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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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2024년 1월 10일 계약 만기 예정 2023년 8월부터 계약만기후 이사 가려고 lh에 자격심사 넣고 관리실에 얘기했음 2023년 10월 24일에 관리실직원이 집 주인에게 만기퇴실 날짜 확인 부탁드린다고 카톡 보냄 2023 12월 6일 lh에서 계약해지통보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 [부동산등기 ] naver_**** \| 2023-12-18 답변수 1 좋아요: 7
반지하누수로 인한 피해보상 월세 반지하 집 누수로 인해 이사준비중입니다. 11월 26일 현관 바닥틈새로 물이 새는 것 발견, 주인에게 고지했고, 누수량이 많지 않으니 물기 닦아가며 생활하라고 임대인이 수리보류. 양이 많아져 12월 5일 2차고지 후 누수관련 설비기사 호출해 상태 확인 ... [부동산임대 ] Kavisu**** \| 2023-12-18 답변수 1 좋아요: 3
임차권등기 설정 시 최우선 변제권 관련 문의 - 부동산 소재지 : 부산광역시 금정구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원룸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저의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고, 배당 신청서 역시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재 다... [부동산거래] wogud6**** \| 2023-12-17 답변수 1 좋아요: 16
월세보증금 반환 일ㆍ- 부동산 소재지 : 인천 중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사업자등록증을 내야해서 계약서를 남편이름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보증금2천만원중 절반을 부담하였습니다. 누수탐지 장비를 구입해야한다고 해서 1차로 2천만원을 주었는데 협착수술 3개... [부동산임대] Qwert1**** \| 2023-12-17 답변수 1 좋아요: 37
신축아파트 누수로 계약취소 가능한가요 - 부동산 소재지 : 경상남도 김해시 신문동 1254번지 대청천 경동리인뷰아파트 20동 101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 내용 : 2020년 12월12일 해당아파트 분양계약을 하였고, 2023년 9월 23일 사전점검을 하였습니다. - 사전점검시에는 큰 하자는 없었서, ... [건축분쟁] naver_**** \| 2023-12-16 답변수 1 좋아요: 26
경매관련해서요.. 저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입니다 경매로 집이 낙찰되어 낙찰자가 소유권이 되고 내용증명에 1월15일까지 안나가면 불법침입죄로 월세+20프로 더 내야하고 강제철거시 모든 비용을 저한테 부담한다고 써있는데 이게 효력이 있나요? 저는 안나가겠다는... [부동산임대 ] naver_**** \| 2023-12-16 답변수 1 좋아요: 4
공동명의 집주인이 이혼소송중인데요 안녕하세요 보증긍 5000만원 월세 70만원에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집주인 부부는 공동명의이고 계약할 때 아내분 계좌로 입금하기로 하고 계속 월세를 보내고 있었는데 얼마전 남편분이 전화와서 이혼소송중인데 자신이 주담대 대출을 갚고 있으니 자신에... [부동산임대 ] naver_**** \| 2023-12-16 답변수 1 좋아요: 2
토지대장에 대지권등기가 안되어있는 집합건물의 경우의 소유권 이전 - 부동산 소재지 : 광주광역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안녕하세요. 저는 집합건물(다세대주택)에서 1개의 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집합건물은 오래된 연립빌라라 그런 지 토지대장에 대지권이 미등기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등기] tyu157**** \| 2023-12-15 답변수 1 좋아요: 20
공탁 안녕하세요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의 아파트를 보증금 5천에 월세받는 임대인입니다. 곧 만기라 집은 매도계약한 상태이고 21년 2월에 세입자의 채무관계로 보증금 압류(5천 전체) 통지를 받은게 있어서 보증금을 공탁하겠다고 알렸는데 세입자... [부동산임대] naver_**** \| 2023-12-15 답변수 1 좋아요: 40
임대인 특약사항 위반 계약해지 10/28일 아파트 임대차 계약체결하였습니다. 계약서에 잔금 전 대출상환 및 근저당말소 조건을 특약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잔금 3일전 대출상환이 안되어 있는것을 확인하였고 임대인/공인중개사 확인결과 잔금완료후 2주일안에 대출상환을 하겠다... [부동산임대 ] naver_**** \| 2023-12-15 답변수 1 좋아요: 5
부동산 임대보증금 반환관련 분쟁에 대한 법률적 대처방안 문의 - 부동산 소재지 : 경남 양산시 동면 소재 아파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1. 임대인 (소유자) : A, B (공동명의) 2. 임차인 : C - 사실관계 1. 상기 부동산 임대차계약 종료 (2021.12~2023.12) 예정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 [부동산임대] naver_**** \| 2023-12-15 답변수 1 좋아요: 34
전세사기피해자 임차권등기설정 임차권등기설정할때에 계약종료 증빙자료(문자나 카톡) 이 필요하다고하는데 저는 2022년 3월19일이 이미 종료날짜였고 2021년 9월달에 강제경매로 사기가 당한것을 알게 된 후 경찰서로 고소장 접수후 법원에 배당신청만 해둔 상태입니다 그당시에 임대인은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3-12-15 답변수 0 좋아요: 0
보증금 반환 20대 대학생입니다. 자취때문에 2022년6월27일 원룸 부동산 계약을 하고 보증금200만원에 월세 40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 작성 당시 월세 30만원에 관리비 10만원 해서 계약했습니다. 처음 계약 당시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말라고 해서 전입신고를 ... [부동산거래] colin8**** \| 2023-12-15 답변수 1 좋아요: 31
화재피해로 인한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상가 1층 배전반내 화재로 인해 독서실 피해로 운영을 현재 중단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화재피해는 없고 분진 및 화재냄새로 인한 간접피해) 금일까지도 아직 건물 화재복구는 이뤄지지 ... [부동산임대] naver_**** \| 2023-12-15 답변수 1 좋아요: 36
부동산 임대차계약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무원임대주택에서 거주중이며 최초 입주 시 세대원 무주택이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21.4월 모집공고문에 임대주택 당해년도 7, 8월 입주 예정자를 모집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서류 및 심사에 통과가 되었으며 저는 혼인을 앞두... [부동산임대 ] naver_**** \| 2023-12-15 답변수 1 좋아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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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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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