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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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집과 아랫집에서 생긴 누수로 인한 문제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평택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세요. 현재 아파트에 임차중인 세입자입니다. 얼마전 관리사무소에서 찾아와 아래층 천장에서 물이 샌다며 방문하였고 저는 뒤늦게 누수원인을 찾다가 베란다에 호스에 ... [부동산임대] lmbca**** \| 2025-07-28 답변수 2 좋아요: 94
전세 세입자와 중개사와의 갈등이 생겼습니다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영등포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세입자 전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개인의 과실 부분이 있어서 정당한 사과 및 보수 전체 지급 하지 못하겠다고 의사를 표현한 상태입니다 . 전세 계약 당시 프리랜서 소득 특... [부동산거래] xxcwld**** \| 2025-07-28 답변수 1 좋아요: 22
증축한 불법건축물 임차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차한 건물의 일부분이 불법건축물입니다. 1층 조립식 건물이며, 기존의 건물에 증축을 한 부분이 불법건축물입니다. 임차하기전에는 몰랐고 임대인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후에 식당을 개업하며 시청 위생과에서 점검 나왔을때 알게되었...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7-25 답변수 1 좋아요: 19
상가임대차보호법 중 대항력을 갖추기위한 조건 안녕하세요 상가를 임대하여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사업자등록증 없이 전세권 설정, 임대차 등기 등의 방법을 통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갖출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얘기가 둘 다 들려서 질문 드립니다. [부동산임대] kakao_**** \| 2025-07-25 답변수 1 좋아요: 34
월세 계약 끝난 후 월세 4년 살고 이번에 이사 나가면서 집주인이 수리요청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타당한건지 봐주세요 1 , 방충망 4년 살면서 방충망이 뚫렸고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이유로 동물이 뜯은거라며 확신 하시면서 수리를 요청해 제가 방충망을 따로 사서 새로 했더... [부동산거래 ] naver_**** \| 2025-07-25 답변수 1 좋아요: 19
전세금 안녕하세요~ 어머님이 잘안팔리게생긴 빌라에전세를 살다가계약종료되어 전세금받아서나오려햇는데임대인이 집이팔려야돈을 줄수있다고합니다. 집주인은돌아가시고아들이ㅈ상속받앗답니다 임대아한테 일단적게이자라도매달달라니까 자기도 그럴상...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7-25 답변수 1 좋아요: 19
전세 보증보험료 현재 부산에 전세 오피스텔에살고있는 사회초년생입니다 전세금은 9천2백만원 임대인은 법인회사입니다 21년 12월 21일에 계약을 했고 자동연장되어 2+2년 4년차 거주중입니다 임대인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했다고했고 전세 계약서에 보증보험료 ... [부동산임대 ] alfo44**** \| 2025-07-25 답변수 1 좋아요: 12
월세 계약 진행 시 가계약금 반환의 건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월세 집을 계약하기 위해 가계약금 10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약 2~3일 후 해당 계약을 취소 요청 드렸고, 가계약금 100만원을 반환 요청 하였습니다. 중개사와 임대인... [부동산거래] kakao_**** \| 2025-07-24 답변수 1 좋아요: 40
전세금 반환 요청 - 부동산 소재지 : 경남 양산시 물금읍 야리3길 22(미건엘리시아오피스텔) 508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작성자 : 임차인 본인 소유주 : 미건디앤시(주) (법인 매물), 근저당 말소 저는 22년 9월부터 24년 9월까지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로 해당 목적물... [부동산임대] jungjh**** \| 2025-07-24 답변수 0 좋아요: 0
매매진행중 아파트 전세임대 관련 현재 매매진행중인 아파트 (매매계약 : 7월 26일 예정 / 소유권이전 완료 : 8월 중 예정) 전세임대 계약 예정인데 전세대출에 문제는 없는지, 계약 효력과 관련하여 세입자가 문제가 되거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전세임대계약은 현재 소...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7-24 답변수 1 좋아요: 25
노후 전세 주택 수리 안녕하세요. 해당 거주지에서 전세로 7년 거주중이며 계약은 26년 7월까지 입니다. 해당 아파트는 2002년 준공입니다. 그동안 자잘은 소모품 교체는 제가 했으나 이번에 베란다 타일이 듵뜨고 금이가고 부서졌습니다. 물청소도 안하고 비가 들이친적도 없고...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7-24 답변수 1 좋아요: 13
부동산 전세 임대인 거주 안녕하세요. 23년 2월에 입주한 신축 아파트에서 2년 거주 후 2년 계약 연장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집을 매매한다고 했다가 말을 바꿔서 본인들이 들어와서 살겠다면서 계약연장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이사를 했는데 현재까지 그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7-24 답변수 2 좋아요: 19
전세반환금 소송 이후 절차 문의 전세금 반환소송에서 집주인이 항소하지 않아 제가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세 피해자로는 인정받지 못해 모든 과정을 혼자 알아보며 진행해야 했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만 300만 원 이상이 들었습니다. 소송 이후 경매 진행이나 소송비용 반환청... [부동산등기 ] naver_**** \| 2025-07-24 답변수 0 좋아요: 0
법인명의 오피스텔 월세 계약시 중개업자가 근저당설정내용미고지 법인명의 고시원으로 등록된 원룸을 월세로 계약하기위해 계약서는 아직 쓰지 않았으나 계약금을 보냈어요. 그런데 혹시 몰라 등기를 떼어보니 근저당이 매우 많이 설정되어있고 중개업자는 그내용을 고지하지 않았어요. 알았다면 안했을 계약이라 지금이... [부동산거래 ] naver_**** \| 2025-07-23 답변수 1 좋아요: 68
매매 계약 매수자 변경 관련 안녕하세요 매수 계약자가 대출이 안나온다고 중도금 잔금 조건 그대로 지인으로 계약서를 쓰자고 합니다 저는 매도인인데 기존 계약서, 신규 계약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변경을 해줬다가 계약이 파기되면 골치아플까 걱정이에요. [부동산거래 ] naver_**** \| 2025-07-23 답변수 1 좋아요: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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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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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