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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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을 언제 진행해야할까요? 전세 살고 있는 집이 후순위 채권자에 의해 임의 경매가 진행중입니다. 임차인으로서 배당신청은 하였습니다. 전세 만기일이 다음 달인데 아직 소송 기일이 잡히지도 않았습니다. 임차인이 현재 소송과 별개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7-12 답변수 0 좋아요: 0
상가 임대차 계약 취소 문의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황무로1852번길 6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송온리 387 1동) - 캠핑 용품 파는 매장 본사에서는 해당 주소지로 물건 검색하더니 오픈 가능 하다 하여 24년 2월 13일 부동산 계약 체결 (보...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7-12 답변수 1 좋아요: 23
토지거래후 도로사용 승락서 거부 안녕하십니까 저는 토지거래(답)을 지인 소개로 개인매매를 하였습니다 부동산 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게 실수라 생각합니다 매매 할때는 건축물도 허가 난다고 해서 일단 작은 농막을 먼저 가져다두고 일년정도 사용했는데 불편해서 수도를 연... [부동산거래] naver_**** \| 2024-07-12 답변수 0 좋아요: 4
부모명의 주택의 소유권 이전 - 부동산 소재지 : 경기 광주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어머니 명의 신용회복문제로 대출이 되지 않아 어머니 명의로 빌라를 분양받아 대출금 상환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소유권이전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동산등기] naver_**** \| 2024-07-12 답변수 1 좋아요: 21
법적보호기간 - 부동산 소재지 : 인천 - 권리관계(소유자,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월세 임차인 18년도 7월 법인 임차인과 계약-> 20년도 개인 건물주인이 바뀜 부동산 상가 월세 계약 하였음 -> 24년 7월가족구성원중 임차인 변경 하려고함 궁금...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7-12 답변수 1 좋아요: 21
벽간소음으로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나요?? 이사온지 10일 지났습니다. 이사 다음날부터 글 작성하는 지금 12일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 7시에 옆집의 구토하는 소리때문에 화들짝 놀라면서 기상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과 임대인에게 여러번 문자로 상황설명을 하며 주의를 부탁했으나 전혀 개선되...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7-12 답변수 1 좋아요: 84
기한의 정함이 없는 세입자의 임대료 4개월 연체 - 부동산 소재지 :경북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안녕하세요? 2022년 친정엄마께서 돌아가시면서 상속 받은 소형 상가건물입니다. 이전부터 1층에서 옷가게를 하던 분이 있었고 저와 승계계약서를 쓰면서 자기는 계속 있을 것이라 해서 ...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7-11 답변수 1 좋아요: 13
부동산 월세안내고 짐을 냅두고 도망갔어요 - 부동산 소재지 : 통영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안녕하세요 10년전쯤 한세대가 월세를 안주고 짐을 안빼고 도망갔습니다 보증금 다 까였구요 그리고 나서 힘들어서 신경안쓰고 방치해두고있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전체적 리모델링...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7-11 답변수 1 좋아요: 77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대리인 기재 꼭 해야하나요 - 부동산 소재지 : 부산 수영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임대인도 대리인이 오고, 임차인도 대리인이 온 경우, 대리 확인이 다 되었을 경우, 계약서에 대리인 란 없이 임대인 임차인... [부동산거래] naver_**** \| 2024-07-11 답변수 1 좋아요: 101
전세사기 관련해서 상담문의드립니다. - 부동산 소재지 : 집합건물/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동129-12외 2필지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소유자: 공동명의 우창기/차성환 저당권: 근저당권 2019.03.12 구덕신용협동조합 3,840,000,000원 해당 건물에 2019.04 계약 후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 [부동산등기] kakao_**** \| 2024-07-11 답변수 1 좋아요: 18
이사 당일 전세계약파기 안녕하세요 전세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계약금 10% 지불한 후 잔금 치루는날 집주인의 불찰로 계약이 파기 돼었습니다. 그로인해 공중에 붕 뜨게되는 상황이 만들어졌었고 집을 다시 구하기까지 밖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며, 보관창고에 짐을 맡... [부동산거래] naver_**** \| 2024-07-11 답변수 1 좋아요: 32
경매로 낙찰 받은 건물의 불법증축 강제이행금에 관해 질의합니다. -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중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안녕하세요. 제가 경매로 낙찰받은 주택이 불법증축되어 있고요. 위반사실이 2002년 7월 적발되었고 이전 소유주가 1회 강제이행금을 내셨습니다. 당시는 건축법이 바뀌기 전이라 강제... [건축분쟁] naver_**** \| 2024-07-11 답변수 1 좋아요: 12
권리금논쟁 안녕하세요 상가임대를하면서 5500만원권리금을지급하엿습니다 7월6일까지기존세임자가짐을빼주고 7월7일날부터는저희세입날짜입니다 2024년7월7일임대차계약입니다 그러나음식물쓰레기.본인물건.주류냉장고등 해결을해놓지않앗습니다 기존공과금... [부동산거래 ] naver_**** \| 2024-07-11 답변수 1 좋아요: 7
상가 장기수선충당금 안녕하세요. 저는 상가 임차인이며, 관리사무소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 반환금액을 안내 받아 상가주에개 요청하였더니 상가는 아파트법과는 달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알아보니 이전에는 상가에 대한 수선충당금 부분이 법적으로 명확이 기재되어 있지...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7-11 답변수 1 좋아요: 4
부동산 매매 계약 관련 문의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영등포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자녀 학업을 위한 거주지 확보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매입하였습니다. 매도자가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였던 관계로 등기부 등본상 부기등기 (민간임대주택등기, 갑구 2-1)가 되어 있는 상태로 ... [부동산거래] kakao_**** \| 2024-07-11 답변수 1 좋아요: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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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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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