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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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료 후 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인의 조치 관련 문의드립니다 - 부동산 소재지 :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상현 오피스텔에 전세로 살고있는 임차인입니다. 전세 만료를 앞두고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아, 이후 조... [부동산임대] naver_**** \| 2025-10-10 답변수 1 좋아요: 31
단기렌탈 계약 종료 관련하여 예치금 공제 만기 한달 전 퇴거 의사를 밝혔는데 주택관리측에서는 깜박 하셨다가 월세 넣어달라는 연락은 하셨고 한달 전 퇴거 의사를 밝혔다하니 알겠다고하다가 갑자기 10전 비밀번호 공유를 안했기때문에 예치금에서 10일치 월세를 공제하겠다고 연락받았습니다 ... [부동산임대] naver_**** \| 2025-10-10 답변수 0 좋아요: 0
전세금반환금소송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사시던 전세금반환건에대한 법상담하고싶어서 남깁니다. 전세계약은 처음계약서작성후 자동갱신으로 몇년째 살고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계약일자가7월입니다 돌아가셔서 집주인에게 반환요청을하였는데 차일...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10-03 답변수 1 좋아요: 36
부동산가계약금 반환 관련 사례 - 부동산 소재지 :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소유자A씨가 성남시 분당구 본인 소유 아파트 K를 매도하면서 같은날 Q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했던 상황으로 K아파트를 매수하려는 매수자도 해당사항을 인지하고 있었음(유선... [부동산거래] naver_**** \| 2025-10-02 답변수 1 좋아요: 23
해외 거주자의 빌라 매도 진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해외 거주 중이며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상태입니다. 2016년에 매수한 파주시 소재 빌라를 매도하려고 합니다. 현재 해당 주택은 임대 중으로, 세입자가 보증금과 월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월세 수입은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에 사용하고 ... [부동산거래 ] teddyo**** \| 2025-10-01 답변수 1 좋아요: 43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땅을 빌려서 컨테이너늘 25평짜리를 제돈으로 지었고 전기와 수도도 제가 1200만원을 들여서 들여왔어요 이번년에 만기가 되어서 나가라고 하는데 컨테이너도 주인이 직접 쓰고 제가 들여온 전기와 수도 설치비용도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10-01 답변수 1 좋아요: 13
전세관련문의입니다. 현제 살고있는전세집에 6~7년 거주하고 며칠전 이사간다고 2026년 1월 16일에 나간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처음엔 세입자 구할때까지 안된다하시더니 제가 16일날 전세금 입금안되면 임차권등기할거라고하니 그다음날 전화와서 11월말에 집보러 올사람있다고...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10-01 답변수 2 좋아요: 12
임차인의 부탁과 반환보증금의 분할 지급시 주의점. -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 소유자 (글쓴이 본인 - 임대인) 현재는 임차인 있음. 10월3일 전세만료 / 집 매도중-> 10월4일 중도금 ->12월26일 잔금 (전세만기일반환불가능) 임차인과 합의된내용 10월 4일에 (2억-계약중도금) 입금 후 매도 ... [부동산임대] naver_**** \| 2025-09-29 답변수 0 좋아요: 0
부동산 이사 문제 이사를 하였는데, 나가는 세입자분이 현재까지도 짐을 빼지 않아 저희가 결국 입주를 하지 못 하였습니다. 집주인은 현재 다른 곳에 거주하며 그저 법적으로 책임져야하는 부분은 책임져 준다고 하는데, 저희는 이사 비용이 2배로 나가게 되었으며 곧 끝난다... [부동산거래 ] naver_**** \| 2025-09-29 답변수 1 좋아요: 12
임대차 계약(묵시적 갱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월세로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는데 계약 만료가 10월 30일까지입니다. 집주인이 문자로 9월 11일에 퇴실 여부를 알려달라고 하고 월세 인상 10만원을 요구하는데요. 전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서 기존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9-29 답변수 1 좋아요: 12
계약파기 안녕하세요 오피스텔을 분양받았고 입주예정일은 10/23일이며, 계약당시 과대홍보, 중도금 잔금 전액 대출가능 분양시 했던 말들과 달라진 부분들이 많으나 입주일은 다가오고 부동산정책으로 대출은 안나오고 전전긍긍하는 상황입니다. 계약전 분양사... [부동산거래 ] naver_**** \| 2025-09-29 답변수 1 좋아요: 13
임차인의 비협조에 대처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부동산 소재지 : 사울시 광진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본인과 와이프 공동소유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재작년7월에 임대차계약을 맺어 임차인이 사용중이고 계약2년이 지난 최근7월에 주변전세시세에 맞춰서 일정임차보증금을 인... [부동산거래] kick65**** \| 2025-09-29 답변수 1 좋아요: 25
미등기전매란 A토지에 대하여 1.갑과 을간에 3억에 계약서를 쓰고 중도금까디 지급 2.깁과 병간 8억에 또 다른 계약서 작성 중개시에게 책임을 물이니 갑과 병 간의 게약서를 작성하여 미등기전매가 아니라고 하는데 을과 병간 계약서를 작성해야만 미등기전매... [부동산거래 ] naver_**** \| 2025-09-28 답변수 1 좋아요: 13
부동산매매계약해지건 안녕하세요!! 저는지역주택조합내 토지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_계약금으로 10프로 입금받은상황 _(특약)잔금지급일을 계약 1년내로 한다, 현재 그 지급일이 넘겼으며 사업도 흐지부지 되었고 연락도 두절된 상태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어떻게... [부동산거래 ] naver_**** \| 2025-09-28 답변수 0 좋아요: 0
당일 매도매수 진행시 문제 당일 아파트 매도매수를 진행하는데 잔금날 우리집 메수자가 본인 사정 ( 본인의 기존집을 공공이 매입하는데 돈이 오후에 입금될수도 있다 함 ) 으로 잔금 시간이 늦어지면 제가 매수 예정 되있는 잔금일정이 틀어져서 그로인해 제가 피해를 볼수있는데 이... [부동산거래 ] kbj050**** \| 2025-09-27 답변수 1 좋아요: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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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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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