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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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입힌 의류에 대해서 보상해야 할 때 어떻게 보상해야 해야 하나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천안 - 사고일시 : 11/4 - 사건의 경위 : 토사물이 튀어 옷에 피해를 받다는 사람의 연략을 받았습니다. 세탁비를 물어주겠다는 답변을 드렸고 그 뒤에 세탁물을 맡겼는데 저의 토사물로 확인하지 못한 주머니 속 사탕이 녹아... [손해배상] chqwer**** \| 2024-11-07 답변수 1 좋아요: 50
사내 월세 지원 환불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이전 회사 - 사고일시 : 2024.10.31 - 손해의 내용 : 저는 입사 할 때 월세를 지원 받는 조건하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2년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무를 하던 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를 ... [법률전반] naver_**** \| 2024-11-06 답변수 1 좋아요: 59
라인 음란동영상 요청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충남 - 사고일시 :11월5일 - 사건의 경위 :라인 - 손해의 내용 :(일단 저는 14살인 미성년자입니다)트위터에서 11변남이라 써 있는 사람에 게시물이 아다 때고싶다 내가 발x가 됐다 자기꺼 볼사람 연락해라 이런식으로 올라와있길... [소비자 피해] qwerty**** \| 2024-11-06 답변수 1 좋아요: 14
제 차를 3자 여럿이서 주고받아 탔습니다. 제 명의의 차를 돈받고 3자에게 넘겨 대포차로 굴리고 이익을 남긴 사람을 민,형사상으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그간의 일을 순서대로 적자면, 1. 저는 A에게 차량 판매를 위탁하였습니다. 2. A는 B라는 대부업자에게 제 차를 담보로 돈을 꿨습니다. 3. B가 C... [법률전반] rema10**** \| 2024-11-06 답변수 1 좋아요: 69
보일러 누수로 인해 전자소송 진행중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보일러 설치 후 누수 - 사고일시 : 2023.9 - 사건의 경위 : 보일러 고장으로 인해 새로 설치 후 누수가 생겨 아랫집 천장이 젖어 선피해보상 후 피해금액을 배상원했으나 보일러 본사는 대리점, 대리점은 '그런 적 한번도 없었다' ... [손해배상] mira18**** \| 2024-11-06 답변수 1 좋아요: 85
지불각서 미이행 최대한 간단히 정리 해보겠습니다. 채권자 : 백반식당 채무자 : 소기업체 실운영자 / 대표도 빚에대한 내용 알고있음 1.아빠가 딸 명의로 소기업운영하며, 직원 중식을 채귄자 식당에서 제공 2. 총 5,510,000원의 식대 미지급 상태 3. 500,000만원씩 2회 주고 2... [법률전반] naver_**** \| 2024-11-06 답변수 1 좋아요: 51
과태료 내고 이거 붙인 사람 초상권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역으로 신고...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빌라엠 빌라 - 사고일시 : 2024.11.04 - 사건의 경위 : 제가 음식물쓰레기를 봉투에 담아 빌라 재활용쓰레기망에 넣었습니다. 제가 1차적으로 봉투값아끼기위해 먼저 잘못을 한거는 알고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11.04일... [초상권] naver_**** \| 2024-11-06 답변수 1 좋아요: 46
임차인 사망 시 소유 물건 처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임차인 독거노인 분이 돌아가셨는데, 등기는 말소 처리 된 상태입니다. 이 주택이 곧 재개발이 되어 안에 있는 짐들을 비워야 하는데요 아드님이 몇달 째 전... [법률전반] kakao_**** \| 2024-11-06 답변수 1 좋아요: 63
회사에서손해배상청구를할수있나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 사고일시 : 24년 8월경 - 사건의 경위 : 저희 팀은 거래하는 업체들에 이체할 일이 많은데 어느 날 갑자기 업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오랜기간 육아휴직하고 돌아왔더니 임시로 계시던 분이 계산을 잘 못 해서 ... [손해배상] rladkf**** \| 2024-11-06 답변수 1 좋아요: 30
재개발정비조합 관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재개발정비조합의 조합원입니다. 재개발정비조합 조합장의 조합운영의 불만 등으로 해임총회를 진행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거쳐 무효가 되었습니... [손해배상] lsk102**** \| 2024-11-06 답변수 1 좋아요: 14
2도화상을 입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삼산회관 인천운서점 - 사고일시 :2024.10.31 13시반경 - 사건의 경위 :삼산회관에서 돼지김치구이 세트 ,치즈사리를 추가하여 주문, 여자친구가 무쇠팬에 담겨있는 돼지김치구이에 치즈사리를 담다가 무쇠팬의 온도가 스테인... [소비자 피해] pot134**** \| 2024-11-06 답변수 1 좋아요: 3
철거업체 손해배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위례 - 사고일시 : 2024.11.01 - 사건의 경위 : 철거업체 공사중 누수 - 손해의 내용 : 바닥 - 증거유무 : 유 [손해배상] kakao_**** \| 2024-11-06 답변수 1 좋아요: 31
체육관 부상 과실 여부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 사고일시 : 작년 11월경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A는 직장인으로, 크로스핏을 찾아보다가 한 체육관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A는 체육관에 가서 오랜만에 운동을 하며, 초심자인데 크로스핏을 할 수 있을 지 ... [손해배상] dpffla**** \| 2024-11-06 답변수 1 좋아요: 55
중고거래 하자미고지 민사소송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중고거래어플 후루츠패밀리 - 사고일시 :2024/10/12 - 사건의 경위 :크롬하츠 펜던트 새상품구매, 판매자가 얘기하지않은 하자발견 - 손해의 내용 :새상품이고 상태최상이다라고 안내받고 직거래로 거래하였는데 거래후 2024/11/01 ... [법률전반] naver_**** \| 2024-11-05 답변수 1 좋아요: 80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부천(저는 원주거주중입니다) - 사고일시 :10월29일화요일 - 사건의 경위 :택배일을알아보던중 그 담당자께서 부천으로 면접을 보러오라고해서 29일화요일 부천으로가서 면접을 보게되었습니다. - 손해의 내용 :택배를 ...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11-05 답변수 1 좋아요: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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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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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