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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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자친구와의 금전적인 문제로 고통과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부천시입니다 - 사고일시 : 2024.12.21 - 사건의 경위 : 전 남자친구와의 금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연애를 하며 동거를 하던 와중에 저의 대출을 전남자친구가 대출을 받아 갚아주었고 같이 살고있는 보증금 천만원또... [법률전반] toquf7**** \| 2025-05-09 답변수 1 좋아요: 56
답답한 마음에 도움을 청해봅니다 안녕하세요 4월15일즈음 상대방 A 에게 게임 머니로 30~35만원 가치의 머니를 빌려줬고 4월30일에 돌려준다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4월 25일부턴가 카톡,디스코드,인게임 모두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4월 30일이 되어서 다시 연락을 시도했으나 받지 않았고,... [법률전반] naver_**** \| 2025-05-09 답변수 1 좋아요: 51
금전 소액민사관련 피고는 친여동생 전남편이고 피고가 본인 명의의 휴대폰, 통장 사용 불가능해서 사실조회신청을 제출해도 알수있는 정보가 없어 보정명령서(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거나 다른 사실조회 절차를 검토하세요)라고 왔는데 이후 절차를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상... [법률전반] dbswn6**** \| 2025-05-09 답변수 1 좋아요: 57
화물운송업 안녕하세요 25톤 화물운송업 개인사업자 입니다 차량은 기사가 운행중 커브길에서 과속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폐차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입사에서 2년 계약중 (계약이행기간 6개월) 지입료로 33만원 납부 하고 있었습니다 폐차하게 되면 번호판,... [손해배상 ] naver_**** \| 2025-05-09 답변수 1 좋아요: 13
지급명령 신청서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및 민사소송 하려고 합니다 [법률전반] naver_**** \| 2025-05-09 답변수 1 좋아요: 50
주차장 출차 방해 관련 민원 접수 요청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광주시 - 사고일시 : 2025년 5월8일 - 사건의 경위 : 사유지 주차방지봉,체인설치 - 손해의 내용 : 사유지남용,생활통행권침해 및 통행권 방해 - 증거유무 : 현장사진/통화녹취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광주시 ... [법률전반] naver_**** \| 2025-05-09 답변수 1 좋아요: 69
스마트스토어 육성 프로그램의 중도해지에 대한 불합리한 환불액 정산 저는 스마트 스토어를 부업으로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스마트 스토어 매출 2400만원 보장이라는 광고로 육성해주는 업체와 1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1,980,000 원의 결제를 하였습니다. 추천해준 앱과 사이트에 가입이 되었고, 작업은 하루에 찜 1건, ...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05-09 답변수 1 좋아요: 26
배달대행 업체 갑질 및 소송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 사고일시 : 2025.05. 02- 사건의 경위 : 배달업체에서 근무를 합니다..배민플러스 운행비는 다음날 정산이 되는데 항상 정산표 세금공제되고난 금액이랑 맞지 않아서 대행업체 사장한테 이야기를 ... [소비자 피해] jeb974**** \| 2025-05-08 답변수 1 좋아요: 27
프리랜서 경업금지 약정 근로기간 이후 1년이내 동종업종 취업을 하는것에대한 제한을 둔다 라고 전 직장 계약서에 써있었는데 퇴사후 3개월 뒤에 동종업종에 취업을 했고 그걸 전직장에서 알고 내용증명을 보내겠다 라고 연락이 온 상태입니다 프리랜서로 일을 했어서 효력이 ... [법률전반] naver_**** \| 2025-05-08 답변수 1 좋아요: 105
직장내 문제 저는 과거에 함께 근무하던 동료로부터 불쾌하고 불안한 언행을 들으며 정신적 스트레스를 크게 받았습니다.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 중 제 사생활에 개입하거나 가족에 대해 모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예: 언니 사진 보여줘봐, 지랄을 해요 지랄을 ... [손해배상 ] aaalll**** \| 2025-05-08 답변수 1 좋아요: 23
강제추행 제가 준강제추행?을 당한 사건이 있는데 약식명령 800만원으로 종결이 났습니다. 근데 전 다시 재판을 봐달라고 하고 싶어서요 합의나 징역을 생각하고있습니다 근데 형사재판은 종결되어서 민사로 따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하던데 법쪽 지식이 아예... [손해배상 ] naver_**** \| 2025-05-08 답변수 1 좋아요: 22
길에서 사람과 부딪혔는데 치아가 깨졌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오전 중 골목을 지나다 제 앞에 남성이 발로 비둘기를 차 제 쪽으로 날아오기에 놀라 고개를 뒤로 젖히는 과정에서 제 뒤에서 걸어오던 여성분의 왼쪽 광대와 저의 오른쪽 뒤통수가 부딪혔습니다. 그 결과 부딪힌 여성분은 광대 쪽이 살짝... [손해배상 ] google**** \| 2025-05-08 답변수 1 좋아요: 26
근로소득 허위 신고에 따른 합의금 안녕하세요. 환자로 다니던 병원에서 제 정보를 이용하여 5개월동안 2500만원 넘는 금액을 근로소득신고 하였습니다. 형사고소 시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명의도용등의 벌금과 탈세한 금액, 정신적피해보상금을 합해 합의금을 제시하려고 하는데 2000만원정... [손해배상 ] naver_**** \| 2025-05-08 답변수 1 좋아요: 77
위약금 위반에 대해 여쭙고싶습니다 ㅠㅠ 계약을 4월 16일에 하였고, 제품을 4월 17일에 받았습니다. 이후 택배만 개봉한 상태고 아무것도 건들지않았으나 패드가 있는 상자만 봉인라벨을 뜯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학업부담과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해지를 하고 싶어서 문의만 넣은 상태인데요, 계약...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05-08 답변수 1 좋아요: 27
동거 후 결별, 보증금 관련 문제 23년 5월 제 명의로 보증금6천, 월세45만의 집을 구해 2년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제 명의의 중기청 은행 대출 4800만원과 전남자친구의 돈 1200만원이 보증금으로 들어갔습니다. 애초에 현재 집은 함께 살기 위해 구했던 집으로, 공동통장을 이용하며 월세, 관리... [법률전반] duawl0**** \| 2025-05-07 답변수 1 좋아요: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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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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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