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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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압류 안녕하세요. 법률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어 하루하루 근심 걱정하며 살아가다 변호사님 유튜브보고 연락드림니다. 저는 현재 대구에서 반전세로 1억 1000에 월세 35인 집에서 2년 계약하여 살아가다가 이번에 계약 종료를 맞아 이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하...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7-07 답변수 1 좋아요: 13
곧 이사를 나가는데 집주인이 아직 보증금을 안줍니다. 저는 지금 전세 만기가 되었는데 보증금을 못받았는데 집주인분이 월세로 변경하면서 새로운 세입자가 곧 들어오게되었어요. 그래서 집주인분께 얘기하고 7월 21일자에 퇴거하게 되었는데 집주인분이 은행 대출이 좀 3주 넘게 걸릴 수 있을거 같다하시는데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7-06 답변수 1 좋아요: 15
지하 벽면 결로 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용산에서 빵집을 하고있습니다 22년도에 개업했고, 당시 사무실이었던 공간이라서 급수는 있고 배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어서 건물주님께 동의를 얻은 후 벽을 뚫어서 정화조쪽으로 배수관을 바로 연결해서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7-06 답변수 2 좋아요: 15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양도와 당연공제액 안녕하세요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입주 후 만기 6개월 전에 이사간다고 메세지가 오고 이어서 권리조사업체로부터 "이중변제의 위험이 있으니 은행 고객센터에 확인 후 은행에 직접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라"는 메세지가 왔습니다. 반환 채권 양도...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7-06 답변수 1 좋아요: 13
권리행사 관련 남편이 병세가 악화되어 스스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집 명의가 남편명의로 되어있는데, 집을 매매해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이런 경우에 명의 이전을 하지않고 권리만 대신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만약 불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부동산거래 ] naver_**** \| 2025-07-06 답변수 1 좋아요: 13
부동산 불법증축 인터넷설치관련문의 불법 증축 원룸이라 층에 원래 한층에 두 가구가 들어가야하는데 세 가구가 들어갔고 제가 들어간 가구에는 인터넷 설치가 어려워 선을 하나 더 만들어야하는 상황입니다. 불법 증축 건물이라는 사실은 사전에 알았지만 인터넷 설치가 안된 사실은 알 수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7-05 답변수 1 좋아요: 12
전세계약 연장 날짜 및 확정일자 2023년 7월 8일에 입주해서 2025년 7월 7일에 만기인데요. 보증금 동일 관리비 인상으로 연장계약을 진행하는데 제가 직접 계약서를 작성해야해서 1. 연장을 하게 되면 언제부터 새로운 시작일이 되는 건가요? 만기일인 2025년 7월 7일부터 2027년 7월 6일 (24개... [부동산임대] naver_**** \| 2025-07-05 답변수 0 좋아요: 0
전세 특약문구 도와주세요 ㅠㅠ 1. 임대인 또는 임차 목적물 하자의 사유로 전세 대출과 보증보험가입 미승인시 계약은 무효로 한다 2. 임대인은 현 계약일부터 잔금일 익일까지 권리변동이나 세금 미납•체납 내역이 없도록 한다 중개사님이 귀찮고 까다로운거 되게 싫어하시는 ... [부동산거래 ] naver_**** \| 2025-07-05 답변수 1 좋아요: 12
월세 중거퇴거 월세계약은 2년 24.8.31 계약했습니다 그이후 겨울에 벽지에 곰팡이가 생겼고 집주인에게 얘기했으나 도배x 곰팡이약만 사다주고 해결되지않아 일부벽지만 따로 도배해주겠다는 말만 했습니다 그 이후 따로 별다른 조치는 없었습니다 최근들어 밤마다 바퀴벌...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7-05 답변수 0 좋아요: 0
월세미납 퇴거요청 안녕하세요. 현재 아파트세를 주고있는데요. 계약후에 지속적으로 월세를 늦게지급하는 등 아예 안주는 등 그런상황을 겪고있는데요 2달정도지급이늦길래 연락하니 보증금에서 차감한다고 협의를봤고 저번달부터는 통화,문자 아예 연락이안되고 월세도안...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7-05 답변수 1 좋아요: 26
주택임대차 중개시 필수고지사항 주택임대차 중개시 부동산과 임차인이 필수로 고지해야하고 확인해야하는 내용중에 임차인이 월세 보증금을 대출을 받을거라는 내용이 계약체결시 필수 고지해야 하는 사항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7-04 답변수 1 좋아요: 18
입주 전 계약파기 가능여부 - 부동산 소재지 : 울산 남구 번영로 107번길 5 달동주공아파트 2단지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저는 임차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주 목요일 7월10일이 제 입주날짜이자, 잔금일 입니다. 저는 대출을 받았으므로 잔금일에 임대인에게 돈이 지급됩... [부동산임대] kakao_**** \| 2025-07-04 답변수 1 좋아요: 23
저는 매수자 입니다. 무상거주 관련 문의입니다. - 부동산 소재지 : 인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매수인 아파트 입니다. 3월에 계약 체결했고, 실 주인의 남동생 부부가 살고있더라구요. 6월에 퇴거한다고 하였고, 서류상으로도 주소 이전은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부동산에 집 방문을 ... [부동산거래] ehflwk**** \| 2025-07-04 답변수 1 좋아요: 33
분양권 중도금 미납에 따른 해제 통보 관련 건 - 부동산 소재지 : 한화포레나 청주매봉아파트 118동 1001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분양받은아파트 몇년전 위 소재지 아파트 분양을 받았습니다. 총 분양금액은 378,800,000원이고 계약금(10%) 37,880,000원과 중도금(1차) 37,880,000원 총 75,760,000원을 자납... [부동산거래] naver_**** \| 2025-07-04 답변수 1 좋아요: 58
임대로 들어온 지하1층 건물벽 물샘 관련 - 부동산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02&docId=486783367&answerNo=1 해당 내용이 너무 길어서 위 링크에 있는 지식인에 있는 내용으로 확인 가능 할까요? [부동산임대] kakao_**** \| 2025-07-04 답변수 1 좋아요: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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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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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