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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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 관련 안녕하세요 현재 만 19세 남자 입니다. 제가 만18세 (한국나이 20살) 미성년자 일때 휴대폰을 바꾸고 싶어서 자주가는 대리점에 미리 예약을 해두고 부모님 신분증을 들고 갔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미리 폰을 다 개봉해둔 상태셨고 저희 부모님 앞으로 ... [손해배상 ] ehrud7**** \| 2025-01-12 답변수 1 좋아요: 8
게임머니 판매 중 실수로.../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터넷(게임머니 판매.교환 사이트 - 바로템) - 사고일시 : 2025년 1월11일 오후 11시30분 경 - 사건의 경위 : 저(판매자)가 실수로 16만원을 1만6천에 올려서 거래가 되어버림 - 손해의 내용 : 통상14~16만원의 시세인데 1만6천에 거래... [법률전반] power2**** \| 2025-01-12 답변수 1 좋아요: 83
블로그 계정 사기 직업상 홍보용 블로그를 운영해야해서 5년 전 블로그 계정을 약 500만원 주고 구매했습니다. 당시엔 영구적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부터 판매자가 멋대로 비밀번호를 바꿔서 계정을 사용 못하게 하고, 계정 원주인이 다시 다른 사... [소비자 피해 ] hj0509**** \| 2025-01-12 답변수 1 좋아요: 40
사기죄 손해배상 2024년 5월에 지인에게 4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12월 30일에 구약식 200만원 처분이 나왔습니다. 지인에게 합의를 권유했으나 응답하지 않아 손해배상 민사소송까지 진행하고자 합니다. 제가 23... [손해배상] dabinc**** \| 2025-01-12 답변수 1 좋아요: 95
자전거 손해배상 중1미성년자이고 2024년 12월 자전거를타다가 친구자전거와 거리조절이되지않아친구자전거를 부딪쳐 자전거휠 비용15만원을 줌.이때는 부모가몰랐음. 두번째는 2025년 1월 자전거세워놓고 자전거가 넘어지면서 친구자전거가 긁힘 15만원을 달라고함 미성년자... [손해배상 ] naver_**** \| 2025-01-11 답변수 1 좋아요: 24
학원 공동명의 사업자 연대책임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대전 학원 - 사고일시 :학생 해외 탐방 - 사건의 경위 학생 신체적 사고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안녕하세요 학원을 공동명의로 했지만 과목별로 지분이 나눠 졌는데 저는 영어 과목담당 지분이 1. 상대방은 수학담당 ... [법률전반] kakao_**** \| 2025-01-11 답변수 1 좋아요: 38
법률 자문 요청드립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제가 마이애미에서 크롬허츠란 고가 메이커의 물품들을 구매하고 한국 편집샵으로 보내면 물품 대금의 10%를 수수료로 받고 있습니다. 편집샵에서 대략적인 리스트를 보내주긴하나 물건 구입시 보안이 까다로워 소통하기가 어려운점이 ...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01-10 답변수 1 좋아요: 16
인터넷강의 사이트 오발송 메일 피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특별시 - 사고일시 : 1월 8일 - 사건의 경위 : 지난 2024년 11월, 12월에 인터넷강의 사이트에서 보유 중이던 50,100 , 83,500 포인트가 12월 1일, 2025년 1월 4일에 소멸될 예정이라고 서점 포인트로 전환하라는 안내 메일을 보내주었... [소비자 피해] rosie2**** \| 2025-01-10 답변수 1 좋아요: 14
사진으로 상대방이 화내내요 친구의 옷 사진이 너무 예뻐서 정보가 구금하여 아무도 못보는 카카오 스토리에 개인적인 계정의 프로필을 잠깐 했다가 바로 내리고 계정도 지웠대요 또한 카카오톡 멀티프로필에 사진을 잠깐 올렸고(개인만 볼 수 있음) 그 후 지인 한명만 추가하여 옷 정... [초상권 ] naver_**** \| 2025-01-10 답변수 1 좋아요: 7
합의금의 %를 받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시청과 건축허가 관련해서 소송 진행 예정 입니다. 다름이아니라 변호사를 처음에 선임하려 했으나으나 행정사를 고용해야 한다 하셨습니다. 하여 행정사님을 통해서 자문을 받고 금액적인 부분에 대하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궁... [법률전반] naver_**** \| 2025-01-10 답변수 1 좋아요: 40
전기차 특장 민사소송건 1톤 카고전기차 작년 11월에 나와서 특장으로 의뢰하고(11월18일)픽업예정 일정 펑크로 19일 픽업 완성 1주일전 제대로 되었나 확인 가기전 다시 확인 청주에서 대구로 12월26일날 찾으러 갔는데 결제후 보니 의뢰한거랑 다르게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 [손해배상 ] kjw695**** \| 2025-01-09 답변수 1 좋아요: 20
민소 판결 확정 후 진행 방법 민소 판결 확정을 받았습니다. 이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데 이자가 붙는다고 써있어서...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게 1,000,000원, 원고 게 각 500,000원 앞 이에 대하여 2022 10. 26.부터 2023. 5. 22.까지 연 5... [법률전반] naver_*** \| 2025-01-09 답변수 1 좋아요: 70
개물림 사건으로 민사소송 하고 싶습니다. cctv 확보했으며 경찰에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검찰로 사건 넘길거라고 합니다. 상해진단서 기준 전치 2주 나왔습니다. 이럴 경우 저는 언제 민사소송을 거는게 좋을까요 합의를 보려고 했는데 상대방에서 안해준다고 합니다. (저는 30 불렀습니다) ... [손해배상] naver_**** \| 2025-01-09 답변수 1 좋아요: 55
변호사 선임 및 환불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선임 및 환불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사기 사건 진행을 위해 변호사님을 선임하는 과정에 사무장님과는 약 10분씩 두 차례 통화(총 20분 미만), 변호사님과는 고소 진행 여부 확인 차 약 1분간 통화한 상태였고 이후 고소장 작성이 진행 중...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01-08 답변수 1 좋아요: 71
도매처의 일방적인 연락회피 12월 21일 두 달 반 기다려 받은 크리스마스 피규어가 잘못와서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도매처에서는 죄송하다는 말만 하고 환불에 관한 말은 안 했습니다. 답장이 없길래 다음날인 12월 22일 제가 다시 연락을 했고, 가족이 아파 응급실에 갔다고 해서 이해...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01-08 답변수 1 좋아요: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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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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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