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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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식당 양도 계약서 작성할때 계약서 공증이 필요한가요? 저희 어머니께서 월세로 식당을 운영하시는데 얼마전에 가게를 내놓으셨습니다. 하지만 새로 가게를 하실려는 분이 자금이 넉넉치 않아 분할로 보증금과 권리금을 납부하시길 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건물주인에게 <보증금 500만원, 월세 40만원&g... [부동산거래] 최주연 \| 2017-03-02 답변수 1 좋아요: 29
어머니사망후 살던집 어머니가 엘에이치 주택공사에서전세대출지원받으셔서엘에이치공사쪽계약서에는 올전세로 되어있다고합니다 제가나이도어리고 갈곳도없는처지라 그집에있어도된다는 주인말을듣고몇달살았습니다 월세를 내야한다고하더라고요주택공사에물어보... [부동산임대] 신해성 \| 2017-03-02 답변수 1 좋아요: 23
부동산 거래파기 제가 보증금 500에 55만원 월세로 원룸을 계약 했습니다. 계약금으로 50만원을 집주인에게 드리고 부동산중개비로 40만원을 드렸습니다. 근데 집주인에게 물어보니까 입주해있는 다른분들은 중개비로 20만원을 주었다고 해서 부동산에 물어보니까 근린생활... [부동산거래 ] naver_**** \| 2017-03-02 답변수 1 좋아요: 5
분양계약서상의 특약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경에 아파트 근린상가 4층 중 1칸을 분양받았습니다. 계약의 특약사항에 "동일업종 입점안됌"을 추가로 기재하였습니다. 그런데, 3층에 분양되어 있었던 1칸이 분양후에 최근까지 비어있다가 4층에 입점해 있는 업종과 동일 업종의 학... [부동산거래] 포세이돈 \| 2017-03-02 답변수 1 좋아요: 29
보증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살고 있는 원룸에 보증금을 300만원 넣어뒀습니다. 계약 만료일이 3월 8일인지라 보증금을 돌려받는 문제로 주인분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청소비 5만원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 특약 사항 등에 그러한 내용이 없다면... [부동산임대] acejs**** \| 2017-03-02 답변수 1 좋아요: 11
아파트 소유권 안녕하세요 지금 아파트에 친오빠하고 둘이 살고있습니다. 그런데 다툼으로 인해서 아파트 소유권으로 싸우고있는데요 아파트 명의는 동생인 제명의 입니다. 근데 월 생활비 명목으로 50만원에서 100 을 받았습다. 기간은 약 2년정도 되어갑니다. 만... [건축분쟁] 김원미 \| 2017-03-02 답변수 1 좋아요: 29
구두상 계약 해지시 계약금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라남도에 70대부모님께서 농사 짖는 땅이 있습니다. 매매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공인중개사가 아니고 그사람에게 의뢰한적 없음) 개입으로 부모님께 매매의사가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계약하자며 수표200만원을 두고가셨다 합니다. (매매계약서는 작성... [부동산거래] 고운마음 \| 2017-03-02 답변수 1 좋아요: 33
보증금반환받을수있을까요 저희아버지께서는 뇌에염증이생기셔서 아직 확실한진단명을받지못하시고 3주째 병원에서검사와 치료를 받고계십니다 그로인해 현재 기억력저하와 인지장애가있는상태이십니다. 치료비가필요한상황이라 현재 살고계시는 임대(월세)주택의 보증금을 ... [부동산거래 ] naver_**** \| 2017-03-01 답변수 1 좋아요: 9
전세의 묵시적 계약 갱신 관련 문의 전세 보증금 3000짜리 주택의 임차인으로 거주중인 사람입니다. 전세 계약이 2015년 3월 부터 2017년 3월 까지 2년 만기가 되는 상황에서 며칠 전, 임대인이 임차인의 집으로 직접 찾아와 재계약을 할 수 없으니 계약 만료일까지 집을 비워달라고 통보받... [부동산임대] 안녕하세요 \| 2017-03-01 답변수 0 좋아요: 6
궁금합니다 30년이상 한곳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작은식당 한채 집한채를 앞뒤로 나뉘어 식당을 지어 운영하고 있었고,몇년전부터 지적도가 식당쪽10평 남짓한쪽은 저희땅이 아니라 시에소속되어 있다하여 재산세 명목으로 세금 을 내며 사용 ... [부동산임대 ] naver_**** \| 2017-03-01 답변수 0 좋아요: 1
서희힐뉴스테이 계약금 관련 변호사님 지난 토요일(2월25일) 대구 금호지구 서희힐뉴스테이 임대아파트를 계약을 하고 왔읍니다 (계약금 300만원) 지속적인 계약이 어려워 계약해지 하려고 하는데 해지계약금 돌려 받을수 있는지요 변호사 좀 알려주세요 [부동산임대] 단비조아 \| 2017-02-28 답변수 1 좋아요: 16
전세금 반환 2017년 1월말 전세만기가 끝났고 임대인이 매매를 해야 전세금을 줄수있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전세금을 돌려받고자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답변서에 저희가 매매가 될때까지 살겠다고 합의했다며 녹취기록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사날... [부동산거래] 내공만땅 \| 2017-02-28 답변수 1 좋아요: 39
보증금 문제 입니다. 안녕하세요. 재개발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 입니다. 저는 올해 7월까지 월세임대계약이 끝나는 상황인데 지역이 재개발이 되면서 조합원에서는 올해 5월달까지 이주를 해야한다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이사를 가기 위해 집... [부동산등기] 레프리콘 \| 2017-02-27 답변수 1 좋아요: 16
부동산 허위매물 구두거래 안녕하세요.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변호사님의 법률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법률조언을 구하는 내용은 제목과 같습니다. 어머니가 지인 말만 듣고, 2010년에 그 사람으로부터 부동산을 1억4천에 구매했다고 합니다. 당시 그 지인이 모든 부동산 관련 처... [부동산거래] 한걸음씩 \| 2017-02-27 답변수 1 좋아요: 28
상가계약기간 오개월 장사하다가 경제적 상황이 좋지않아 폐업신고를 했고 임대를 내놓았는데 건물주가 음식점은 안된다 뭐는 된다 업종변경에 제한을 두고 월세는 낮춰줄수도 없다며 가게를 팔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때 제가 3개월칭 월세를 다 낸후 계약을 종류시킬... [부동산임대 ] naver_**** \| 2017-02-27 답변수 1 좋아요: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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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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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