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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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관련문제 지인과 지분 7(지인):3(나) 상황으로 동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는 작성했다고는 하나 저는 받은적이 없고 매장계약에 대한 전반은 지인만 알고 저는 자세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운양만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 관련해서 전달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였... [법률전반] naver_**** \| 2024-10-31 답변수 1 좋아요: 50
교통사고 구상금 교통사고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운전자라는 이유만으로 구상금을 전부 저에게 내라고 합니다. 근데 차를 태워달라해서 운전을 해준것이였고 같이 차에 타고 있던 친구들은 사고난 후 피해자로 되었구요. 보험금도 친구쪽에서 더 많이 타갔구요. 저는 ... [보험 ] naver_**** \| 2024-10-30 답변수 1 좋아요: 3
여행 모임 환불 1. 어머니께서 친구들과 돈을 모아서 여행을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원래는 4-5명 모임 인원끼리만 가기로 했던 여행이 한사람이 10명정도를 끌어왔고, 여행을 저렴하게 가게해주겠다며 여행사 친구를 동원해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낯가림이 있으셨고, ...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10-30 답변수 1 좋아요: 33
묘지이전문의 산을 팔려고 하는데 산에 있는 묘지 후손분들이 지분을 달라고합니다.묘지는 20년이상 있었으나 재산세 한번도 낸 적 없는데 지분이 말이 되는 얘기이며 혹 반대로 인하여 산을 못 팔게 될 경우 할 수 있는 피해 소송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률전반] naver_**** \| 2024-10-30 답변수 1 좋아요: 41
아르바이트 손해배상 관련 문의 영어 화상 강의 아르바이트를 6개월 계약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교육 당시(계약서 작성 당일) 계약 기간 6개월 이전 해지 시 전 월 급여의 10퍼센트 차감과 렌탈 수수료가 차감된다는 것을 들었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하여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 [손해배상] naver_**** \| 2024-10-30 답변수 1 좋아요: 59
근무했던 직원의 평판을 올릴수있는 사이트 개설 가능 문의 1. 저는 작은 가게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2. 직원을 채용하여 운영하며 근무태도가 불성실하다거나 말도없이 그만둬버리거나 근로계약 시비 등으로 인해 가게 운영을 하며 인력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 소모가 있어왔습니다. 3. 하여 ... [손해배상] tidyk2**** \| 2024-10-30 답변수 1 좋아요: 17
명품중고거래 관련해서 환불관련 분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4.09 - 사건의 경위 : 중고로 명품가방을 구매했고 구성품이 없어서 정품이라는 내용을 확인 받고 저렴하게 구매했습니다, 추후 사용하지 않게되어서 명품감정원A 업체에서 정품감정을 받고 해당 업체에서 ... [소비자 피해] kkzzan**** \| 2024-10-30 답변수 0 좋아요: 0
민사 + 형사 소송을 갈 수 있는 건일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24년 06월 04일 ~ 현재까지 경위 : 칸이 적어 문장으로 설명드릴 수 밖에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결혼식 전 스튜디오 촬영을 진행했으며, 촬영 진행 시 신부를 도와주기 위한 드레스 샵에서 배정한 헬퍼 이모 동행했습니다. 헬퍼 이모님께서 신부... [법률전반] qheoku**** \| 2024-10-30 답변수 1 좋아요: 94
허위사실신고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수원 - 사고일시 : 10/29 - 사건의 경위 : 안녕하세요 현재 장소대여업을 운영하고있습니다 소방시설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민원신고가 들어왔다고 수원남부소방서에서 연락이와서 가게오셔서 확인하기... [법률전반] rhrnak**** \| 2024-10-30 답변수 1 좋아요: 41
국제중개업 영업정지시 불법영업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초구 - 사고일시 :2024.10.30 - 사건의 경위 : 국제결혼 중개업 영업정지시 불법영업 - 손해의 내용 : 5월29일날 카카오톡으로 여자사진 보여주면서 유혹해서 6월12일 베트남 호치민공항이 입국했어요 맞선보기전 계약서 안... [손해배상] naver_**** \| 2024-10-30 답변수 1 좋아요: 23
남자친구의 바람 상대가 유부녀입니다. 이 사실을 상대 남편에게 알리고 싶...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전북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남자친구가 바람 핀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상대 여자는 유부녀이고 남자친구는 이 사실을 알고 만나고 있었습니다. 상대여자도 남편이 있는 사실을 남자친구에게 말하였고요 인스타... [법률전반] kakao_**** \| 2024-10-30 답변수 1 좋아요: 141
영어방해, 명예훼손 고발, 손해배상청구될거 같아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의정부 - 사고일시 : 7월부터 - 사건의 경위 : 마이페이지 학원강사입니다. 급여지급 지연으로 퇴사했습니다. 현재 진정제기 상태입니다. 카톡으로 학생들한테 임금체불로 퇴사한다 밝혔고. 그리고 원장 근기법... [손해배상] naver_**** \| 2024-10-30 답변수 1 좋아요: 32
제발 좀 도와주세요 남자친구가 외국인인데 저랑 싸워서 특수협박죄로 재판에서 검사가 징역 1년 5개월을 말했고 최종 재판 결과는 11월 말쯤에 나오는데 10월 말에 남자친구랑 싸워서 재가 때리고 안경 끼고 있던걸 짚어 던졌는데 남자친구가 신고해서 경찰이 와서 제가 때린 거... [손해배상 ] naver_**** \| 2024-10-30 답변수 1 좋아요: 2
저희 공기계를 훔친(추정)상대방과 연락을 취하고 싶습니다 상대방이 제가 잃어버렸던 물건(공기계)를 가지고 공동 현관에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는 걸 보았습니다. 허나 제가 뒤에서 따라가면 주거침입죄가 될까봐 들어가진 않았지만 상대방과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정말 제가 잃어버렸던 물건이 맞는지 ... [법률전반] google**** \| 2024-10-29 답변수 1 좋아요: 36
변호사상대로 구상권 소송이 가능할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제가 지난 2022년 민사소송을 당해서 변호사를 선임한적이 있습니다. 변호사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화해 및 조정을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kakao_**** \| 2024-10-29 답변수 1 좋아요: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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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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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