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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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특약 내용 반드시 지켜야 하나요? - 부동산 소재지 :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으로 아파트 전세 계약후 만기가 도래한 상황입니다. 전세계약은 집주인이 공인중계사에게 위임하여 집주인 대면 없이 공인중계사와 계약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애완동물 키우는걸 미리 ...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8-20 답변수 1 좋아요: 83
세대분리에 대해 궁금합니다 현재 저는 남편과 자녀 둘 네식구가 자가 아파트에 거주 중입니다 1가구 1주택 거주지만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1년 정도 주소지를 옮기려하는데 저희 집으로 옮길까 합니다 이때 세대분리 해서 전입하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서요 대학생 아...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8-20 답변수 1 좋아요: 59
건물 누수로 인한 상가 피해 - 부동산 소재지 : 인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상가 건물 오물배관누수로 인해 관리사무소에 얘기를 하여 가게 오픈한지 3달만에 배관 누수 공사를 끝내고 바닥 타일은 추후에 수리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5개월 뒤에 천장에 누수가 또 ... [건축분쟁] kakao_**** \| 2024-08-19 답변수 1 좋아요: 68
세입자가 도망갔습니다. - 부동산 소재지 : 충북 청주시 복대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본인 제가 법도 너무 모르고 여태 법적분쟁을 해본적이 없어 카테고리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봅니다. 현재 제가 거주중인 집은 다세대주택이며 저는 2층인 주인세대에 거주하...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8-19 답변수 1 좋아요: 82
지적도 경계 중첩 현상 너무 억울합니다. - 부동산 소재지 : 경북 포항시 북구 죽장면 산 165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인접지 변호사님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susemi.kr/img/600_11.jpg [건축분쟁] naver_**** \| 2024-08-19 답변수 0 좋아요: 1
일제때 빼앗긴 땅을 찾고싶어요 할아버지때부터 살던 집입니다. 당연히 땅 매매증서도 있었구요 저도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일제때 땅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라소유가 되어있다네요 되찾을수도 있었는데 부모님이 하실줄몰라 이제까지 지내고계셨어요 그걸알게된 저는 어떻게... [부동산등기 ] naver_**** \| 2024-08-19 답변수 1 좋아요: 9
경매토지의 분할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양평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경매낙찰 안녕 하세요? 경매로 토지지분67%를 낙찰받았는데 공유자(지분 33%소유자)와 연락이 안됩니다. 공유자가 등기에 나온 주소에 실거주도 하고 있지 않고요. 현재 토지의 지... [부동산거래] ksschu**** \| 2024-08-18 답변수 1 좋아요: 49
임대차계약신고 효력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강서구 방화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힐스테이트신방화역 민간임대아파트는 10년후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므로 임대차계약과 양도금액확정보장계약 두가지를 합니다 허나 보...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8-18 답변수 1 좋아요: 29
부모 자식간의 합법적 부동산 매매 저희 어머니명의로 집이 있습니다 최근 부모님 경제생활이 어려운관계로 제가 돈7천만원가량을 대여해줬습니다 7천만원은 모두 아버지 대출이자 등으로 해주었고 어머님 명의로 된 집은 근저당 설정이(원금잔액 1억 4천만원)되어 있는데 이것도 아버지때... [부동산거래 ] naver_**** \| 2024-08-18 답변수 1 좋아요: 105
월세 보증금 천만원에 월세 백만원으로 살고 있는데 현재 10개월 미납 되어있습니다(1년계약) 집주인이 쫓아내면 바로 나가야 하나요(강제 집행은 언제 부터 되는건지) (제가 알기로는 1년 정도는 쫓아 내지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8-17 답변수 1 좋아요: 19
돈 빌려주고 받은 토지 등기 처리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아버님이 돈을 빌려주실때 밭등기를 저당으로 잡고 빌려주셨습니다. 50년전의 일이고 돈을 빌려간 사람이 제때에 돈을 갚지 않자 저당으로 잡은 밭을 9년전까지 농사를 지으시다 돌아가셨습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은 아버님 보... [부동산등기] naver_**** \| 2024-08-17 답변수 2 좋아요: 71
보증금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차임입니다. 저희가 개인적으로 임대인에게 빌린돈이 있습니다. 조금씩 갚아가고 있습니다. 건물 임대를 내놓은 상황이고 월세도 몇달 밀려있는 상황에서 임대내놓은 상가가 나가게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지않을경우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8-16 답변수 1 좋아요: 4
전세사기 너무걱정됩니다 계약서쓰고 9월2일입주입니다 전세사기걱정되서잠이안와요 전세보증보험을 든다해도 받을수있는지 불안한데 미리 확인할방법이있을까요 계약서를쓴 지금 시점에서 전세사기 예방하기위해 꼭해야할게 뭐가있을까요? [부동산거래 ] naver_**** \| 2024-08-16 답변수 1 좋아요: 10
주방 상부장 문이 갑자기 떨어졌는데 수리비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게 맞나... - 부동산 소재지 : 종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며칠 전 아침에 주방 상부장을 열어 반찬통을 꺼냈는데 1분 정도 뒤에 상부장 문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주방의 전기레인지가 와장창 깨졌습니다. 집주인 아주머니께 말씀드리니 멀쩡하... [부동산임대] choo15**** \| 2024-08-16 답변수 1 좋아요: 95
신탁등기 - 부동산 소재지 : 전북 익산시 선화로6길 48-16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안녕하세요 이번에 동생이 해당 소재지에 임대차계약을 맺었고 다음주에 입주예정입니다. 계약당시 공인중개사측에서 등기부등본에 대한 설명을 안해주셨고 계약후 집에... [부동산등기] kakao_**** \| 2024-08-16 답변수 1 좋아요: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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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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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