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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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계약서 차액분 공증 문의 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의 집주인이 소유권 정리과정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증 변경 전에 등기를 먼저 변경해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써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보증금의 90%금액에 대해서 써야 임대보증보험이 가능하다며 감액계산서를 써야 한다고 ... [부동산임대 ] smlmo**** \| 2026-08-08 답변수 1 좋아요: 13
집주인이 말을 바꿔요(누수) 목요일아침에 아랫집에서 물이 떨어진대서 갔다가 집주인께 연락드리고 업체를 불러 수리했습니다. 원인은 씽크대 기름 막힘이고 이건 몇년사이에 있을 수 없는거라고 오래전부터 쌓였을거다 라고 하셨고요 저는 살고있는지 3년조금 넘었습니다. 집주인... [부동산임대 ] naver_**** \| 2026-08-07 답변수 1 좋아요: 13
전세사기 집주인 파산 서울금천구 빌라 2009년 입주. 보증금2억3천. 전세사기 피해자 등록, 대항력있음. 집주인파산-채권자 등록되있음. (현제 매매가 2억5000~3억 예상) 올해1월 셀프낙찰받으려고했으나 집주인 파산선고로 각하되었습니다. 나의사건검색하기에서 파산사건 검... [부동산임대 ] naver_**** \| 2026-08-07 답변수 1 좋아요: 18
생숙관련문의입니다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안산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계약 -생활숙박시설에 렌탈계약으로 거주중입니다. 26.01월 계약하였으며, 계약기간은 1년. 예치금은 200만원입니다. 현재 개인사정으로 9월에 퇴거하겠다고 통보하니, 예치금을 전액 ... [부동산임대] angels**** \| 2026-08-06 답변수 1 좋아요: 34
소유권 등기 이전 지역주택조합 - 매도청구 대상자 인지 여부 2019.2월 조건없는 별도 대지사용승낙서 지역주택 조합에 제출. 2019.4월 대물변제(기존 거주 아파트 <-> 분담금) 계약 체결 & 기존 아파트 소유권을 조합에 넘김. 2022년 사업승인 2023년 아파트 착공... [부동산등기] empiri**** \| 2026-08-06 답변수 0 좋아요: 0
월세입자 끼고 아파트 매수 월세입자를 끼고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합니다 계약만기는 27년 4월이고, 저는 10월전에 집주인 실거주 공지하고 잔금 치르려고합니다. 그런데 걱정되는것이 현재 살고있는 세입자가 집보는 날 집에있으면서 벨을 10번씩 눌러도 안열어주고, 집 볼때 하자많... [부동산거래 ] naver_**** \| 2026-08-05 답변수 2 좋아요: 18
집주인이 집에 하자가 있음에도 고의로 숨기고 계약했어요 대처법 좀 알려... 한 달 전에 집을 보고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주 전에 청소를 미리 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고 이사할 곳에 방문했는데 벽지가 젖어있었고 곰팡이에 장판은 살짝씩 들뜬 상태였습니다. 당연히 계약했을 당시에는 멀쩡했기에 중개사를 통해 물어보니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6-08-04 답변수 1 좋아요: 18
부동산 가계약후 전세 가계약 후 집주인 행세를 하며 전세로 매물을 내놓은것을 보았는데 이것을 통해 계약파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거래 ] naver_**** \| 2026-08-01 답변수 1 좋아요: 12
신탁상가 임대문의 신탁상가인데 2026. 2월에 5년 계약하였고 신탁동의받아 소유인과 임대계약을 받았어요 신탁에서는 보증금반환의무없다 알고있었고 몇달뒤 소유주인 유동화로 넘어가면서 고려신용에서 찾아오고 몇달뒤 공매 들어간다고 통보받앗어요 그런데 소... [부동산임대 ] google**** \| 2026-07-31 답변수 1 좋아요: 12
월세 사는중입니다 2024년 6월 8일 월세 계약하고 2년이 지난 시점 7월 말에 구두로 집주인이 월세 30관리비 (8) 만원에서 5만원 올려달라는데 묵시적으로 계약 연장이 되어 2년간 그냥 무시 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부동산임대 ] naver_**** \| 2026-07-29 답변수 1 좋아요: 19
부동산 매매 매도인 연락두절 1. 사건 개요 물건지: 서울시 성동구 (근저당 1.3억 설정, 세입자 보증금 5.25억 거주) 진행 현황: 계약금 및 1차 중도금(합계 4.55억) 납부 완료 (6/30) 계약 일정: 최초 8/31(월) ➔ 전자계약 작성 시 8/29(토)로 변경 2. 경과 및 문제 상황 최초 협의: 세입자 퇴... [부동산거래] naver_**** \| 2026-07-25 답변수 1 좋아요: 27
경매 진행 중 집주인이 ‘월세를 내지 말라’고 한 후 미납 월세를 청구하...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경매가 진행된 주택의 임차인입니다. 작년 12월 집주인에게 전화가 와서 “월세를 내지 않고 그냥 살아주시면 안 될까요?”라는 말을 들었고, 해당 통화는 녹음되어 있습니다. 저는 집주인의 말을 믿고 월세를 납부하지 ... [부동산임대 ] google**** \| 2026-07-22 답변수 2 좋아요: 18
주거용오피스텔인데 임차인에게 부가세 부과 - 부동산 소재지 :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26년 3월 수협 신탁 등기 되어있는 주거용오피스텔에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135만원을 계약하고 이사를 했고 전입신고와 확정신고도 한 상황 입니다. 계약서... [부동산임대] kakao_**** \| 2026-07-22 답변수 1 좋아요: 40
전세 계약 계약금 반환 안녕하세요 계약금 반환과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계약 전 부동산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라며 등기부등본을 주었고 이를 가지고 은행 상담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은행에서는 주택에는 문제가 없지만 제가 무소득이라 대출 한도가 적을 수 있다... [부동산임대] naver_**** \| 2026-07-22 답변수 1 좋아요: 26
갱신권 청구 없이 2년 계약 만료 일자 퇴거를 앞두고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 ... - 부동산 소재지 : 용인시 수지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저는 임차인이며, 첫 계약 후 2년 째 거주 중입니다. 만료 일자 D+70일 전 퇴거의사를 밝혔고, 1달 정도 시간을 더 드려 10월 중순으로 조율이 가능하다고 전달하였습니다 (만료일자 ... [부동산거래] naver_**** \| 2026-07-21 답변수 1 좋아요: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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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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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