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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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기간 지난후 이의신청 안녕하세요 전맹인 장애인을 도와주다가 억울하게 상간녀가 되었습니다.. 항소하였으나 1심 천만원이 나왔고 (9/23) 상고를 할수있는지도 모른채 통장과 자동차에 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상고가능 모른채로 압류당했는데 판결 이의신청 할수 있나요?! 저... [손해배상 ] ksj741**** \| 2024-12-10 답변수 1 좋아요: 7
모욕죄로 고소접수 가능한가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순천향대학교 - 사고일시 : 2024-12-09 - 사건의 경위 : 졸업논문 싸인을 받으러 해당교수 연구실에 들어가서 모욕을 당함 - 손해의 내용 : 팀원 총 3명과 함께 졸업논문을 작성한 후 확인싸인을 받으러 갔지만, 피드백이 아닌 욕설... [법률전반] kakao_**** \| 2024-12-10 답변수 1 좋아요: 28
경찰이 손해배상청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올해 3월경 저는 와이프랑 100일조금 넘은 아이랑 저녁에 가족모임에서 식사를 끝낸 뒤 집에 왔어요. 하지만 주차를 할려고 하니 입구 쪽에 경찰차한대 주차장 안쪽에 경찰차 한대 총 두대가있었어요. 입구쪽 차량이 빠지면 차가 들어갈수있는 ... [손해배상 ] naver_**** \| 2024-12-10 답변수 1 좋아요: 10
계좌이체오류 제가 계좌이체 실수로 타인계좌에 53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다음날 오전에 이사실을 알게 되었고 은행에 도움 오청한 상태입니다 상대 예금주가 돌려주지 않을 수 있다고 그런경우 부당이익 반환청구 소송을 하라는데요 승소확률과 소송비용 소송 유효기... [손해배상 ] haleem**** \| 2024-12-10 답변수 1 좋아요: 4
이혼가정 비양육자 전남편 아이보험 수령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천안 - 사고일시 : 2024.12 - 사건의 경위 : 보험계약자(전남편) 아이보험금 수령 - 손해의 내용 : 전남편이 아이보험료를 계약하여 납부중이고 10월경 큰아이가 수술을 하여 제가 전남편에게 보험청구를 했습니다. 전남편은 약 40... [보험] kakao_**** \| 2024-12-10 답변수 1 좋아요: 34
수익금 분배 약속 불이행에 대한 문의 입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주식거래 - 사고일시 : 2024년 12월 4일부터 현재 - 사건의 경위 : 여자친구가 있고, 금주식을 사보는건 어떠냐? 손실나면 어떻하냐고 걱정하는 여자친구에게 절대 그렇일이 없지만 손해가 난다면 내가 보상하겠다.(일전 옵... [법률전반] osm80o**** \| 2024-12-10 답변수 1 좋아요: 49
사장이 손해배상청구하려고한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12.06일부로 퇴사하게됩니다. 그런데 사장이 6월달에 있었던 교통사고 관련된 일로 손해배상청구하려고합니다. 그 내용은 6월달에 제가 교통사고를 냈고, 사장과 피해차주와 개인합의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퇴사하려고하니 ... [손해배상 ] naver_**** \| 2024-12-09 답변수 1 좋아요: 16
누수로 인한 영업피해보상금 로-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해운대구 영업장 - 사고일시 : 2024.10.19 - 사건의 경위 : 본 영업장의 윗층은 예식장을 운영중이며 2024년 7-9월동안 리뉴얼 공사로 굉장한 소음 및 주방위치 변경공사를 진행함 2024년10월19일 오후 1... [손해배상] naver_**** \| 2024-12-09 답변수 1 좋아요: 100
티켓 사기를 친 가해자에게 심적 고통을 받아 정신적 피해 보상금을 받고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 인스파이어 아레나 - 사고일시 : 11월 30일 - 사건의 경위 : 멜론뮤직어워드 선예매 티켓팅 당일 친구 계정으로 잡았으나 멜론뮤직어워드 공지 사항에는 직계 가족의 계정이 아니라면 양도가 불가능하다는 글이 기재되어 ... [손해배상] naver_**** \| 2024-12-09 답변수 1 좋아요: 49
촬영 사진 사용에 대한 문제 사건의 경위 :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뷰티브랜드와의 촬영을 진행했고,중간 연결 업체와 관련하여 법률 자문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아래는 현재 상황에 대한 정리입니다. 계약서 미작성: 촬영에 대한 공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추가 촬영 ... [초상권] kakao_**** \| 2024-12-09 답변수 1 좋아요: 8
비상장주식 매도 관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수원 - 사고일시 :2018~2022 - 사건의 경위 : 재직중 비상장주식 매도 강요 - 손해의 내용 : 비정상적인 매도금액 지불 - 증거유무 : 월급통장 내역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 회사에서 17년 근무하다 작년 8월 퇴사한 직장인입니다.... [법률전반] naver_**** \| 2024-12-09 답변수 1 좋아요: 33
불안감 조성등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거주지 아파트 , 개인 정신,육체적 피해 - 사고일시 : 2024년 12월 8일 - 사건의 경위 : 7년 가까이 삼겹살 굽는 연기랑 냄새로 인한 피해로 아파트 공동복도 창문 개방 이유로 ㅁ ㅊ ㄴ no라는 메모를 붙임, 증거사진 남기려고찍... [법률전반] jadu3**** \| 2024-12-09 답변수 1 좋아요: 40
통매음 고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터넷 게임 상의 대화 - 사고일시 : 2024-12-09 - 사건의 경위 : 게임을 하던 도중에 같은 팀원이 채팅으로 욕을 하더니 후에는 부모욕까지 했는데 이때 너네 부모님이 책상 밑에서 ~를 하고 있다, 너네 부모님 창* 와 같이... [법률전반] nikon2**** \| 2024-12-09 답변수 1 좋아요: 38
도와주세요. A와 B가 공동계약으로 투룸을 구해 살고 있는 와중에 서로 다투게 되어 A는 따로 살기를 원하는 상태이고 B는 A가 나가게 된다면 혼자 월세와 보증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현 상태 유지하거나 B가 원하는 조건으로 동거인을 구해오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조건: 1.... [법률전반] khj761**** \| 2024-12-09 답변수 1 좋아요: 30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서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안양 - 사고일시 : 2013 - 사건의 경위 : 2012년경 경기도 안양시 소재의 오피스텔 8,000만원 전세로 얻었습니다. 계약 당시 저는 20대여서 부동산 계약관련하여 경험이 별로 없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과 집... [법률전반] pillo0**** \| 2024-12-08 답변수 1 좋아요: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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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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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