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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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의(강제)경매 월세 지급의 건 -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관악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건물 전체 1명의 임대인 현재 살고 있는 빌라에 부동산강제(임의)경매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총 20세대 정도가 살고있고 보통 원룸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대부분 전세계약으로 ... [부동산임대] naver_**** \| 2025-03-25 답변수 1 좋아요: 85
전세 재계약 후 중도해지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은평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임차인 전세를 2년동안 살고 연장을 한번 하고 살다가 24년 11월 28일에 다시 재연장 했습니다 (4년 살다가 최근에 다시 2년 연장) 원래는 이사가려고 통화로 연장할지말지 고민하고... [부동산임대] naver_**** \| 2025-03-24 답변수 1 좋아요: 76
안녕하세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죄송하지만 도와주세요. 3월22일 토요일 부동산에서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저번주에 매물을 보고 베란다 방충망이 들떠있어 수리조건으로 계약을 하겠다 라고 하여 합의하에 특약사항에 방충망 수리조건을 넣어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200만원... [부동산거래 ] dbswl9**** \| 2025-03-24 답변수 1 좋아요: 45
제발 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아지를 키우면서 옛날 구옥주택에 약 3년 정도 살다가 최근에 방을 뺀 사람입니다. 집주인은 1층 저는 2층에 살았고 사전에 집주인이 강아지키우는거 가능하다고 해서 허락맡은 후 입주 하게되었고 집이 워낙 오래되어서 웃풍도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3-24 답변수 1 좋아요: 37
명도소송 소가계산 인지대 현 물건은 대구 동구 492 번지 동부광명아파트 5층짜리 아파트 입니다. 그중 1세대를 월세 500/27로 임대차 계약중 3기 체납으로 명도소송 진행하려 하나 소가 계산이 잘못되어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소가 1억9천으로 계산이 되어 진행하였더니 인지대가 70만...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3-24 답변수 1 좋아요: 81
월세 샹향 안녕하세요 한번 월세 올릴때 5%까지 가능한 것 같은데, 만약 5-6년 정도 한번도 안올리다가 너무 안올리셨다고 주변 보다 시세가 낮다고 하면서 요구하셔서, 합의해서 10%정도 올린다고 했을때 올려도 괜찮은건가요? 아니면 무조건 5%까지만 올리고 더 올리고 ... [부동산임대 ] google**** \| 2025-03-22 답변수 1 좋아요: 24
제소전화해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자영업 운영중인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제소전화해 내용을 넣었습니다. 동의안하면 계약못한다하여 알겠다하고 했는데, 다음주 3월24일에 법원 기일 참석하라고 등기가 와서 일단 영업중인데도 손해감수하고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3-21 답변수 1 좋아요: 13
임차인이 나가지 않아요. - 부동산 소재지 : 인천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현재 빌라를 임대해 주고 있는 임대인입니다. 계약 만료일은 2024.11월이었는데 임차인께서 사정이야기를 하시면서 몇 개월만 더 시간을 달라하여 2025년 2월 28일까지로 연장해드렸습니다.... [부동산임대] babyst**** \| 2025-03-21 답변수 1 좋아요: 38
집주인한테 방 뺸다고 말했는데 계약만료일이 지나고도 연락이없길래 연락... - 부동산 소재지 :경북 구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세입자 계약기간이 25년 3월11일까지라, 작년 10월4일날 집주인한테, 부동산한테, 건물관리하는곳에 방 뺀다고 말하고 다른지역으로 이사했습니다. (월세는처음엔 내다가 나중엔 보증금에서 까였습... [부동산임대] naver_**** \| 2025-03-21 답변수 1 좋아요: 64
이전 집주인과의 유지보수 변상 관련 문제 -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노원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전 임차인 지난 2월경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이 여러번 방문해 상태를 확인했고 집주인이 도배와 싱크대 하부장 교체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용 언급은 일체 없었고요.... [건축분쟁] naver_**** \| 2025-03-21 답변수 1 좋아요: 95
원상복구의무 집계약이 끝나면서 집주인이 집에 하자가 있다며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서랍 안에 작은 금이 갔는데 서랍장을 새로 짜야겠다며 40만원을 배상하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시길래 너무 무리한 요구다 . 처음에는 제가 수리 해드리겠다 했지만 거절하셔서 견... [부동산거래 ] naver_**** \| 2025-03-21 답변수 1 좋아요: 21
분양업체분 상가 거래 생활숙박시설2층212호상가분양.등기완료 임대를 하고자 부동산에 중개를 요청한상태인데 211호-분양사업자보유호수 212호-상담자보유호수 213호-분양자계약금포기호수 소요한212호만 임대 거래는 없고 211호+212호 또는 212호+213호 또는 211~3호 이렇게 임대... [부동산거래 ] naver_**** \| 2025-03-20 답변수 1 좋아요: 26
원룸 임차권등기와 지연이자 - 부동산 소재지 : 광주광역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세요. 원룸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했습니다. 당장 돈이 없다는 집주인과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임차권등기신처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급명령신청도 같이 하려... [부동산임대] naver_**** \| 2025-03-20 답변수 1 좋아요: 34
대비책이 궁금합니다. -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전세 임차인 현재 오피스텔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새계약서 작성 + 묵시적연장2번 으로 7년차 거주 중 인데 집주인의 배우자가 파산신청을 해서 제가 채권자가 될꺼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집 ... [부동산임대] naver_**** \| 2025-03-20 답변수 1 좋아요: 49
수리의 주체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성북구 돈암동 609-1 한진아파트상가 411동 3207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내용) 성북구청에서 안전조치요청을 받았습니다. 해당상가의 토지는 대단지 아파트와 묶여있습니다. 해당 석축수리비용은 3~5천만원정도 나... [건축분쟁] kakao_**** \| 2025-03-20 답변수 1 좋아요: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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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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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