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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우리나라는 매년 근로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 근로환경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로 노동법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자유롭게 근로관계를 체결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는 본의 아니게 불평등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결국에 는 취약한 근로환경에서 근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목소리를 높여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켜야 합니다.

임금체불, 부당 해고, 산업재해, 노동조합, 계약직, 기타 근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노무사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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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계약종료
편의점 계약이 6월 12일자로 만료가 되는데 매출은 나날이 적어지고 인건비는 나가야해서 야간에는 좀 일찍 문을 닫으면 위약금을 물우야할까요?? 정산받는 금액에서 저는 하나도 수익을 챙기지못하고 본업을 하면서 오히려 인건비를 챙겨야하는 상황이라서...

[노무전반] naver_**** | 2025-03-13 답변수 1

직장내 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되어 회사측에서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저는 출석대신 서면으로 소명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피해자가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꼇고.제가 우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야기 도중 ...

[노무전반] naver_**** | 2025-03-12 답변수 1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 근무기간 : 3일 - 사건요약 : 현재 대표님 포함 4인의 외국인들이 근무하는 법인회사입니다. 한국직원이 입사했는데 외국인 직원들의 대화가 궁금해서 그걸 녹음했고, 여러가지로 회사랑 맞지 않는 것 같아 퇴사 권유 - 손해의 정도 : - ...

[근로계약] naver_**** | 2025-03-12 답변수 1

법인 폐업한 곳 민사소송 문의
근무했던 곳이 법인회사였는데 퇴직중도 정산금(연말정산 금액) 및 사대보험 3개월 미납이랑 월차금액 등 받아야 할 금액이 있는데 폐업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 소송을 해도 돈을 못 받을 가능성이 큰가요? 대표가 근무한 법인회사외에도 다른 법인을 운영중...

[노무전반] naver_**** | 2025-03-11 답변수 1

퇴사 후 유니폼 반납 관련
약 1년가량 근무 후 사장님의 지속된 막말과 사장 본인의 개인적인 일로 저한테까지 피해가 오는 일도 있었으며 다른 직원들에 비해 많은 업무량으로 당일 퇴사 통보 후 퇴사를 했습니다 이후 갑작스럽게 연락이 와 유니폼을 반납하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

[퇴직 ] naver_**** | 2025-03-11 답변수 1

일을 하고 임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들을 위해 노력하시는 변호사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남편이 어렵다 보니 인테리어 사업관련 일이 안들어오다보니 일당직 프리렌서 개념으로 인터리어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든 내용은 다 알지 못하지만 일단 아는 선에서 상황을 ...

[노무전반] naver_**** | 2025-03-08 답변수 0

연차사용 시기변경권 및 녹취종용
저희 회사는 콜센터로 고객대기가 1000명이 넘어가는 바쁜날 연차사용을 자제시키고 있습니다. 사용자제및 조율을 위해 바쁜 날 직원이 연차신청시 팀장이 연차사용 이유를 확인하는데, 여기서 질문을 드립니다. 1. 노조에서는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로 ...

[휴가 ] patira**** | 2025-03-06 답변수 1

근로계약서x 사대보험x 퇴직금 지급 되는지
- 근무기간 : 20년3월-21년5월?6월-8월까지 부상으로 출근불가 이후 25년 3월까지 재직중 - 사건요약 : 출근인 본인 포함 4명, 대표 포함 5명, 재택인 포함 7명 쯤. (근무자들 모두 근로계약서 없는 걸로 앎) 근로계약서 4대보험 없는 상태에서 퇴직금 정상지급 요청...

[퇴직] kakao_**** | 2025-03-05 답변수 1

업무상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 근무기간 : 약 4년여 - 사건요약 : 퇴사한 직장에서 마무리짓지 못한 업무에 대한 손해배상이 들어올수있을까요? 얼마전 퇴사한 직장에서 지시받은 일을 마무리짓지 못한상태로, 임의로 숫자를 기입해 마무리 되었다고 제출하고 퇴사했습니다.. 상위 협력...

[노무전반] bliss0**** | 2025-03-04 답변수 1

당직근무 , 업무 외 잡일
- 근무기간 : 10년 이상 - 사건요약 : 계약서에 없는 당직 근무 및 회사 업무 외 잡일 ( 지속적인 개인 물품 나르기 등 ) 당직 수당으로 처음에 20만원을 지급 받았으나 현재 15만원으로 지급 ( 근무 수당이 적절 한지 궁금) - 진행사항 : ...

[근로계약] naver_**** | 2025-03-02 답변수 1

저는 무엇을 할 수있을까요?
시작을 하자면 참 긴 이야기입니다. 저는 간호조무사로 병원에 일을 하고있었고 일을 해 내는 능력으로 원장님들을 비롯해 같은 팀원들에게도 인정을 받고있었습니다. 그러고 몇년 후에 제게 심적으로 힘든일이 생겨 일을 그만두고 좀 쉬고싶어서 퇴사 의...

[퇴직 ] naver_**** | 2025-03-02 답변수 1

급여체불로 인한 개인자산 압류
- 근무기간 : 2020-01-01~2023-03-16 - 사건요약 : 급여와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고, 총 금액 약 3천만원 중 일부 받고 대지급금(간이(퇴직)대지급금, 도산대지급금) 및 소액체당금을 수령하여 아직 나머지 잔액 880만원 정도를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 손해의 ...

[노무전반] naver_**** | 2025-03-01 답변수 1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후 협박성 메세지
제목대로 입니다. 신청이후 처리는 완료되었으나 회사에 손해가 크다고 실업급여 신청하면 부정수급으로 신고하겠다합니다. 또 과태료가 나왔다며 가만있지 않겠다 이렇게 연락이 오는데 저한테 피해올 수 있을까요? 너무 걱정도 되고 내가 잘못한건...

[노무전반] naver_**** | 2025-02-28 답변수 1

법적문제가 있는지 자문구합니다.
현재 자치구 문화센터 운동강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회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강사 재량으로 제 제자중 한명에게 가끔 제 강좌에 들어오라고 했고 2달정도 몇번 수강을 했습니다.(개인적으로 금전이 오고간적없고 몸풀겸 가끔 오라고했습니다) 문...

[노무전반] naver_**** | 2025-02-28 답변수 1

기본급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저희회사는 연봉제와 비연봉제로 근로조건이 나뉩니다. 회사에서 연봉제와 비연봉제의 상여기초(기본급)를 동일하게 능력급+고정급+고정시간외수당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문의 드릴 사항은 비연봉제는 능력급+고정급으로 시급을 계산하...

[급여 ] naver_**** | 2025-02-28 답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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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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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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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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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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