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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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들어가기 전 등기부등본 자문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 소재지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711-9 406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전세 가계약 상태입니다.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4&dirId=4020201&docId=460041800 지식인에 글을 썻는데 을구의 4번은 말소 되고 난 다음에 계약을 하기... [부동산임대] naver_**** \| 2023-12-09 답변수 1 좋아요: 27
상가 보증금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만약 임대차계약서상 상가 계약기간이 24년1.25일까지일경우 1.25일까지 보증금반환을 임대인이 안할경우 임차인은 보증금 금액을 다 사용할떄까지 월세를 안내고 버티고 장사를 해... [부동산임대] naver_**** \| 2023-12-09 답변수 1 좋아요: 38
아파트 분양권 계약시 부모님이 아파트 청약계약은 하시고 1달이내인데 취소시 계약금 일천만원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부동산거래 ] naver_**** \| 2023-12-09 답변수 1 좋아요: 5
집주인이 갑자기 나가라고 합니다 제가 아파트를 월세로 1000/55로 2년 계약했고 내년 2월까지 계약완료인데 계약이 2개월하고도 하루 전날에 부동산에서 연락와서 집주인이 매매로 집을 내놨다고 나가라고 하시네요 (알아보니 묵시적 계약연장이 2개월전까지 통보더라고요 딱 하루 남기고 연... [부동산임대 ] naver_**** \| 2023-12-09 답변수 1 좋아요: 6
건물 가스배관 공사로 손해배상 문의 1. 40~50년된 건물로 지금 건물주는 이 건물을 인수 받은지 1년 반 정도 된 상황 2. 건물 과실로 인해 벌어지는 모든 수리를 건물주는 모든 임차인에게 임차인 돈으로 하라면서 한번도 해준 적이 없어 모든 사장님들은 건물주를 개XX, 양아치 등이라고 불... [부동산임대 ] oasis2**** \| 2023-12-08 답변수 1 좋아요: 4
전세사기 - 부동산 소재지 : 여고북로123번라길4, 302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 주식회사 제이엘컴퍼니 근저당권 2,310,000,000원 부산동부신협 2024년 12월29일 계약만료되는 후순위 임차인입니다 다른건물에 문제가 있어 보증보험 가입이 안되어 임대... [부동산임대] naver_**** \| 2023-12-08 답변수 1 좋아요: 63
전세보증금 반환 안녕하세요 2020년 9월 계약 - 2022년 9월 연장재계약 - 2023년 12월 14일 중도퇴실 상황입니다. 청약당첨으로 이사하게되어 입주일 안내받은후 9월초 집주인분에게 12월14일까지 입주해야만하는 부분, 세입자 구해지는대로 정리해서 나갈테니 세입자 구해달라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3-12-08 답변수 1 좋아요: 10
부동산보증금(꽉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상담으로 문의할 게 있어서요 제가 보증금 500만 원 월세 80자리를 살고 있었는데 너무 부담이 돼서 6개월 살았습니다(3월부터-8월까지) 8월30일날 연락을해서 관리소장님한테 계약기간 동안 거주 못할 거 같다고 연락드렸는데 관리소장님... [부동산임대 ] naver_**** \| 2023-12-08 답변수 1 좋아요: 3
안녕하세요 보증금 반환소송 관련해서 자문 구합니다.. -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초록마을로7길 10 이도팰리스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 2020년 신축빌라 첫 입주로 당시 이자지원을 받고 입주를 하게되었습니다. 2022년 8월 만기 전 5월부터 이사의사를 밝혀 전세를 내놨습니... [부동산거래] naver_**** \| 2023-12-08 답변수 1 좋아요: 17
신축 아파트 전세 입주 지연 - 부동산 소재지 : 온양발리한양립스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대 2024년 1월 2일자에 은행에서 대출을 일으켜 잔금을 치기로 함. 조합과 시행사의 문제로 준공승인을 받지 않고 동별승인을 진행하는 상황으로 진행됨. 11/30 예정이나 이번주까지 ... [부동산거래] kakao_**** \| 2023-12-07 답변수 1 좋아요: 20
- 부동산 소재지 : 갈매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현재 20억정도 건물에 1억 채권이있는 건물 1층 상가임차인입니다. 23년3월에 임의경매개시결정이되었고 23년 5월에 가처분결정으로 피보전권리 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금... [부동산등기] kakao_**** \| 2023-12-07 답변수 1 좋아요: 22
부동산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합니다.. 2021/07 신혼집을 구하던 중 아버님의 권유로 아버님이 지으신 단독주택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거주 형태는 매매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2022/05 주택을 넘겨 받는 과정에서 맞벌이인 저희 부부가 시간을 낼 수 없으니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요청하셨습니다... [부동산등기] hdori9**** \| 2023-12-07 답변수 1 좋아요: 15
임차권등기 답변채택완료 - 부동산 소재지 :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안녕하세요 급한일로 문의 드립니다 ㅠ 저 임대인은 우편물을 받지 못해 다 돌아간 상태고요 오늘 소송이 걸려 있단걸 알게 되었습니다 변론기일이 다음주 라는것도 오늘 ... [부동산임대] emetni**** \| 2023-12-07 답변수 1 좋아요: 36
임차권등기 - 부동산 소재지 : 서초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아파트 전세세입자 집주인이 3개월 넘게 톡만 확인하고 연락을 받지도 주지도 않습니다. 다른 집 이사로 전세자금을 마련하려면 대출을 받아야하고 계약만료일 일주일 전부터는 준비를 해 두... [부동산거래] kakao_**** \| 2023-12-07 답변수 1 좋아요: 25
보조금을 지원받아 신축한 건물의 처분 관련 문의 - 부동산 소재지 : 경북 의성군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의료법인 소유 문의드립니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신축한 건물을 법인 사정 상 처분하려고 합니다. 해당 건물은 교육연구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용도이며, 소유자는 의료법인입니다. ... [부동산등기] kakao_**** \| 2023-12-07 답변수 1 좋아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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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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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