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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우리나라는 매년 근로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 근로환경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로 노동법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자유롭게 근로관계를 체결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는 본의 아니게 불평등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결국에 는 취약한 근로환경에서 근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목소리를 높여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켜야 합니다.

임금체불, 부당 해고, 산업재해, 노동조합, 계약직, 기타 근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노무사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베스트 베스트 법률상담

법률상담 리스트
성과상여금 근무일수 계산을 위한 문의
고생많으십니다! 군복무중인데 근무일수 계산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고자합니다. 제가 4월1일부로 휴직 예정인데 성과상여금을 지급받기위해서 2개월(60일)을 근무해야합니다. 성과상여금 지급지시에 공휴일, 토요일, 휴일휴가도 근무일수에 포함이라고 명시...

[급여 ] naver_**** | 2025-02-27 답변수 1

해지계약서
안녕하세요 헤어디자이너 입니다 2022년10월부터 2024년6월까지 인턴으로 일을했고 2024 6월부터 2025 2월5일 까지 디자이너로 일을했습니다 2월5일까지 일을 하고 급여관련하여 부당한 일을 당해 힘들다고 말씀드렸는데 2월5일 당일 원장님이 화를 내시며 나가라...

[노무전반] naver_**** | 2025-02-26 답변수 0

받았던 특근수당 변제하라는 회사
- 근무기간 : 8년 - 사건요약 : 회사에서 과거 1년동안 주말(특근) 공사 안전관리감독으로 근무한 근거를 제출하라고 합니다.(특근_공사 승인은 다 받고 진행했었음) 미제출시 허위특근으로 근무한 시간을 전부 변제하라고 하는데요, 작업허가서의 승...

[급여] kfgh10**** | 2025-02-25 답변수 1

상사의 교묘한 괴롭힘
- 근무기간 :11개월 - 사건요약 : 올리브영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 중 올해 1월부터 점장이 바꼈습니다. 그 점장님께서는 저를 싫어하는 게 느껴지고 절 교묘하게 없는 사람 취급(회식 때 본인 제외 다른 알바생들한테 참석여부 묻기, 다른 알바생들한테는 알...

[퇴직] naver_**** | 2025-02-24 답변수 1

5일 교육 무급여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가 궁금하여 글 남깁니다. 저는 면접을 합격한 후 현재 교육이라는 면접 마지막 단계에 있는데요, 합격한 지원자에게만 교육비를 지급하고 불합격자에게는 0원인데 이게 5일간 교육 9-18시에요. 실제적인 일은 안시키지만 5일간 사람...

[노무전반] naver_**** | 2025-02-24 답변수 1

전 회사의 파산선고 후 퇴직금지급
전 회사가 퇴직금,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형사소송을 진행했는데 그 사이에 회사는 법인파산을 신청 후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사이에 형사 소송이 진행되면서 피고인이 합의를 바래왔고 합의서 내용으로 1. 피고인과 피해자는 원만히 합의되어 피고...

[퇴직 ] naver_**** | 2025-02-21 답변수 1

경력책정 오류에 따른 급여환수 가능여부 문의
- 사건요약 : 2024년 10월 1일 신규입사자 연봉책정 당시 비인정 대상 군경력을 포함하여 산정함.(최초계약 시 착오한 군경력으로 설명함) 2025년 2월에 인지하여 약 120만원의 금액을 환수하고자 함. - 손해의 정도 : 120만원(4개월 오지급 급여) - 계약서 작성...

[급여] hansk0**** | 2025-02-19 답변수 1

부당해고시 사직의사 효력
2022. 02. 15.자 까지 출근후 2022. 02. 16.~2022. 02. 21.자 까지 연차휴가를 쓴 후 2022. 02. 22.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2021. 02. 18일에 발생되는 퇴직금과 연차휴가수당 15일분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일방적으로 2022. 02. 16일자로 근로관계...

[퇴직 ] naver_**** | 2025-02-19 답변수 1

이전 직장의 세금미납 관련
- 근무기간 :2003년7월~2010년 4월 - 사건요약 : (주)캠퍼스홈페이지라는 디자인 회사임 - 손해의 정도 : 36개월 2349900원의 국민연금이 미납되어 있음을 가입내역조회에서 최근 알게되었음. - 진행사항 : 이 금액에 대한 완납을 요구하려면 어떻...

[노무전반] naver_**** | 2025-02-18 답변수 1

거짓 폐업관련
5인미만 매장에서 재직중입니다 8개월동안 매니저라는 직위로 모든 업무를 도맡아해왔고 최근 사업주에게 경영난이라 폐업을하고 다른사람에게 가게를 넘길것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퇴직날짜 20일가량 남겨놓고 폐업날짜를 알려주시면서 ...

[노무전반] naver_**** | 2025-02-18 답변수 1

베스트 게시글5인 이상 대체공휴일
회사 한 건물에 법인 2개 나누고 제가 돼 있는 소속은 4인이고 회사 총원은 대표포함 8명입니다 대체공휴일은 연차로 깎는다고 하는데 4인이라서 그렇게 되나요?

[휴가 ] naver_**** | 2025-02-17 답변수 2

생수 택배 용차비
- 근무기간 : 2024.11.14 ~ 재직중 개인사업자로 생수 업체에서 일히고있습니다 2025.02.14 에 이번달까지 하고 그만 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업체측 퇴사 규정이 30일 이라고 사람이 구해지지 않는다면 2025.03.04~202503.14 까제 용차비를 청구 한다고 하는대 ...

[근로계약] kakao_**** | 2025-02-16 답변수 1

연차수당 연차휴가
1년차에는 연차수당이 신입보호법으로 연차수당 포함하여 월급이 지급되었는데 2년차부터는 신입보호법이 해당되지않는다는 이유로 매달 연차를 쓰면 연차수당이 차감되어 월급이 들어옵니다 (예를들어 230이 월급이면 연차를 쓰면 연차수당 10만원이 차감...

[휴가 ] naver_**** | 2025-02-14 답변수 1

퇴사 전날 근로계약서 작성 강요 시 안써도 되나요?
대표님께서 제가 퇴사하기 전날 갑자기 동료직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달라고 했고 , 애초에 그걸 저희가 작성하는것도 이해가안가긴하지만 왜 전날 갑자기 쓰라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가서 굳이 안썼는데 대표님이 내일까지 무조건 받아내야한...

[근로계약 ] naver_**** | 2025-02-13 답변수 1

근로자 사망 시 임금채권 상속 문제
근무하던 근로자가 사망했는데 부모나 배우자는 없고, 형제만 3명 있습니다. 근로자의 통장은 말소되었고요.. 형제들이 사망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받을 때 필요한 자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또 형제들이 3명 있는데, 첫째가 몰아 받을 경우 다른 형제...

[급여] naver_**** | 2025-02-13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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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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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법률 지식 리스트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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