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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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하게 문의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오피스텔(기숙사) - 사고일시 :12월중 - 사건의 경위 :제가 이 일을 시작하려고 들어갔던 곳에 기숙사가 제공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3명이서 같이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한명이 2주뒤에 기숙사를 나가고 2명이서 생활을 하... [소비자 피해] qjawns**** \| 2025-01-29 답변수 1 좋아요: 8
안녕하세요. 중고 거래에서...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중고 플랫폼 - 사고일시 : 얼마안됨 - 사건의 경위 : 중고거래 할 때에 품목 사진을 게시해서 글을 올리는데요. 제가 상대의 거래를 일부 도와주었습니다. 상대가 중고거래할 품목들을 제가 대신해서 사진을 찍어주... [소비자 피해] Client**** \| 2025-01-29 답변수 1 좋아요: 3
부당이익금반환소송진행중,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 - 사고일시 : 2024.05월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바이크매물사기 595만원 - 증거유무 :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작년5월에 제가 중고바이크 매물 사기를 당해 혼자 전자소송을통해 진행중에있습... [소비자 피해] promis**** \| 2025-01-28 답변수 1 좋아요: 30
타투 고소 대응 저는 타투이스트이고 1년 가량 자주 찾아주시던 손님이 고소를 한다고 하십니다. 목 뒤에 받은 타투의 일부분이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하셔서 리터치를 해주기로 한 상황에서 서로 사정으로 작업일이 연장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환불 요청을 하셔서 조... [손해배상 ] naver_**** \| 2025-01-28 답변수 1 좋아요: 83
후천적 복수국적 올해 만 22세이고 군대는 안 갔다왔습니다. 내년에 멕시코 여자친구와 멕시코가서 결혼하고 멕시커 국적을 얻고 살 생각입니다. 만 30세 이전까지 멕시코에서 결혼하고 국적 얻고 한국 국적 포기하면 문제 없나요? 아니면 입국에 제한되거나 다른 문제가 있... [법률전반] lmk528**** \| 2025-01-28 답변수 1 좋아요: 56
1년전사고 산재보상요구 설비사업을 하시다 사업이 어려워저 폐업을하고 계시던중 설비사업을하시는 지인분의 요청으로 한군데 대신 일하시러 일꾼한분을 데리고 갔습니다. 1.사다리를 설치하고 연장가지러 간다고 기다리라 했는데 혼자 올라갔다 떨어짐. 2.당시 치료를 위한... [손해배상 ] naver_**** \| 2025-01-28 답변수 1 좋아요: 31
문자로 수치심이 드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판매자로 고객과 반품관련해서 문자를 주고 받던중 고객이 하는 말이 그러니 결혼을 못했지 성격장애 있는듯 이라는 수치심이 드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건 고소 할 수 있는걸까요? [법률전반] naver_**** \| 2025-01-28 답변수 1 좋아요: 31
돈을 받아야하는데 못 받고있어요 저는 자취중인 사람입니다 친구가 갑자기 연락와서 당분간만 지내도 되냐 묻고 지내는 동안 쓴 건 돈을 주겠다고 하여서 월세 반만 내기로 합의를 하여 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내다가 친구가 갑자기 사정이 또 생겨 더 지내게 되었고 월세반만 내기로 다... [손해배상 ] naver_**** \| 2025-01-27 답변수 1 좋아요: 18
기계 매매 계약금 환불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 사고일시 : 2025년 1월 8일 - 사건의 경위 : 1800만원짜리 중고 기계를 매입하려고 1월 8일에 계약금 300만원을 일단 보냈습니다. 계약서는 따로 쓴 상태는 아니었고, 기계 소유자가 아닌 기계 판매업자에게 대략적으로 기계... [소비자 피해] minook**** \| 2025-01-27 답변수 1 좋아요: 38
계약 취소 시 위약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관 취소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180일 이전 취소 시 총 얼마를 제외하고 진행되는걸까요? ※ 계약약관 제1조) 위 사업자와 이용자는 쌍방 합의하에 예식정(부대 옵션품목 포함) 및 연회장 사용 계약을 체결합니다. (제2조) 본 계약건을 ... [법률전반] naver_**** \| 2025-01-27 답변수 1 좋아요: 67
전 세입자에 무단침입 1월 24일로 전세 계약 후 전입신고 완료했습니다. 1월 24일 16시 30분경 입주 예정이었으나 전 세입자의 퇴실이 2시간 늦어져 18시에 입주가 가능했습니다. 24일 13시 경 부동산 측에서 ‘전자렌지는 잘 되는데 두고가신다고 합니다~!’ 라는 문자가 왔고 확인... [법률전반] naver_**** \| 2025-01-27 답변수 1 좋아요: 95
주차 관련 상담 안녕하세요. 주차관련 문의 드립니다. ㅜㅜ 집 골목 주차공간(누구나 사용할수있는 주차공간- 주차할 수 있는 고무 바 있음)에 주차를 하면 그 사이로 지나갈수있는 넓이는 카니발차량 정도 이고, 카니발이나 다른 차량이 지나갈때 바닥쪽 라인에 하수도가 ...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01-26 답변수 1 좋아요: 6
윗집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아파트 2층 화장실 누수로 인해 1층 작은방 손상 - 사고일시 : 11월 - 사건의 경위 : 11월에 2층 화장실 누수로 인해 1층 화장실 옆의 작은방 천장, 붙박이장, 벽이 곰팡이가 심하게 슬어 장을 다 뜯어내고 약품 처리 후 고쳐야한다... [손해배상] naver_**** \| 2025-01-26 답변수 1 좋아요: 89
문의드립니다 팔찌를 분실했습니나(구찌제품) 어디서 분실한지 모르고있는상태에서 삼실에서 동료랑 얘기하다 팔찌 잃어버렸다 하니 사무실 한쪽 공석 책상위에 팔찌 있던거봤데요 사진보여주니 그팔찌래요ㅜㅜ 그자리보니 없구 혹시 몰라 미화원아주머니께 물어보니... [손해배상 ] naver_**** \| 2025-01-25 답변수 1 좋아요: 27
반지 재제작 리뷰 내용으로 신고 당할 것 같습니다ㅜㅠ 온라인 주문하고 사이즈 조정을 위해 방문했었는데요. 원래는 안 되는 것 같은데 리뷰 써주면 해준다고 하셔서 씁니다. 온라인 주문할 때 분명 9호로 주문했는데 9.5호더라고요. 사실 여기서부터 아뜰리에 호수가... [법률전반] naver_**** \| 2025-01-25 답변수 1 좋아요: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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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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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