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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우리나라는 매년 근로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 근로환경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로 노동법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자유롭게 근로관계를 체결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는 본의 아니게 불평등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결국에 는 취약한 근로환경에서 근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목소리를 높여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켜야 합니다.

임금체불, 부당 해고, 산업재해, 노동조합, 계약직, 기타 근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노무사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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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리스트
퇴직금 일부 지급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제가 퇴직할때 갑작스럽게 퇴직을 해버려서 사장님께서는 당장 줄 퇴직금이 없다고 고용보험을 타고 있으면 두 달 내로 주겠다 하셔서 , 저도 죄송한 마음에 허락을 하였고 고용보험을 타게되었었습니다. 근데 퇴직금의 절반만 먼저 주시고...

[퇴직 ] naver_**** | 2024-05-22 답변수 1

호봉책정
- 근무기간 : 2년 - 사건요약 : 저는 현재 문화예술 관련 재단에 입사한지 2년째 되었고, 정규직 전환시점입니다. 호봉에 있어 경력인정에 문의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개 재단에서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활동 부분에서는 시수 환산해서 적용받는 것인지 알고...

[노무전반] naver_**** | 2024-05-21 답변수 0

근로중 손해배상
제가 한달동안 디저트 가게에서 일을 했는데 3,4번 정도 무단결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고의성은 없었구요 결국 해고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이 과정중에 제 무단결근으로 인해 버려야 했던 디저트와 영업을 못한 손해를 변상을 하라고 하시면서 ...

[급여 ] naver_**** | 2024-05-21 답변수 1

프리랜서 디자이너입니다.
- 근무기간 :30일간 작업계약 - 사건요약 :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대로 업무범위에 대하여 작업진행을 하였으며 4월 23일부터 5월 20일까지 계약서상 업무범위 대부분을 작업진행하였으나, 수차례 반복작업에도 확정이 되지 않고, 이견차이가 있었으며 ...

[근로계약] naver_**** | 2024-05-21 답변수 1

개인정보
직원현황표에 이름 전화번호 생년월일 이메일 입사일 기재되어있는데 이 현황표를 직원이아닌 면접자에게 미리 보내주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노무전반] naver_**** | 2024-05-21 답변수 1

퇴직식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쓴 근로계약서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총 2가지입니다. 1. 서류상 2달전에 퇴식의사를 얘기해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만 꼭 지켜야하는건가요? 법적으론 2주-1달 정도라고 알고있습니다. 2. 제 급여상세에는 식대가 포함돼어있지않고 ...

[퇴직 ] encho5**** | 2024-05-21 답변수 1

회사 법정관리,밀린월급 퇴직금
- 근무기간 :21년 - 사건요약 :회사 법정관리 신청 - 손해의 정도 : 2달치 월급 + 3년치 퇴직금 - 계약서 작성여부 : 작성 했음 - 진행사항 : 법정관리 신청 후 개시 기다리는 중. 2달치 밀린 급여 + 3년치 퇴직금 미지급 된 상태임. 법정관리 개시 되면 2달치 밀...

[노무전반] naver_**** | 2024-05-20 답변수 1

사장이 갑질
6개월전에 도와달라고 해서 입사 했는데 갑자기 같이 일 못하겠다며 제가 기계문제 업무보고와 AS금액까지 보고 했는데 비싸다고 사장이 처리하지 않음 이 부분을 가지고 회의실에서 사장이 책상을 치고 본인 휴대폰과 볼펜들을 던지며 그만 두라고 합니다 ...

[퇴직 ] naver_**** | 2024-05-20 답변수 1

세후 금액 이슈 체크
- 근무기간 : 2024.4.5~ - 사건요약 : 월급(세후) 이슈 - 손해의 정도 : 확인필요 - 계약서 작성여부 : 작성완료 - 진행사항 : 9-6 일반 사무직 근무자이며, 현재 수습기간 3개월로 계약된 상태이며, 계약서에 '연봉총액의 1/12을 100% 지급하며, 근로소득세, 법정 공...

[급여] sh1994**** | 2024-05-18 답변수 1

회사 징계
과거에 회사에서 식사시간에 팀사람들끼리 휴게실에서 맥주를 한두잔 마신일이 있었는데 같이 마신 동료중 한명이 퇴사하면서 고발하고간것같습니다. 마신사람들은 인정하나 회사에서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한명씩 불러다가 누가 같이 먹었는지 솔직...

[노무전반] kjh329**** | 2024-05-16 답변수 1

근거리 근무 금지조약
학원에서 4년 11개월 근무하였습니다. 계약서에 퇴직 직전 근무한 학원 소재지로부터 5km이내에서는 강의 및 강의제공하는 행위(취업, 개인과외포함)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며, 이외 지역의 개원 및 취업에 대하여는 본 약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위의 행위를 ...

[근로계약] naver_**** | 2024-05-16 답변수 1

스톡옵션
22년 01월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행사기간은 24년 01월부터이나 회사에서 현재까지 행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24년 05월 자진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회사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포기각서 작성을 요청받았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포기를 ...

[노무전반] bysale**** | 2024-05-16 답변수 1

산재보상 질문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식당에서 일을 하시다가 넘어지셔서 무릎 뒤편 십자인대 파열로 수술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근데 식당쪽에선 알바로 4대보험을 어떻게 드냐 무슨 600만원을 내야한다는둥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냐 물어봐도 계약서 얘기꺼내면 어...

[산업재해 ] qndb27**** | 2024-05-15 답변수 0

못받은 급여에 대한 가압류 신청
- 근무기간 : 23년 8월~ - 사건요약 : 급여 미지급 - 손해의 정도 : 2인합계 3000만원정도 - 계약서 작성여부 : 작성 - 진행사항 : 방송 프리랜서 입니다 작품제작 활동을 하였고 급여가 몇달치가 밀렸고.. 판매가 안되었거나 돈이 안들어왔다고 계속 미루는...

[노무전반] naver_**** | 2024-05-14 답변수 1

연장근로수당 받을 수 있는 시간 문의
- 근무기간 : 2년 8개월 - 사건요약 : 회사 연장근무수당 계산법이 헷갈립니다. - 손해의 정도 : - 계약서 작성여부 : 작성 - 진행사항 : 회사에서 운영하는 급여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상시 20명 이상 주 5일*8시간을...

[급여] naver_**** | 2024-05-14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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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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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법률 지식 리스트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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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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