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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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최종적으로 경매진행시 배당 순위 문의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단독주택 - 전세임대계약 진행 중으로 만일 아래와 같은 Case로 경매 진행시 임차인의 전입신고/확정일자와 건강보험료 체납 납부기한에 따른 배당순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Case 1. 건물 등기부 등본상에 건강보... [부동산임대] overno**** \| 2024-09-29 답변수 1 좋아요: 68
부동산 관련 문의 - 부동산 : 오피스텔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분양권 시행사 문제로 거의 부도 상태인 경우 건설중 시행사가 완공 시기보다 엄청 오래 걸리고 지체 하다가 특정 분양자끼리 준추위를 만들어 분양자들의 돈을 모아서 건설중 여러 추가 비용을 부... [건축분쟁] gbaill**** \| 2024-09-28 답변수 2 좋아요: 29
확정일자부여일후.가압류.압류.전세보증금보험 확정일자부여일은2022년12월6일입니다. 임대차기간은 2023년1월22일부터2025년1월21일까지입니다. 근데 확정일자부여일이후 2022년12월21일.가압류 24년8월7일 압류. 2개가 걸렸습니다. 확정일자부여일이후 가압류및압류가 들어왔는데. 보증보험쓰는데 문제가...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9-28 답변수 2 좋아요: 5
시스템냉장고 안녕하세요! 아파트를 8월에 매매했는데 11월 잔금일입니다. 계약서에 시스템냉장고 에어컨 등이 있는데 시스템 냉장고가 냉기가 약하여 잔금일까지 수리해서 정상작동되게한다는 조항이 들어가있어요. 그런데 한달전에 고쳤는데 또 고장이 났는데 기사님... [부동산거래 ] naver_**** \| 2024-09-28 답변수 2 좋아요: 49
상가 임대 보증금 - 부동산 소재지 :인천 남동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상가 임대차 계약을 보증금 3000만원 월세 190만원에 임대계약을 한 상태고 상가건물이 신탁회사에 신탁 되어 있었는데 상가 주인하고 직접 계약한것도 아니고 대리인하고 계약...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9-27 답변수 1 좋아요: 15
전세집이 압류가 걸린사실을 알았어요 2021년 12월에 계약하여 2022년 2월부터 입주해서 살고있는데요 대전 주상복합건물로 소유주가 법인이였습니다. 2년 살고 묵시적갱신이 되어 현재까지 거주중인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전세집에 압류가 가압류가 잡힌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9-27 답변수 1 좋아요: 64
전세집누수로인한 아랫집 청구비용(집주인연락두절경매진행중) 지금 전세집에 살고있는데 2년전부터 집주일 연락두절되더니 1년전에 집경매 넘어간다고 배당요구신청하라고 우편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랫집 누수로 인해 2년전에 집주인 연락두절로 인해서 저희가 별수없이 150들여서 누수공사했는데 최근에 아랫... [건축분쟁] naver_**** \| 2024-09-27 답변수 1 좋아요: 27
가등기.... - 부동산 소재지 : 아파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아버지와 저 그리고 가등기 고모 정확한 년도는 모르겠지만 할아버지께서 건물을 팔고(태아나고 부터 할아버지와 같이 살음) 각 집에 3억씩 증여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장애인으로 그 3... [부동산등기] kakao_**** \| 2024-09-26 답변수 0 좋아요: 1
등기취소? 말소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몇달전에 리조트회원권 사기를 당해서 별별 민원과 신고를 해가면서 겨우 리조트측에서 환불을 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등기를 취소하는 비용이 있다며 저에게 부담하라고 했고 등기를 취소하는 비용은 바로 등기소로 간다며 걱... [부동산등기 ] naver_**** \| 2024-09-26 답변수 0 좋아요: 0
부동산 상속등기중 세금관련 문의드립니다 어머니 명의였고 함께살던 아파트를 제명의로 상속중입니다 협의는 끝나서 협의서도 각자다받았고 취득세랑 채권매입도 해놓은상태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그후 등기할때드는 비용이나 또다른 세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1평 오래된아파트구... [부동산등기 ] naver_**** \| 2024-09-26 답변수 0 좋아요: 0
전세 보증금 전달 과정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2010년 4월 2500만원 전세계약 -2010.4~2012. 4 문서계약 -2012.4~2024.7 7차까지 묵시적갱신 24.7월 집에살던 아들이 계약종료 통보를 하였고,3개월 이내에 계약금 돌려주기로 함(9월말까지) 계약해지 통보 후 현장에서 아들분과 동행하여 집 하자 같...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9-26 답변수 0 좋아요: 0
부동산 중개비 토지를 구매하려 지인에게 좋은땅이 있으면 소개시켜달라했는데 지인이 다른 지인에게 부탁을하여 다른지인이 땅을 소개해주었고 법무사를 통해 구매를 하였고 지인두명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현금을 지불하였습니다 여기서 다른지인이 나는 받은적 없... [부동산거래 ] naver_**** \| 2024-09-26 답변수 0 좋아요: 0
낙찰자에게 임대계약서 보낼 의무가 있나요? 자가였고 경매로 집이 넘어가서 인도명령 서류를 낙찰자가 찍어서 문자로 저희에게보냈습니다 저희는 담달특정일까지 무조건 이사할거라고 말 했는데 저희가 이사갈 집 임대계약서를 자꾸 찍어서 보내달라는데서류보내는게 의무사항인가요? 자꾸 계약서... [부동산거래] kakao_**** \| 2024-09-25 답변수 0 좋아요: 1
집주인의 특약위반으로 인한 손해 - 부동산 소재지 :인천 서구 부동산 계약일은 24년 5월경 특약 사항 중 '임대인은 입주전잔금날까지 각종공과금을 모두 정산한다'라는 특약사항에 기재하고 계약을 맺음 그러나 23년 3월경부터 수도요금이 체납되어 사실을 24년 9월 23일 수도가 단수 ...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9-25 답변수 0 좋아요: 0
월세 계약 아파트 월세 계약시 A가 계약자인 경우, A와 B가 함께 거주하다가 A가 타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 B가 계약기간 종료시까지 거주 가능한가요? A와 B는 가족관계입니다.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9-25 답변수 0 좋아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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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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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