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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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관련 천장보수공사 - 부동산 소재지 : 충남 논산 2012년 6월에 사용승인이 난 13년된 빌라입니다.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매도인 빌라 506호를 2025년 4월에 계약을 하고, 2025년 6월4일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건 이전을 마친상태입니다. 2025년10월14일 매수인으로 부터 아랫집... [부동산거래] naver_**** \| 2025-10-27 답변수 1 좋아요: 24
월세 계약 1. 현재 임차인 중도퇴실인 집에 제가 입주할 날짜를 말씀드렸고 가계약금을 걸었습니다. 2. 며칠 후 중개인에게서 온 연락 “현재 임차인분이 그날 오후 12시 전후로 이사가신갑니다” 3. 제 입주날짜에 왜 이사를 가시는거냐 물으니 중도퇴실일 경우에 원...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10-27 답변수 1 좋아요: 12
중개인과 매도인 의무고지위반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신혼집 매매를 위해 매물을 알아보던 중 리모델링 추진 단지 아파트를 보게 되었고 리모델링 이슈가 있지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기에 가계약금을 지불한 상태입니다. 저희는 리모델링이 추진 되지 않길 원하며 해당 이슈때문에 리모델링... [부동산거래 ] hbm203**** \| 2025-10-27 답변수 1 좋아요: 27
부동산 등기권리증이 나오면 매도가 가능한가요? 시행사 통해서 분양가로 분양받았습니다 근데 얼마전에 부동산에 물어보니 분양가에서 10%떨어진 시세에서 거래된다고 들어서 빨리 팔아버리고싶은데요 제가 현재 백수라 여유 자금이 별로 없어서요 부동산에 연락해서 매매자 ... [부동산거래 ] naver_**** \| 2025-10-27 답변수 1 좋아요: 48
묵시적 갱신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보 및 전세보증금 반환 요청 - 부동산 소재지 : 경남 양산시 아파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보증금 2.5억의 임대차계약(전세)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과 임대인 사이에 2022년 9.15 ~2024년 9.14 까지 아파트 전세계약을 보증금 2.5억에 체결하고 2년간 거주했습니다. ... [부동산임대] kakao_**** \| 2025-10-26 답변수 1 좋아요: 22
전세 지원금 받을 수 있을까요 집주인 : A 집주인대신 계약을 처리한 위임자 : B (A가 건축주로 있는 건물의 분양팀 직원) 부동산 중개인 : C 라고 칭하겠습니다. 2023년 11월경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되는 전세매물을 알아보고 B,C와 동석하여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대출을 비롯해...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10-26 답변수 1 좋아요: 16
가계약이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님이 작년에 임대차를 목적으로 가계약을 작성하였는데 본 내용이 가계약으로 성립하는지, 성립한다면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먼저 부동산에서 진행되지 않고 임대인과 임차인만 있는 상황에서 문서로 작성되었... [부동산임대] naver_**** \| 2025-10-24 답변수 1 좋아요: 30
임차권등기 보증금 2000만원 월세 55만원 계약은 12개월했고요 계약기간 끝나기전에 이사 했습니다 보증금은 집주인이 돈없다고 안주고 있고요 일단 전입신고는 저 혼자 한 상태고 남편은 아직 그 집으로 되어있는상태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려보니 저희가 전... [부동산등기 ] khe052**** \| 2025-10-23 답변수 1 좋아요: 14
부동산 계약이행 강제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안양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매수인(본인) 1. 계약시 매도인과 중개인으로부터 베란다 불법 증축관련내용 듣지못했고 서류상 불법건축물 내용 없음 확인하고 계약하였습니다. 2.계약금 입금 후, 리모델링이 필요하여 ... [부동산거래] kakao_**** \| 2025-10-22 답변수 1 좋아요: 18
임차인이 가압류가 돼면 보증금은 어떻게 돼나요? - 부동산 소재지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소유자 24년6월에 고덕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한호실은 2년계약으로 월70만원으로 했는데 최근에 4개월 미납이 되어 알아보는 상황에서 임차인에 대해서 여러가지 애기를 들었습니다.... [부동산임대] naver_**** \| 2025-10-22 답변수 1 좋아요: 54
세입자 퇴거 관련 건 - 부동산 소재지 :인천 부평구 현대아파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母 작성자=子 25년12월 결혼을 앞두고 있으며 어머니소유의 아파트에 입주하고자 합니다. 현재 세입자가 거주중에 있으며 세입자는 약 6~7년 거주 하고 있으며 재계약을 완료... [부동산임대] naver_**** \| 2025-10-21 답변수 1 좋아요: 23
제 토지 위에 폐 주택이 타인의 소유자입니다. - 부동산 소재지 : 전라남도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토지 소유자 - 본인 , 주택 소유자 - 타인 (망자로 추정) 아버지께 2020년 토지를 증여 받았는데 그 위에 폐건물이 있어 주택을 철거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거라곤 등기부 상 그 분의 성... [부동산등기] audwls**** \| 2025-10-21 답변수 1 좋아요: 24
비상주 공유 오피스 계약 연장 문제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579, 508호 (구갈동, 강남대프라자)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부동산 임대 계약 안녕하세요. 저는 해외에 거주하며 국내에 개인 사업자를 등록하며, 비상주 공유 오피스와 1년 임 대를 계약하였...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10-21 답변수 0 좋아요: 0
비상주 공유 오피스 임대 연장 문제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579, 508호 (구갈동, 강남대프라자)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부동산 임대 계약 안녕하세요. 저는 해외에 거주하며 국내에 개인 사업자를 등록하며, 비상주 공유 오피스와 1년 임 대를 계... [부동산임대] kakao_**** \| 2025-10-21 답변수 1 좋아요: 38
부동산 가계약금 환불 문의 - 부동산 소재지 : 용인 수지구 동천동/-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매수자 제가 수지 부동산을 보고 있던 중 '하나부동산'에서 가계약금 들어간 물건을 취소하기로 하였다며 , 저한테 매수 의사를 물어보아 제가 가계약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첫... [부동산거래] yujung**** \| 2025-10-20 답변수 1 좋아요: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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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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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