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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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메가 집을 안나가요 중소기업 청년대출로 살고 있던 집이 집주인 돈 못준다고해서 허그로 전세금은 돌려받았는데 보증금 못 돌랴 받아서 임차권 등기로 하고 저는 다른 집에 새로 구해서 살고 룸메는 그 집에 남아있었습니다. 허그에 문의 했을때는 경매를 진행해서 보증금 ... [부동산임대 ] nanaxx**** \| 2025-04-07 답변수 1 좋아요: 55
전세가 곧 종료되는데 집주인이 돈이없다고합니다 - 부동산 소재지 : 파주운정 빌라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는 임대인, 저당은 없습니다. 확정일자 완료, 종료 4개월 전 계약종료 통보 완료, 전세보증보험은 없습니다. 4월말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됩니다. 저는 업무상 타지역으로 미리 이... [부동산임대] naver_**** \| 2025-04-06 답변수 1 좋아요: 58
임차인 사망과 남은 계약기간 문의 임차인이 월세를 얻어 살고 있다가 사망했습니다 한 번 계약을 연장해서 23년 12월에 2년 재계약을 해 계약서에 임대기간이 25년 12월까지로 되어있다면 임차인이 사망했음에도 유족이 12월까지 월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부동산임대] rkdgur**** \| 2025-04-06 답변수 1 좋아요: 72
집주인 변경 질문 안녕하세요. 전세계약하여 살던 중 집주인이 변경되어 이에 관해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 변경된 새로운 집주인과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싶지 않아 이를 고지 후, 새로운 전세계약서 상...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4-05 답변수 1 좋아요: 29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간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hf버팀목으로 7500만원 + 제 돈 7500원으로 1억5천 전세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보증보험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고 등기가 왔습니다 배당요구종기인 6월 9일까지 법원에 배당요구를 해야 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 변...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4-04 답변수 1 좋아요: 29
임대차계약도중 임대인변경 그리고 강제퇴거 2023년1월 LH전세임대주택 제도를 통한 전세계약후 25년1월 만기이나, 재계약을 하여 27년1월까지 계약을 하였습니다. 최근 임대인이 바뀌고 모든 방을 점검 및 보수하기 위해 방을 보다가 제가 살고있는 방에서 누수가 의심되어 처음에는 공사하는동안 잠깐 다... [부동산임대] bjj026**** \| 2025-04-04 답변수 1 좋아요: 99
전세 만기로 하자수리 저는 5년차 임차인입니다. 다음달이 전세만기인데 임대인이 오늘오셔서 집을보시고는 20년도 더지난 아파트 시트지를 보고 왜이렇냐고 합니다.노후로 접착부분이 떨어져서 일어난걸 원상복구 하라고하는데 어떻게해야될까요?임차인이 변상하는게 맞나요?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4-03 답변수 2 좋아요: 43
묵시적계약갱신 후 보증금 미반환 시 취할 조치 문의 [전세계약의 내용] 1. 전세금액 : 8500만원 2. 계약기간 : 2021.12.23~2023.12.22 -->이후 묵시적 갱신으로 구두로 집주인분과 1년 더 살고 나가겠다고 말씀드림(2024.12.22) 3. 계약서작성일자 : 2021.11.20 4. 확정일자 : 2021.12.23 5. 전입신고일자 : 2021.12.23 6. 점유일자(이...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4-02 답변수 1 좋아요: 54
상가 원상복구 안녕하세요~ 상가를 임차중인 임차인입니다 제가 임차를 들어온 시점에 완전 공실이 아니었습니다. 방이 나눠져있었고, 천장에 조명이나 간접등시공이 되어있던 상태였는데요. 방이 나눠져있던게 마음에 들어서 계약했고, 권리금은 없었습니다. 구조는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4-02 답변수 1 좋아요: 37
계약해지시위약금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후 중도금은 무이지로 진행된 후 사정이 있어 입주전 계약해지를 했습니다. 해지시 위약금 천만원 발생하여 천만원 제하고 1400만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중도금이자에 관한건 받지않는다고 해지시 구두상으로 말하고 이후 아무런 ... [부동산임대 ] toroim**** \| 2025-04-02 답변수 1 좋아요: 57
경매낙찰후 채무자 인도명령강제집행에 관해서 여쭈고싶습니다 - 부동산 소재지 : 창원 진해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경매낙찰 통해서 2025년 3월 중순경에 법무사통해 낙찰대금지급을 완료하여 현재 등기부등본상으로는 제 이름으로 변경되어서 나와있습니다. 현재 점유중인 채무자는 아들을 대리인으로 내... [부동산거래] pil05**** \| 2025-04-01 답변수 1 좋아요: 94
임차권설정해지 이문동 삼성래미안아파트 102동 602호 임차인 A는 2022. 2.18자 전세입자로 입주하여 2년 계약으로 거주하던중 2024.2.18.자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전세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이사하려고 생각하였으나, 신규 세입자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임대인 B는 임차보증금 1...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4-01 답변수 0 좋아요: 0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디에 조언을 구해야 할지 몰라서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올해 4.30 입주를 앞두고 오늘(25.3.31) 17시경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가 자격요건이 안되서 계약이 해지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2.02.28 lh신... [부동산거래 ] nice4u**** \| 2025-03-31 답변수 1 좋아요: 31
전세 계약 중도해지시 임대인과의 발생한 문제입니다 - 부동산 소재지 :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안녕하세요 전세계약으로 1년 5~6개월차에 급하게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에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걸로 하고 진행중에 새롭게 임차인을 구해서 왔지만 사전에 안내된 조건이 아닌 새로운 조건... [부동산임대] naver_**** \| 2025-03-31 답변수 1 좋아요: 42
매매한집을 철거하라 원고는 2013년 토지상속받음 무허가건물 원시취득자(박종일.이춘성)은 원고아버님땅에 집을짓고 도지세내면서 살고있다가 2015년 최혜숙에게 건물매매(매매계약서작성)+원고와 최혜숙간 (임대차계약서작성) 계약날짜없슴. 그후 2017년 강현수는 최혜숙에게 ... [부동산거래] naver_**** \| 2025-03-31 답변수 1 좋아요: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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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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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