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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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임대인(임대사업자)과의 계약한 임대보증금 보증에 관하여 질문드립니 안녕하세요. 작년 즈음 한 매물을 전세를 끼고 매매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7월 중순에 전 임차인과의 계약을 끝내고 새로운 임차인이 이사을 와서, 전 임차인이 대출받은 은행으로 전세금을 다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뒤에 연락이 다시와서 전 임차...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7-17 답변수 1 좋아요: 4
오피스텔 하자 문제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구리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다소 상황이 복잡한데 너무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에 글 남겨 봅니다. 오피스텔을 분양 받았습니다. 그런데 준공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입주 하자도 제대로 마무리 되지 못한 상태... [건축분쟁] nargur**** \| 2024-07-17 답변수 1 좋아요: 53
임대차 보호법 관련 및 보수 수리 관련 질문 드립니다.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2017년 해당 건물을 월세로 계약해서 들어와서 7년째 주거 하고 있는 집인데요 들어올 당시부터 집에 천장 누수가 있는 등 하자가 좀 있었습니다만, 주인집이 바로 옆집이라서 ... [부동산임대] sksmsz**** \| 2024-07-17 답변수 1 좋아요: 57
최우선변제 문의드립니다 계약서상 업무시설 오피스텔로 되어있고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은 상태지만 근저당설정되어 후순위입니다 혹시 보증금 미반환되어 저희가 소송하거나 은행에서 소송을 해서 경매로 넘어가면 근저당보다 저희가 최우선변제를 받을수 있을까요? 일반주... [부동산거래 ] naver_**** \| 2024-07-17 답변수 1 좋아요: 46
아파트 경매 잔금납부 이전 내부수리 가능한가요? 아파트 경매물건을 낙찰받았습니다 채무자겸 점유자는 7/25 이사계획에 있습니다 잔금납부기한은 8/23이고 잔금납부기한 이전에 전세임차인을 구해 전세보증금으로 잔금납부하려고 합니다 점유자가 7/25 이사 후 잔금납부 하기 이전 사이기간동안 세입자... [부동산등기 ] naver_**** \| 2024-07-17 답변수 1 좋아요: 72
전세금 반환 관련 경매진행중입니다.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시흥 안녕하세요? 경기도 시흥소재의 빌라에서 전세 거주중이었고, 작년 3월 전세 만기가 됐지만 돌려받지 못하고 기다리다 작년 말 경매 청구를 하였고, 8월에 첫 매각기일이 잡혀있습니다. 하지만 빌라 전체 채권 순위중 은행... [부동산임대] kakao_**** \| 2024-07-16 답변수 1 좋아요: 57
단기임대 퇴거 후 손해배상청구 - 부동산 소재지 : 강남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단기임대로 11개월 거주 후 퇴거했는데 임대인이 퇴거 당일 소파 가죽 손상으로 2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옵션에 포함되어있는 소파는 브랜드소파로 구매가 480만원이고 구매...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7-16 답변수 1 좋아요: 95
전세사기당한 집, 이사갈 때 도배랑 장판을 해놓고 가라고합니다. - 부동산 소재지 : 대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세요 전세집이 임의경매로 이제 낙찰까지 된 상태이고 대금도 납부했기에 저희는 이사를 나온상태입니다. 아직 새 집으로 전입신고는 하지않았는데요 원래... [부동산임대] rhj999**** \| 2024-07-16 답변수 1 좋아요: 100
월세계약서 관리비 처음 이사오고 관리자(주기마다 번갈아가면서 관리자를 하는듯 합니다. Ex-402호 1년뒤 401호/ 지금 다세대주택 거주중)그때 당시 관리자가 밤 늦게 찾아와서 관리비 내라고 하더군요. 좋은게 좋은거라고 냈습니다. 시간 지나서 알고보니 월세계약서엔 관리비...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7-16 답변수 1 좋아요: 9
오래된 월세 집 수리 20년째 한 집에 월세로 쭉 살고 있습니다. 최근 윗집(주인집)에서 물이 새서 제 집 천장과 벽에 물자국이 남게 돼 벽지를 다 뜯어낸 채로 말리고 어제 도배를 새로 했습니다. 이때 도배를 주인 본인이 하였는데 도배할 때 주방 싱크대에 올라가서 하는 바람에 ... [부동산임대] dsqudt**** \| 2024-07-16 답변수 1 좋아요: 74
자연재해로 인한 오피스텔 공사비 임대인 부담 - 부동산 소재지 : 충청남도 논산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안녕하세요, 이번에 장마로 인해 소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에 인명피해가 생겨서 관리사무소로부터 건물 전면 보수공사를 한다는 공지를 받았습니다. 그 비용은 총공사비/세... [건축분쟁] hariyu**** \| 2024-07-15 답변수 1 좋아요: 55
배당요구 못했습니다 한 건물에 경매가 두건이 올라왔었는데 첫번째만 배당요구 신고하고 두번째는 통지서를 못받아 못했습니다 그 사실을 오늘 알았고 배당요구 종기일은 작년 10월쯤에 끝난것 같았습니다 소액 최우선변제 대상이긴 한데 지금이라도 배당요구 신총서를 제출... [부동산임대 ] jeongj**** \| 2024-07-15 답변수 1 좋아요: 12
전세 보증금 반환 관련 - 부동산 소재지 : 인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곧 계약 만기인데 집주인이 당장은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렵고, 만기일에 일부 지급, 나머지는 한 달 뒤에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확인서를 써주는 대신, 임차인등기...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7-15 답변수 1 좋아요: 19
임차권 등기 설정 후 관리비 안녕하세요 ! 전세사기로 인해 보증금 미반환 받아 임차권 등기 설정 후 이직문제로 타지역 전출 1년 정도 다녀왔습니다. 헌데 경제적인 문제 및 이직 문제로 다시 임차권등기 설정한 집에 재전입하게되었는데 전출 후부터 재전입시까지의 관리비를 ... [부동산등기 ] naver_**** \| 2024-07-15 답변수 1 좋아요: 83
공동명의 토지 내 불법건축물 - 부동산 소재지 :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면 흘산리 온라인 무료법률상담을 처음으로 작성해보는 터라 최대한 간결하게 적겠습니다. 1. 조부모님 시절, 구두상 답으로 되어있는 땅을 일자로 나눠서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2. 서류상으로 정리되지 않은 상... [부동산등기] naver_**** \| 2024-07-15 답변수 0 좋아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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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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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