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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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갭 명의자 관련 문의 2022년에 무갭투자를 통해 명의를 빌려주면 소정의 금액을 준다는 말에 혹해서 빌라 2곳의 명의자가 되었습니다. 이후 연락이 되질 않아서 사후 처리는 하나도 없었고 현재는 제 앞으로 부동산 2채가 잡혀 있습니다. 채무가 조금 있어서 신용회복위원회에... [부동산등기 ] google**** \| 2024-09-09 답변수 1 좋아요: 43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포레스티아 아파트 109동 2401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 2주전에 계약) 포레스티아 아파트 24층 펜트를 2주전에 계약했습니다. 테라스가 있는 아파트인데요 전 주인이 테라스에 데크... [건축분쟁] naver_**** \| 2024-09-09 답변수 1 좋아요: 53
지역주택조합 탈퇴 건 - 부동산 소재지 : 황학동 2085 2022년 토지매입 100퍼센트로 사업계획 승인이 난 지역입니다. 2017년 최초가입 후 시공사가 4번 교체되고 3번째 시공사의 요청으로 추가분담금 5억원과 1~5차 조합원의 모집가액을 통일하여 재계약하였습니다. PF대출이 되... [건축분쟁] swan32**** \| 2024-09-09 답변수 1 좋아요: 40
이웃에대한고지문제로 전세계약파기 - 부동산 소재지 : 인천광역시 동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전세 세입자 현재 저는 이사온지 3개월 정도 된 세입자입니다. 이사오고 나서 옆집에 조현병 환자가 살고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옆집에서는 저희집에서 가스를 뿌린다고... [부동산거래] jisuuu**** \| 2024-09-09 답변수 1 좋아요: 88
부동산매매중 매도자 사망 - 부동산 소재지 : 강원도 춘천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상황- 매도자와 부동산매매계약 체결(7.17) / 현 매매 소재지에 월세계약자 거주 중 잔금일 (10.31)이전 매도자 사망확인 계약서 내 특약사항에 월세계약자 9월 중 퇴거 조치 후 10.1~10.3... [부동산거래] naver_**** \| 2024-09-09 답변수 1 좋아요: 30
계약기간 중 전세보증금 반환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전세 임차인 전세기간 23년 10월 30일 ~25년 10월 30일 1. 상황 : 기존계약이 종료되고 계약갱신청구권으로 2년 연장을 한 후 계약기간이 23년 10월 30일까지였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지 못하... [부동산거래] naver_**** \| 2024-09-08 답변수 1 좋아요: 45
남편빛때문에 가압류가 잡혔어요. 결혼당시에 남편이랑 같이 살수있는 집을 알아보았는데 남편이름으로는 대출이안된다고 해서 갚아주는조건걸고 제명의로 담보대출을 받고, 공동명의로 집을 구했습니다. 근데 대출을 2군데서 받았는데 그중에 한곳을 남편이 대출을 받아 갚아주었어요. ... [부동산거래 ] naver_**** \| 2024-09-08 답변수 1 좋아요: 58
깡통전세 대항력있는 임차인의 경매셀프낙찰 안녕하세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못해 소송까지 진행중인 임차인입니다. 현재 전입신고확정일자 신임차권등기까지 대항력갖췄고, 경매까지 진행될 상황인데 제가 낙찰받게되어도 원금에 반도미치지 못하는데 이럴경우 남은 차액금은 추가적으로 임대...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9-07 답변수 1 좋아요: 63
손해배상청구 - 부동산 소재지 :인천 연수구 송도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글쓴이 임대인입니다 - 쌍방간 임대차계약(보증금2000만원,월세300만원,내년8월에 2년만기)을 체결한 후 6개월 경과후 임차인이 개인사정상 이사를 나갈거라면서, 자기는 임대차계약... [부동산임대] kakao_**** \| 2024-09-06 답변수 1 좋아요: 36
새임차인이 권리금 반환소송하려고 한답니다 변호사님 제가 올해 5월에 가게를 권리금을받고 매장을 넘겼는데 2500짜리 1950받고 넘겼습니다 근데 저는 4월15일이후로 타지역으로 가야해서 권리금잔금과 본계약이 새임차인이 5월 15일로 해달라고해서 5월 15일로 하고 제가 4월내로 정리되는대로 가게일찍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9-06 답변수 1 좋아요: 35
빌라 통매매 관련 - 부동산 소재지 : 성동구 빌라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본인 소유 현재 성동구 50가구가 있는 빌라단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매매가 들어 왔다고 해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부동산과 통매매를 관리 하는 빌라 관리 단장은 한 가구 평당 1... [부동산거래] kakao_**** \| 2024-09-06 답변수 1 좋아요: 68
계약 해지 여부 - 부동산 소재지 : 충남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안녕하세요. 2023년 8월 1일에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매 대금은 계약금(1차와 2차)과 잔금으로 나눠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1차계약금은 계약일인 23년 8월 1일에 지급받았고, 2차계... [부동산거래] lawbli**** \| 2024-09-06 답변수 1 좋아요: 31
도움 부탁드립니다 이전에 매장 장사하던 가게에 들어온지 2달 됬습니다 그런데 어제 밤 퇴근 후 싱크대 노즐에서 물이새서 가게 물바다가 됬습니다. 저희 가게 밑에 원룸이 있는데 물이 새어 들어가 천장이 가라 앉고 집이 무너졌습니다. 건물주는 저보고 보상하라고 하는...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9-06 답변수 1 좋아요: 13
생활형숙박시설 공유숙박업 올해 말까지 생활형숙박시설(이하 생숙)을 숙박업으로 등록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제 소유의 생숙을 부동산에서 위탁으로 여러 가구를 모아 숙박업에 등록해준다고합니다. 1. 이 때 숙박업을 위탁으로 등록하면 숙박업 영업신고증 대표이름은 제 ... [부동산거래] naver_**** \| 2024-09-06 답변수 1 좋아요: 24
상가 보증금 반환 아버지가 올해4월쯤 이불장사를 하실거라고 상가 하나를 임대해서 장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장사를 시작하시면서 명의는 지금만나고 계시는 애인분 명의로 했습니다(첫달 월세 아버지가 냄) 그런데 7월 중순쯤 정체불명의 뇌경색으로 왼쪽 편마비가 오셔서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9-06 답변수 1 좋아요: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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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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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