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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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료미납에의한 렌탈료 미납으로 내용증영을 수령하지 않아 (전자)양수금 이라는 제목으로 민사소송 소장 이린게 왔는데 처음받아보는거라세 문의드립니다 2주안에 이의신청서를'제출하라는데 신청서 양식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될지요 [법률전반] naver_**** \| 2026-08-03 답변수 1 좋아요: 53
식품 허위·과대광고 보건소 형사고발 건 (경찰서 조사 예정) 일반식품(기타가공품)으로 분류된 유산균 제품 2종을 온라인으로 판매하였고, 해당 제품 상세페이지에 아래와 같은 허위·과대 광고 문구를 사용하였습니다. "○○○○ 소비자대상 3년 연속 수상" (사실 무근) "약국 입점", "해외 수출&... [소비자 피해] naver_**** \| 2026-08-03 답변수 1 좋아요: 22
이사 시 발생하는 가전제품 거래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제가 이사를 하는데 기존에 사용중인 냉장고/에어컨/세탁기를 이사 들어오는 사람에게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구매자의 경우 이사를 들어온 후 동작 확인하고 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만약 구매자가 이사 완료했음에도 돈을 지불하지 않을 시 물건들을 다... [손해배상] kakao_**** \| 2026-08-02 답변수 1 좋아요: 22
소송 취하 관련 도와주세요 구상권 소송 소장 송달한 상태이고 아직 피고는 소장을 받지못했습니다. 주소지가 불분명하여 등록지 정정 신청? 을 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피고에게 연락이 와서 요구하는 금액을 줄테니 소를 취하해달라 하여 구상금과 소송 성공시 줘야하는 성공 보수까... [손해배상 ] naver_**** \| 2026-08-02 답변수 1 좋아요: 20
렌트카 관련 안녕하세요. 전연령 렌트카 업체에서 민사를 걸거라고 하여 상담글 작성합니다. 차종: 2026년식 K5 2.0 대여가격: 100,000원 + 10,000원(수리비 지원프로모션 가입비) 대여일시: 26년 6월 26일 반납일시: 26년 6월 27일 1. 반강제 사실확인서 작성 여자 직원... [법률전반] Chanwo**** \| 2026-07-30 답변수 1 좋아요: 40
이사 비용 분쟁 안녕하세요.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중도해지 및 이사비용 손해배상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1. 계약 현황 현재 임대차 계약 만료일은 2026년 11월 말입니다. 현재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이나, 주택의 심각한 하자로 인해 계속 거주하기... [손해배상 ] naver_**** \| 2026-07-28 답변수 1 좋아요: 14
노쇼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양주에서 횟집을 운영중입니다. 7월 27일 오전에 예약전화를 받았고 12명 예약을 했습니다. 오후에 다시 연락을해서 메뉴를 확정하고 1인분 43000원 코스로 예약을 확정해서 준비를 했는데 30분전부터 전화를 했으나 받지않고 계속 통화중 ... [손해배상 ] dlatmd**** \| 2026-07-28 답변수 1 좋아요: 12
보험처리서류 미제출관련으로 인한 소송 키즈카페에 갔다가 저희 아이가 볼플장 밖으로 나오기위해 계단을 넘어 나오던중 계단에 앉아있던 21개월 아기와 부딪쳐 발생한 사건으로 아기를 피해나오던중에 저희아이 왼쪽 발뒤꿈치가 고개를 돌리던 피해아이 입에 닿아 피가났습니다 119불러 응급실... [보험 ] naver_**** \| 2026-07-27 답변수 1 좋아요: 12
집천장에서 물이 새는데 윗집이랑 연락이 안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집 천장 방 2개 - 사고일시 :정확한 날짜는 모르나 대략 2025년 7-8월쯤부터 알기 시작 - 사건의 경위 : 작년부터 천장이 물이 새는데 윗집은 연락이 안되고(살고있지않음) 밑에집까지 물이 새고있는 상황입니다. 구청의 도움을 받... [법률전반] naver_**** \| 2026-07-24 답변수 1 좋아요: 43
cctv열람 및 공유 답변채택완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지인의 집 /경기도 - 사고일시 : 2026/07 월 - 사건의 경위 : 저는 입주민이 아닌 방문객입니다. 2026년 7월경 지인을 방문하기 위해 금환텐즈힐 빌라 를 방문하였습니다. 방문 후 빌라총무가 단지 CCTV 영상을 확인하여 제 모습... [초상권] yulun1**** \| 2026-07-23 답변수 1 좋아요: 18
코인사기사이트 이용관련 사기혐의 참고인조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안양시 - 사고일시 : 2026.1.5. - 사건의 경위 : 26년1월5일 유튜브에서 '리퀴드스테이킹'이라는 영상을 접하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영상에 나와있는 홈페이지에 전송하면 ... [법률전반] 2155ks**** \| 2026-07-23 답변수 1 좋아요: 50
대인취소 제가 교통사고가 나고 처음 병원에 입원 후 (한방병원) 당시 병원에서 치료가 어려우니 큰 병원으로 가셔야 할것같다 라고 하셔서 하루 입원 후 퇴원 하였습니다. 근데 보험사에서 저한테 한번의 말도 없이 대인취소를 해버려 처음 간 병원에서 저를 행정... [보험 ] naver_**** \| 2026-07-21 답변수 1 좋아요: 12
안녕하세요 20대인데 도움이필요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기도 지역 - 사고일시 :2026년 7월 20일 - 사건의 경위 :안녕하세요? 지금 체육관을 운영하는 관장입니다. 저는 2023년 8월20일 새로운 도장을 하기위해 한분과 같이 도장을 시작하게되었습니다. 갑은 A라는 분이었고 저는 보조관... [손해배상] whrkdt**** \| 2026-07-20 답변수 1 좋아요: 32
접촉사고 발생 후 다음 날 제가 할 적절한 조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륜차로 출퇴근 하는 사람입니다 매장 직원끼리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매장 뒤에 주차장이 있는데 노면이 고르지 못합니다 이륜차가 갑자기 넘어지면서 주차 해놓은 차에 맞아 기스가 났다고합니다 그래서 그 날 차주에게 괜찮다는 말을...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6-07-20 답변수 1 좋아요: 14
을은 독립하여 학원을 운영하고자 하였음. 갑은 투자지분 형태로 공동 운영하며 매월 원장 활동비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함. 그러나 계약서 작성 전 갑 소유 상가의 인테리어가 먼저 진행되었고, 이후 갑은 투자금이 부족하면 활동비를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 [법률전반] kakao_**** \| 2026-07-20 답변수 1 좋아요: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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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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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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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