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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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렌탈 전자제품 무단사용 피해를 당했습니다. 저는 자취를 하는 20대 초반 여대생입니다. 제가 현재 이런 상황에 놓여있는데 어떤 조취를 취할 수 있고 신고가 가능한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대기업이 운영하는 오피스텔에 거주하며 계약 프로모션으로 받은 스마트 티비를 1년간 무상으로 사용...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01-23 답변수 1 좋아요: 7
문의드립니다 친아빠가 연락을 무시하고 전화까지 차단을하며 만나기로 약속해놓고 만남까지 거부하고 있었고 아빠를 만나면서 스트레스성으로 탈모가 심해져서 탈모치료 약속해주기로 했지만 치료도 해주기 싫어서인지 계속 무시해왔습니다 거의 1년째 무시를당하다... [법률전반] kmj982**** \| 2025-01-23 답변수 1 좋아요: 29
내부 불법 행동에 대한 공익신고하면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회사 내부 불법 행동에 대한 공익신고하면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과학기술정통부 산하 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용역을 받아 사업을 하는 회사가 있는데, 회사 사장이 일하지도 않은 조사원을 일했다고 서류 처리하고 인건비를 발주처로부터 받... [법률전반] naver_**** \| 2025-01-23 답변수 1 좋아요: 24
고용노동부 대상으로 민사소송 중 받은 보정명령 관련 문의 현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전화상담 미흡으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몇일 전 법원에서 보정 명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할 지 몰라 문의 남깁니다. 보정명령 내용은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는 대한민국만이 당사자... [손해배상] kimsuh**** \| 2025-01-23 답변수 1 좋아요: 26
친구의 패딩을 찢었습니다 답변채택완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광주광역시 - 사고일시 : 2025년 1월 14일 - 사건의 경위 : 가시나무 덤불에 걸린 골프채를 꺼내다가 실수로 친구의 패딩에 상해를 가함. - 손해의 내용 : 120만원 상당의 스톤아일랜드 패딩 - 증거유무 : 유 가시나무에 걸린 골프... [손해배상] naver_**** \| 2025-01-22 답변수 1 좋아요: 57
운영중인 점포거래시 현재 상가에서 월세로 영업중인 가게를 업종 그대로, 인수 할 계획입니다 인수전 꼭 확인해봐야할 서류와 계약시 계약서에 기재되어야하는 내용이 궁금합니다! [법률전반] naver_**** \| 2025-01-22 답변수 1 좋아요: 33
강화유리문 파손관련 손해배상 제가 피부과를 방문하던중 바닥을 보고 걷다가 해당 피부과 자동문으로 된 강화유리문에 세게 부딪쳐 넘어지면서 유리 한면이 파손되면서 깨졌습니다.. 좀 세게 부딪쳤다고 해도 사람 이마가 부딪치면서 유리 한면이 파손될수 있는건가요? 피부과에선 ... [손해배상 ] naver_**** \| 2025-01-22 답변수 1 좋아요: 71
예식장 취소 위약금 관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상남도 창원시 - 사고일시 : 2025/01/20 - 사건의 경위 : 아래 별도 글 작성 - 손해의 내용 : 취소 위약금 과다 청구 - 증거유무 : 계약서 PDF 파일 1. 최초 계약일 : 2024년11월 19일 2. 최초 예식 예약일 : 2025년 2월 15일 3. 변경... [소비자 피해] naver_**** \| 2025-01-22 답변수 1 좋아요: 102
cctv제공관련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5/01/21 - 사건의 경위 : 직원한명에 아르바이트생 2명으로 구성되어있는 중간관리자입니다. 같이 일하고있는 직원 한 명이 손님과의 응대문제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였고 손님이 이로인하여 브랜드... [초상권] kmink1**** \| 2025-01-22 답변수 1 좋아요: 27
당일퇴사 손해배상 저는 식당에서 근로계약서 작성하지않고 프리랜서 개념으로 일을 했습니다. 서로 조건이 맞지않아서 사람 구해달라고 했는데 구할 기미가 안보여서 전화로 당일퇴사를 했는데 전화로는 알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당일퇴사에 대한 영업소실 및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 ] naver_**** \| 2025-01-22 답변수 1 좋아요: 77
누수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달전 어머니가 저희 집에서 물이 새고 있어서 윗층에서 누수가 있다고 어머니가 요청함 그리고 나서 방수공사를 진행함 하지만 한달 후 다시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윗층에 고지했지만 자기는 방수공사를 했기 때문에 어머니한테 찾으라고함 ... [손해배상 ] naver_**** \| 2025-01-22 답변수 1 좋아요: 27
종친회 원고로 민사소송 피소되어 진행중인데, 향후 송사비용 구상권 가능...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 사고일시 : 2023년부터 진행중 - 사건의 경위 : 1. 종친회의 임원진들이 임원회의 결정으로 전임회장에게 손해배상 청구 2. 재판진행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임원진 경비까지 종중 ... [손해배상] udt15**** \| 2025-01-22 답변수 1 좋아요: 40
비방글, 악플, 비방 메일로 인한 이미지실추와 모욕감 고소 유무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시 마포구 - 사고일시 : 2025.01.22 새벽 - 사건의 경위 : 익명의 누군가가 회사 비방글을 회사 메일로 발송 - 손해의 내용 : 전직원이 보는 메일로 회사 이미지 실추, 임직원 모두 모욕감 느낌 - 증거유무 : 메일로 발송되어 내... [법률전반] naver_**** \| 2025-01-22 답변수 1 좋아요: 52
계약연장을 실패한 교수가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지방 사립 대학교 - 사고일시 : 2024년 12월 27일 이후~ 현재 - 사건의 경위 : 저는 지방 사립대학교의 계약직 조교입니다. 2024년 2학기 강의 평가 설문 참여율이 저조하여 학교 측의 요청을 받아 수십 개의 학생 계정으로 직접 강의... [손해배상] naver_**** \| 2025-01-21 답변수 1 좋아요: 31
온라인 재택알바(블로그 부업) 환불건에 대해서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지역, 드림투유 온라인 광고업계 - 사고일시 : 2025.01.21 17시경 - 사건의 경위 : 2025년 1월 21일 17시경, 제 개인 블로그 댓글에 온라인 부업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광고를 보았고, 드림투유라는 광고 대행업체에 관심... [소비자 피해] wjdtpg**** \| 2025-01-21 답변수 1 좋아요: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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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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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