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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리스트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의 이런 태도가 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작년 2월부터 장애인복지관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입니다. 법률상담에도 따로 글을 업로드했지만, 아래 리스트는 복무하면서 겪은 모든 부조리함 중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던 부분만 모아 발췌한 목록입니다. 아래 내용을 국민신...

[] naver_**** | 2019-11-28

협박죄, 모욕죄성립
안녕하세요 대학교4학년입니다. 미대는 졸업전시회를 졸업인증대신에 진행합니다. 이에 졸업전시위원회를 자원과 투표로 뽑고 예산을 걷어 진행하게 됩니다. 졸업예정자 학생들은 각팀에 소속되어 해야할 일을 할당받고 이를 진행하지 않을 시 전시패...

[] godkid**** | 2019-11-18

임차인의 허락없이 모르는 법인주소이전
제가 어떤 건물을 임대하고 계약한 임차인인데요 아는 지인과 공동임대계약을 하고 들어갔어요 어느날 공동계약을 한 지인이 " 아는 형이 에스xx이라는 법인이 있는데 아버지가 대표이사인데 돌아가셔서 자리가 비는데 대표이사를 해줄 수 없느냐...

[] naver_**** | 2019-11-10

절도죄 합의금 문제입니다..ㅠ
제가 9월 초에 지하철역 의자에서 지갑을 하나 주웠습니다. 찾아줄 마음으로 주웠고 가방 안주머니에 넣어뒀었는데, 제가 대학교 졸업반이라 정말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월20일쯤 경찰서에서 절도죄로 조사받아야 한다고 오라고 ...

[] lkb446**** | 2019-11-06

결혼정보회사 계약서안쓴상태 환불..문의
2019년 10월 31일 오후 1시경 저희 아버지가 ??? 쪽에 상담을받아서 준비서류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혼인증명서 술취한상태여서. 신분증사진을보내고. . (누나는, 평소에도. . 아빠가 항상 억압적으로 ...

[] naver_**** | 2019-11-02

인도에있는 구조물에 차가와서 부딫치고 차수리비 달라고합니다.
도로변과 골목이 맞다아 있는 코너에 있는 시장소속 가게입니다. 햋볕이 낮에 강하기때문에 파라솔을 펼쳐두고 장사를 하는데 (가게안에 cctv가 있습니다.) 동생이 혼자 있을때였는데 다른 차들은 이상없이 통행하고 있고 클락션을 누르면 나가서 파라...

[] causem**** | 2019-11-02

예금과상계 지급명령
기업은행카드대금 연체중입니다. 예금과 상계하여 지급명령을 내린다는데 이럴경우 예금된경우가있음 먼저 돈을 빼가고 나머지 남은금액으로 지급명령내린다는건가요? 그렇다면 지급명령내리기전에 예금된 돈을 모두 빼놓아야할까요?

[] naver_**** | 2019-10-14

핸드폰사기 관련( 지급명령 이후 소송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본론부터 말하면, 23살 당시 군대 전역 후 집안이 힘들어서 신용카드도 연체되고, 학교 등록금 때문에 대출을 쓰다가 나중에 대출되는 곳이 없어서, 이름없는 대출 업체를 가게되었습니다. 거기서 일단 급하니깐 핸드폰 개통을 통...

[] ifjqmd**** | 2019-10-11

궁금합니다.
동호회안에서 3년간 없는 이야기에 시달렸는데 탈퇴후에도 없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젠 제가 남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전화하고 새벽에 본인한테 울며불며전화했다고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 동호회 사람들에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기...

[] thanky**** | 2019-10-05

오피스 계약 취소하고 싶습니다.
3200 투자하면 월 200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가족 및 지인에게만 보여주는 자리가 있는데 계약하면 2천만원 지원금이 나온다. 1200만 투자하면 된다. 그 말 듣고 모델하우스로 갔습니다. 모델하우스가 신정네거리역에 있다 해서 분양하는 건물...

[] naver_**** | 2019-09-30

집앞에 국유지를 임대해 사용중인데.
주차 목적으로 땅을 시에서 임대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년 시에 임대료로 세금을 별도로 내고 있는곳인데, 외부인이 허락없이 이곳을 사용하거나 들어왔때 사유지 침입으로 고소할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 unkiba**** | 2019-09-29

명분을 찾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엔 자취목적이였으나 시간이 흘러 동거로 지내오다가 헤어지고나서 시간이 흐르고 상대방 쪽에서 저에게 말도 안되는 돈을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맞서 저는 동거기간동안의 소비지출 및 월세 등에 관한 공과금에 분할계산을 청구하였구...

[] qweoos**** | 2019-09-26

회사 직원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회사는 물건을 납품하는 일을 하고있어 직원이 회사 차를 사용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회사차를 자유롭게 사용하게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한 직원이 몰래 회사차를 가지고 나가 ...

[] google**** | 2019-09-25

제가 하지도 않은 일로 고소를 당해 억울하고 황당합니다.
현재 외국에 거주중이며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은 일본입니다. 비자 갱신이 다가와서 비자를 갱신하려고 주일대사관에 가서 신청을 했는데 현재 수배중이라는 사실을 전달 받았습니다. 당장 전화해서 사정을 알아보니 예전에 같이 ...

[] google**** | 2019-09-24

싸움
술을마시고 별밤가서 싸움이 일어났는데요 제가 기억나는거는 춤추고있는데 누가 제 머리채를 잡아 끌어서 저는 뒤돌아서 그사람과 싸움이있었습니다.싸우다가 경찰이와서 중단이 되었는데 진술서작성후 전화번호 남기고 그러고는 집에왔습니다. 몇주있...

[] naver_**** | 201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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