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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우리나라는 매년 근로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 근로환경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로 노동법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자유롭게 근로관계를 체결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는 본의 아니게 불평등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결국에 는 취약한 근로환경에서 근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목소리를 높여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켜야 합니다.

임금체불, 부당 해고, 산업재해, 노동조합, 계약직, 기타 근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노무사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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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리스트
수습 기간 동안 주휴수당
한 매장에서 알바를 한지 한달이 되어서 어제 급여를 받았는데 주휴수당이 빠진 금액으로 입금이 되어 있었습니다.(2023년12월) 그래서 점장님께 여쭤보았더니 수습기간 동안은 시급 9,700원에 고용보험 0.9% 뺀 금액으로 주며 주휴수당은 주지 않는다고 하십...

[급여 ] naver_**** | 2024-01-02 답변수 1

4대보험 미납
회사에서 4대보험을 8개월정도 미납을 하고있는데 노동부에 말하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보라해 해봤더니 압박을 하는 법밖에 없다고 하여 고소를 하려는데 형사소송을 하면 벌금형이 나올 확률이 있는데 4대보험을 받아내는 방법은 민사소송밖에 방...

[근로계약 ] naver_**** | 2024-01-02 답변수 1

베스트 게시글알바하다가 음식쏟은 합의금
안녕하세요 식당에서 4대보험 없이 알바중인데 뜨거운 국물을 손님한테 쏟았습니다 피부레이처치로도 한다해서 그건 가게사장이 치료비 전액을 내주기로 했고 별도로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280만원입다 사장이 200은 내줄테니 80은 저보고 부담하라 하는데 맞...

[노무전반] naver_**** | 2023-12-30 답변수 2

사직서 작성 종용
안녕하세요 패션회사소속 백화점 매니져로 근무했습니다 최근 매출이 많이 떨어졌고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지 않았는데ㅈ직장내괴롭힘 신고를 받았다며 당사자와 동시에 가해자가 된 저에겐 어떠한 조사도 하지 않고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물론 제 잘못이...

[퇴직 ] naver_**** | 2023-12-29 답변수 1

위탁계약서
프리랜서로 일을하고있는데 실제론 근무시간이정해져있고 주45시간일을하고있어요. 여태 계약서도 안쓰고 일하다가 퇴사자가있는데 그사람이 퇴직금을 요구하자 값자기 계약서를 쓴다면서 이런내용을 보내주도라구요…싸인을 하는게맛는지. 제 1 조[계...

[근로계약 ] naver_**** | 2023-12-28 답변수 1

프리랜서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IT파견회사 a에서 22-01-17 ~ 23-01-17 기간동안 정규직으로 업무를하고 퇴직금을 수령했습니다. 퇴사를 하고 바로 같은회사인 a회사에서 b회사로 파견을 가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1월18일부터 6월30일, 7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연장) 프리랜서 계약을...

[퇴직 ] naver_**** | 2023-12-28 답변수 1

상여금
- 근무기간 : 1년 10개월 - 사건요약 : 제가 다니던 회사에 사직서를 23.12.21.목 날짜에 작성하였습니다. 작성 이후 그 날 저녁에 이달에 받을 수 있는 상여금을 못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받을 수 없는 이유는 24.01.10.수 까지 회사에 복직이 되어 있지 아...

[퇴직] waterp**** | 2023-12-28 답변수 1

회사에서 스키장 지원금 받고 몰다 다치면 업무상재해 일까요?
단순히 회사에 요청을 해서 지원금을 받아 희망자에 한해 스키장을 가서 1박2일 놀다가 다쳤을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나요? 완전휴무는 아니고 일하다가 일찍 끝마치고 가고 2일에도 회사로 출근을 합니다.

[산업재해 ] naver_**** | 2023-12-27 답변수 1

부동산영업 용역계약서 질문입니다.
현재 부동산 영업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중입니다. 30일을 일하면 250만원을 받는걸로 면접을보고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했습니다. 근데 250만원 정착지원금을 받으면서 3개월을 근무할수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정착지원금을 한달밖에 못줄거같...

[급여 ] naver_**** | 2023-12-26 답변수 1

임금체불 문의드립니다.
- 근무기간 : 2022년 10월27일 / 1일 - 사건요약 : 하위 상세기재 - 계약서 작성여부 : 없음 저는 프리랜서로 촬영일을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어느 영상제작사의 의뢰로 촬영을 하게 됐는데 드론팀이 필요하다고해서 제가 대리로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구인...

[급여] chungf**** | 2023-12-26 답변수 1

퇴사관련 영업방해
제가 한 가게에서 일을 했는데 일을 하다가 창업까지 하게되었습니다 창업 준비과정에 퇴사를 말씀드리고 한두달 정도 기간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제 밑에 직원이 여기 처우가 마음에 안들다면서 제 가게에서 일하고 싶다고 하였고 저도 평소 불만이 많...

[퇴직 ] naver_**** | 2023-12-25 답변수 1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을까요?
- 근무기간 : 3년 6개월 - 사건요약 : 제가 마트캐셔로 일하고있습니다. 마트에서 저를 고객한테 불친절하다는 명목적인 핑계로 저보고 처음에는 다른점 계산원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마트에 팀장이라는 사람이랑 말다툼을 한적이 있는데 그 ...

[급여] chsl10**** | 2023-12-23 답변수 1

아르바트생 퇴직금관련
안녕하세요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점주입니다 직원중 한명이 일년 14개월 근무후 퇴사를 하는데 퇴직금 관련해 문의를 해서 상담 요청 드립니다 아르바이트 계약서 작성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을 점주인 내가 알바생 월급에서 차감하지 않고 다 내...

[퇴직 ] naver_**** | 2023-12-22 답변수 1

노동법위반 사업장 구글폼
특정종사자에 근무하는 직장인입니다 저희 업계 사람들끼리 노동법 위반 등을 벌이는 사업장을 제보를 하고 같은 업계사람들끼리 제보된걸 볼수 있게끔 하는 구글폼 양식을 만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구글폼만 만든건데 혹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여...

[노무전반] naver_**** | 2023-12-21 답변수 0

군복무기간 호봉 산정 의무화 관련
- 근무기간 : 약 1년 - 사건요약 : 공공기관 입사 당시 호봉기간 산정에 관한 문제 - 손해의 정도 : 미정 - 계약서 작성여부 : 작성 - 진행사항 : 최근에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재입법예고 되면서 공공기간의 경우 군복무경력을 호봉에 ...

[노무전반] naver_**** | 2023-12-21 답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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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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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법률 지식 리스트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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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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