거로움이 싫어 계약갱신권은 언급 안하고 ... [부동산임대] chb200**** \| 2025-10-16 답변수 1 좋아요: 20
상가임대차 보증금 반환 관련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보증금 반환 관련 어려움이 있어서 도움 요청드립니다. 제가 동업자와 태권도 체육관을 인수 받기 위해서 체육관 관장과 체육관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을 지불하였습니다(계약은 동업자 명의). 그리고 건물주와는 ... [부동산임대] naver_**** \| 2025-10-15 답변수 1 좋아요: 25
보증금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대구 원룸 보증금 500만원.월세 40만원으로 2024.02.20-2025.09.19 동안 거주하였고, 계약기간은 1년이였습니다. 만기날짜는 2025년 2월 19일까지였지만 (갱신의 의사를 임대인.임차인 둘다 2개월 전에 고지하지않아) 자동연장되었습니다. 2025년 8... [부동산임대] kakao_**** \| 2025-10-14 답변수 1 좋아요: 34
보증금반환 - 부동산 소재지 : 면목5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세입자 10월 29일이 계약 만료인 시점에 2달전 8월 말 퇴거를 집주인에게 통보 '29일 만료 시점으로 집을 나갈 예정이나 그 전에 집을 구하지 못한다면 2주~2달 정도를 월세를 지급하며 연장을 해도 ... [부동산거래] naver_**** \| 2025-10-13 답변수 1 좋아요: 19
원룸 월세 보증금 반환 관련 문의드립니다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세요 24년 6월에 부동산을 통해 원룸 계약을 마치고 8월 24일에 입주를 하였습니다. 부동산에서 계약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측에서 이사하고 3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면 된다는 말에 30... [부동산임대] sujin2**** \| 2025-10-12 답변수 1 좋아요: 24
전세 거주중 집주인 바뀜 안녕하세요 현제 전세로 5년 가까이 한집에서 살고 있다가 몇일전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집주인이 6월부터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안지 얼마안되었고 기존 집주인에게 물어보니 연락주려고 했었다며 둘러대더군요 바뀐 집주인이 연락줄꺼라는데 ... [부동산거래 ] naver_**** \| 2025-10-12 답변수 1 좋아요: 12
임차인 원상회복의무에서요. 안녕하세요. 저는 임차인의 친동생입니다. 저희 형이 좀 다쳐서 제가 대신 여쭤봅니다. 전세계약은 2025년 3월 17일에 끝났고 묵시적 갱신(?)으로 지내오던 중 저희 형이 사고가 나서 돈이 필요해 전세 보증금을 받고 싶어 어제 임대인에게 사정을 말하고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10-11 답변수 1 좋아요: 12
집 임대차계약시 대리계약 인감증명서 내용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97-3번지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조합원과 임대차 계약 안녕하세요 미등기 신축아파트를 임대인(김모씨) 딸(이모씨)과 대리계약 했습니다 임대인 본인(김모씨)이 직접 발급한 인감증명서에 용도 부... [부동산임대] kakao_**** \| 2025-10-11 답변수 1 좋아요: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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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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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