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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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보증금및임금 본사건 요약 2014년12월30 일부터 2017년11월31일까지 지도관장으로 계약체결 2017년3월경 체육관인수협의중 조건이 맞지않아 인수포기를하였습니다. 문제는 인수포기시 계약기간이 남아있었으며,사업주가 2017년3월 인수조건과 인수하지않을시 자기가 다시운... [법률전반] naver_**** \| 2017-05-05 답변수 1 좋아요: 16
손해배상 대응 절차 지난 4월 28일자로 손해배상 소장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 부터 받아 피고인이 되었습니다. 원고가 손해배상 청구를 한 소장을 보내 온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대응해야 하는 절차를 묻습니다. (1) 소장의 의미가 원고의 취지대로 일단 이행... [손해배상] naver_**** \| 2017-05-04 답변수 1 좋아요: 11
제 질문에 답변좀 해주세요 저는 5월1일 새벽에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곳에 질문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답변을 보내주시지 않고 계시네요 제 질문이 잘못된 것인지, 해결책이 없어서인지, 답변을 주셨으면합니다. 저보다 늦게 질문하시는분들 내용은 모두 답변이 올라오는데 제질... [법률전반] kpushi**** \| 2017-05-04 답변수 1 좋아요: 8
왜 계속 글 삭제하시는거죠..?ㅠㅠ 인터넷 거래 상대방이 신용상의 의미로 가려진 주민등록증을 저에게 보내줬었습니다. 물론 거래 상대방이 찍은 사진으로 보내준것이겠지요. 제가 그 주민등록증를 소지하여 찍은것이 아닙니다. 여하튼 거래가 파기되어 저는 이름과 생년월일을 제외한 모든... [초상권 ] wjddng**** \| 2017-05-03 답변수 1 좋아요: 4
폭행 개인합의 조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동생의 폭행 가해사건 합의서 조항에 궁금한 조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사건의 개요는 현재 군 복무중인 동생이 술자리에서 민간인을 폭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병원에서 진료및 치료를 받았습니다. MRI 검사 및 진료후 진단... [손해배상] chy324**** \| 2017-05-03 답변수 1 좋아요: 13
백화점 내부 천장고 및 공기질 측정이 법에 저촉되나요? 대학 학과 내 수업에서 실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백화점 식품관에서 기구를 사용해 천장고 및 공기질을 측정하려 했는데 허락 없이 내부 정보를 이용할 경우 소송까지 갈 수 있다며 제재를 당했습니다. 이용 용도가 대학과정 내 수업에 이용하는 것이 전... [손해배상] secgut**** \| 2017-05-03 답변수 1 좋아요: 13
질문 답변좀해주세요.. 글 올린지 일주일정도 되었는데 답변도 안남겨주시더니 글이 삭제되었네요..ㅠㅠ 내용이 명확하지않아서인가요.. 간단히 질문남깁니다. A본인에게서 받은 A의 주민등록증사진을 증명사진과 주소, 주민번호 뒷자리를 지운 사진을 인터넷에 올렸는데 법적... [초상권 ] facebo**** \| 2017-05-03 답변수 1 좋아요: 5
개인정보유포 관련하여 상담합니다. 안녕하세요. 갑이 인터넷에 악플을 올리면서 을의 전화번호를 공개하여 그 글을 본 다른 사람들이 그 악플과 전혀 상관없는 을에게 전화,문자,카카오톡으로 욕설을 하였습니다. 또한 갑은 을의 이름을 을과 상관없는 또 다른 악플에서 언급하였습니... [법률전반] xrd010**** \| 2017-05-02 답변수 0 좋아요: 12
공동사업자가 입대를 합니다. 병역법과 세법 등이 엮인 문제인 것 같아 세무서와 육군법률팀 등에 이곳저곳 물어봤으나 명확한 대답을 얻지 못하여 여기에 질문 올려봅니다. 현재 온라인을 통해 외국 사이트에서 게임을 판매하기 위해 준비중입니다. 현재 사업자등록은 하지 ... [법률전반] naver_**** \| 2017-05-02 답변수 0 좋아요: 10
장례 문제로급합니다! ! ! 결혼한여동생이암으로 죽엇습니다 남편고 두자식이잇고 장례식진행중인데 여동생남편이 여동생을 화장을한뒤 뿌린다고하네요 저희가족은 납골당에 안치하고싶은데 법적으로 저희가족이 할수잇는 권한이잇을까요? 꼭 여동생남편만이 결정할수잇나요?... [법률전반] naver_**** \| 2017-05-02 답변수 1 좋아요: 7
명의대여와 차용증 제가 다니는 마사지 샆에 전에 같이 근무하던 직원이 제가 근무하는 샾을 인수 하고 싶다고 자기는 아직 자격증을 취득을 못했으니 일단 제 명의로 샾을 내고 자기가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 명의변경을 하기로 했습니다.저한테는 일단 일정금액을 보장을 해... [법률전반] naver_**** \| 2017-05-01 답변수 0 좋아요: 7
환불 사기 문의. 저는 중개업자입니다. 중국측에서 기간제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오고 수수료를 붙혀서 판매하는중입니다. 본론을 바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구매자분에게 개발자가 먹튀를하면 남은기간 어느정도 환불해드린다고 말을하고 구매자분이 구매를 하셨습니... [소비자 피해] ps5609**** \| 2017-05-01 답변수 1 좋아요: 5
현수막 시안 샘플 비용 요구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가게 현수막 일로 인해 법률 상담하려고 합니다. 목요일날 메뉴 현수막을 만들려고 근처에 현수막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서 오늘 당장 되겠냐고 물었는데 지금 당장은 어렵다고 하여서 금요일날 약속을 잡아 만나서 현수막 색깔... [법률전반] google**** \| 2017-05-01 답변수 1 좋아요: 6
보복운전에 대한 민사소송 대응(피고인) 절차 상대방의 난폭운전으로 인해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 한 상황에서 웃으며 도망가는 상대차량을 쫒아 앞에서 속도를 줄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상대차량은 급차선 변경과 저를 피하기 위해 속도 감속을 시도했고 다시금 차선을 변경한 후에 뒤따라 오... [손해배상] naver_**** \| 2017-05-01 답변수 0 좋아요: 9
자동차파손 4살된 딸이 다른사람의 자동차범퍼에 스크래치를 냈는데 수리비는 줄 예정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에서 렌트비도 요구하는데 어찌해야 합니까? [손해배상 ] naver_**** \| 2017-05-01 답변수 0 좋아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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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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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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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