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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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대리인 거주 후 월세 연체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너무 답답해서 궁금한점 요청드립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19년도 8월에 신용이 안되어 저희 와이프 명의로 월세 계약을 하였습니다 저희와이프는 계약 당시 자리에 없었구요 위임장도 안받아 갔습니다 와이프도 저와 결혼하기 전에 ... [부동산거래 ] naver_**** \| 2025-07-04 답변수 1 좋아요: 24
전세계약연장 보증금 동일 관리비만 인상 2023년 7월 8일에 입주해서 2025년 7월 7일에 만기인데요. 전세계약서 연장 계약서를 새로 써야하는데 동일 조건으로 연장 되는 게 아니라 보증금은 기존의 금액과 동일하되 관리비를 6만원 인상하겠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부분 변경 때문에 새로 계약서... [부동산임대] naver_**** \| 2025-07-04 답변수 2 좋아요: 76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집주인은 전세 만기 2년인데도 1년 반만 살고 나가는 걸 이해해주며 서로 배려하며 지냈습니다. 저는 현재 다른 곳으로 이사했고, 만기일로부터 이미 4개월이 지났습니다. 요즘 전세 매물이 잘 안 나가 기다려드렸고 최근 “한 달 뒤까지 돌려주겠다”... [부동산임대] naver_**** \| 2025-07-03 답변수 1 좋아요: 38
엄마 50% 아들 50% 공동명의 토지를 엄마에게 모든 명의이전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19년도 매매가 8억에 해당. 토지는 매입 당시 어머니 전액자금 출자하였고 50%씩 공동명의로 토지를 매매함. 현재 본인은 청약을 위한 자산정리 목적으로 지분 정리를 원함. 현... [부동산등기] naver_**** \| 2025-07-03 답변수 1 좋아요: 23
보증금 관련문의 LH통해 월세로 2년 계약을 하였고 월세를 2달 정도 밀린 상태에서 2년 계약 만료시점에 집주인에게 말을 하고 다른 집을 계약 하였는데 갑자기 말을 바꿔 보증금을 못주겠다고 하여 LH에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강제적으로 현재까지 거주하게 되었고 계약만료부...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7-03 답변수 2 좋아요: 14
부동산 가계약후 집주인 변경 가계약을 전집주인과 허그로 하기로 했고, 은행 대출일정을 맞춰서 잔금은 새 집주인에게 지급하도록 은행돌아다니면서 허그가능하고 대출 나올 거 같다는 답을 받은 상태에서 6.27 정책변경 이후로 조건부대출이 막히고, 소유권이전 (등기부등본상) 이 된...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7-03 답변수 1 좋아요: 49
월세계약 중도해지 원룸 월세 3개월 계약했습니다.(6월 21일~8월 20일) 입주 초 부터 지속적으로 바퀴벌레가 나왔습니다. 성충, 유충 지속적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증거 사진 6장 이상 있습니다. 현재 2달째 이고 (40일 거주) 7월 2일 퇴실했습니다. 월세계약 중도해지의 정당한 사유... [부동산임대 ] mina06**** \| 2025-07-02 답변수 1 좋아요: 88
매수인에게 내용증명이 옵니다 - 부동산 소재지 : 경남 창원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매수인 제가 5월에 부동산을 근저당을 모두 말소된것을 매매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구매하였습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분이구요. 그런데 저한테 매도인에 대한 신용보증재단, ... [부동산거래] naver_**** \| 2025-07-02 답변수 1 좋아요: 18
부동산 거래 시 모든불이익은 매수인에게 있다 라는 문자메시지의 법적 효 -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강북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매수 예정 매수 과정에서 계약 완료하고 잔금 앞두고 있는데요, 부동산 정책이 바뀌면서 예비 부부인데 혼인신고를 늦추게 되어 매수인을 남편아내에서 아내만 빠지는걸로 계약사... [부동산거래] naver_**** \| 2025-07-02 답변수 1 좋아요: 21
전세사기 2019년도에 전세집에 들어 왔습니다. 4년을 살았고 아이 학교때문에 이사를 위해 집을 빼달라고 했습니다. 집주인은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2층 201호는 전세권설정을 하고 나갔습니다. 돈을 못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줄 수 있는지 다시 물어봤... [부동산임대] naver_**** \| 2025-07-02 답변수 1 좋아요: 19
부동산 거래시 차용증 아직은 거래 전으로 부동산(아파트) 전세 (추후 분양시 주위 시세를 보고 전세에서 분양으로 갈수도 있고 전세에서 끝날수도 있습니다. )금액을 동생(9천)과 저(9천)와 부모님(1억)이 비슷한 비율로 돈을 내고 계약 예정입니다.계약자는 제가 될거고요. 추후 전... [부동산거래 ] naver_**** \| 2025-07-02 답변수 1 좋아요: 13
감정평가 기간 중 임대차 불가에 따른 임차료 청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인 입니다. 현재 부동산 명도소송이 진행 중이며, 별도로 원상회복 비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도 법원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감정평가사로부터 감정평가가 완료되고 산정금액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새로운 임차인을 ... [부동산임대] kakao_**** \| 2025-07-02 답변수 1 좋아요: 32
가로수주택정비사업조합의 일방적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해결법 현재 제가 소유 및 실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으로 정해져 초기 조합원 가입을 권유받았으나 대응하지 않았고 그 후 조합으로부터 오는 모든 우편을 반송하여 받지 않았습니다. 약 보름전 "인천 미추홀구 도화3동 6-30번지일원 가로... [건축분쟁] naver_**** \| 2025-07-01 답변수 1 좋아요: 63
입주지연과 할인 분양사기 22년 1월초에 대구해링턴 3차 분양에 분양 당첨자가 다섯명도안되어 미분양 사태를 일으키고, 미분양아파트 상담원이.. 전화로 선착순 동호수 지정 모델하우스 구경오라하여 구경을 갔었고? 고층은 얼마안남았다면서. 계약금 1천만원 미리 입금하라... [건축분쟁] naver_**** \| 2025-07-01 답변수 1 좋아요: 42
부동산 전세사기 관련 내용입니다. 제 친구가 부산 소재의 집을 2021년 경 약 5채를 매매로 각 100만원으로 계약했고, 매매 당시 5채 모두 전세세입자가 들어와 있었으며, 전세 보증금은 매매가와 동일한 3억 이었습니다. 매매 시세는 각 3억 정도 였습니다. 그런데 약 3년이 경과한 시점에... [부동산거래] naver_**** \| 2025-07-01 답변수 1 좋아요: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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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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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