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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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진해 자은동 3지구에 상가 주택 복합건물을 건축중입니다 곧 4월 중순경 준공허가와 이사가 이뤄지는데요 아직 주변상가와 아파트단지, 빌딩단지 등은 건축중에있고 내년 말쯤 모두 완공에 들어가 상권형성이 됩니다 문제는 경기도 ... [부동산임대] typhoon**** \| 2017-03-09 답변수 1 좋아요: 20
아파트계약취소 아파트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넣었는데 건설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 후 기업 회생신청으로 계속사업허가를 받아 공사를 재개중입니다. 부도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고 그에 따라 입주가 지연되어 계약서상 입주예정일자인 17년 7월보다 7개월 늦춰진 18... [부동산거래] 애솔 \| 2017-03-09 답변수 1 좋아요: 42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전세계약을 하는데 실제 집주인 엄마명의인데 엄마가 거동이 불편하고 치매기가 조금 있으시다고 해서 아드님이 대신 부동산에서 대리로 계약서를 작성하셨어요 계약서 작성할때 어머님이 직접 동사무소 가서 발급한 인감증... [부동산거래] 곱선씨 \| 2017-03-09 답변수 0 좋아요: 6
전세임대차계약 만료전 전세금 반환 관련문의 임대인 (갑), 임차인 (을), 제3자 (병) - 을의 확정일자 현황(임차인특정)에 임대차목적물은 건물명으로만 기재, 호수 기재X - 임대차계약만료 2달전 중도에 나가도 괜찮냐고 사전 문의시 상관없다는 응답 받음 녹취X - 갑이 구두상으로 구체적 금액 명시하며 ... [부동산거래] 개미 \| 2017-03-08 답변수 1 좋아요: 31
임차계약을 중도해지하는데 대상물을 매각한다면 수수료는? 계약기간내 아파트 임차인이 해지를 요청했는데 임대인이 매도를 할 경우,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지와 해야한다면 기준액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2002년2월말부터 동일 계약서에 월세 인상을 기입하면서 반전세로 거주해왔습니다. 그런데, 5년 ... [부동산거래] misteik \| 2017-03-08 답변수 1 좋아요: 18
월세방 문제 2016년 6월 17일 년세로 보증금 200에 월세 30 관리비 4만원해서 방을 계약했습니다. 방 계약 당시 간호학과 학생이므로 도중 실습을 나가게 되면 방을 일찍 빼야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때 당시 부동산에서 그럼 빼기 전에 말씀을 해주시면 보증금 돌려드... [부동산임대 ] naver_**** \| 2017-03-07 답변수 1 좋아요: 6
가게 임대건 2016-12-28 가게 임대를 해서 옷가게를 하고 있는중인데 현재 3개월째 매출이 거의 없어서 월세만 내고 있는 상황이구요. 임대인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점포세를 내놓았어요. 그러던중 아는사람이 옷가게를 해보고 싶다고해서 계약해서 하기엔 부담스럽고 ... [부동산임대] bjy**** \| 2017-03-07 답변수 1 좋아요: 17
토지계약금반환 안녕하세요 강화에있는 석산을 2010년에1차계약금으로 2억을받고 잔금을연장해주는조건으로2011년2억을계약금으로다시받았는데 대신 저희쪽에서 계약일로3년안에 잔금을못치르고 저희가 다른곳에팔경우 4억을 돌려주는 형식으로 약정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부동산거래 ] facebo**** \| 2017-03-06 답변수 1 좋아요: 7
전세 세입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온지 3개월 되었습니다. 처음 독립을 해서 11월달에 이사를 와서 온수도 잘 나오고해서 고장 난줄 몰랏습니다 . 보일러 난방이 잘 안되서 보일러 회사에 문의를 하니 난방수 온도를 높이라고 해서 높였습니다. 그리고나서 기존보... [부동산임대] 고민고민 \| 2017-03-06 답변수 1 좋아요: 31
전세 계약기간 만료 전 이사하는 경우, 보증금 증액 가능여부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파트 세입자로 전세 보증금은 8천만원이고 계약만료시점은 9개월을 남겨둔 상태입니다. 사정이 생겨 이사를 가야 하는데 집주인은 보증금을 8천5백만원으로 올려서 새 임차인을 구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집주인이 보증금을... [부동산임대] 고고 \| 2017-03-06 답변수 1 좋아요: 24
세입자 보호법관려해서 문의드립니다 집주인에게 1년 계약기간 사이에 10월 말쯤 회사 발령이라는 개인 사정으로 인해 방을 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입자 구하기 전 집을 비우지 말아달라기에 방을 내놓고 참아가며 먼 거리로 출퇴근을 행하고 있었는데, 12월 말에 더욱 먼 거리로 발령이 나 ... [부동산임대 ] google**** \| 2017-03-04 답변수 1 좋아요: 5
임대기간내에 다른분한테 넘길때 임대한지6계월 됐습니다만, 갑자기 주위에 똑같은 업종이 몇개나 들어와 영업하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던중, 다른 업종분이 인수한다고 해서 , 건물주한테 말씀드렸더니, 제가 계속 하던지, 그냥 나가라고 합니다. 여기 자리세가 비싸... [부동산임대] 사탄 \| 2017-03-04 답변수 0 좋아요: 9
임대기간내에 매매할때 이제 매장 인수한지5계월 됬습니다만, 갑자기 옆에 똑같은 종류 매장이 몇개나 들어서면서, 장사가 너무 안됨니다. 그래서 건물주한테 여기 똑같은 종류가 너무 많아서, 다른 종류 하신다는분이 계셔서 그분한테 넘기려고 한다하니 절대 안된다고 합... [부동산임대] 악당 \| 2017-03-04 답변수 0 좋아요: 8
문의 드립니다. (길어서 하나 더 씁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의 계약이 4월에 끝이 납니다.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 그 동안 제가 있으면서 월세를 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벌써 다른 곳으로 떠났을 것입니다. 고모는 집주인에게 전화를 해 계약자가 할머니 이름이니 보증금을 저에게 절대로 줘... [부동산거래] 지누스 \| 2017-03-03 답변수 1 좋아요: 35
문의 드립니다. 안녕 하세요. 저는 얼마전까지 할머니를 부양하며 살았습니다. 원래는 아버지께서 모셨었는데 작년(2016) 1월 할머니와 싸우고 집을 나가신 뒤로 소식이 없습니다. 지금은 실종 신고를 해 둔 상태입니다. 이혼하신 어머니 명의의 집에서 혼자 살던 제게 할... [부동산거래] 지누스 \| 2017-03-03 답변수 1 좋아요: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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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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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