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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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 강아지를 돌려받아야해요 빌여준 돈 받지 못하고 있고 강아지도 안줍니다 카톡대화내용을 증거로 협박 데이트폭력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8-05 답변수 1 좋아요: 9
스마트스토어 부업 문의 스마트스토어에서 사업자는 내지 않고 개인판매자로 샵을 개설해서 아이디를 빌려주는 부업이 있더라고요. 상품 등록이나 판매등은 다 업체에서 하고, 제 아이디를 빌려주고 입금통장을 제 것으로 하는 부업인데요. 상품을 팔고 수익의 10%만 제가 받고 ... [손해배상] naver_**** \| 2024-08-05 답변수 1 좋아요: 38
상가 전기사고 얼마전 프랜차이즈로 장사하고있는 고기집에서 배전함에서 펑하는 소리와 함께 전기가 정전되어 배전함을 확인했는데 메인전기선이 소손된것을 확인하여 전업사를 통해 전기기사님의 점검 및 수리 결과 메인전기선의 접촉불량으로 사고가 난것으로 확인... [손해배상 ] naver_**** \| 2024-08-05 답변수 1 좋아요: 31
개 물림 사고 가해자와 합의가 안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금천구 가산동 - 사고일시 :2024년 7월 30일 - 사건의 경위 : 7월30일 22시 20분경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산책시키던 개한테 종아리를 물렸습니다. 개 주인은 별 일 아니라는 식의 태도를 취했고 연고를 가져다 준다며 계... [손해배상] kangwc**** \| 2024-08-05 답변수 1 좋아요: 50
핸드폰 개통 사기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화성 - 사고일시 : 2023년 7월 경 - 사건의 경위 : 핸드폰 구매시 개통 사기 - 손해의 내용 : - - 증거유무 : - 안녕하세요 2023년 7월경 A라는 업체에서 핸드폰을 개통을 하였습니다. 다만, 개통 핸드폰 이외에 유심을 제... [소비자 피해] kakao_**** \| 2024-08-05 답변수 1 좋아요: 4
집앞 주차된 차량을 타인이 파손하고 변상거부에 대한 상황 해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시 강남구 대치4동 - 사고일시 : 2024.08.03 - 사건의 경위 : 2024.08.03 오후 3시쯤 제 차량을 어린 아이가 가방으로 쳐서 파손하였고 차량 근처가 아닌 외부에 외출중이였던 저에게 파손한 아이의 부모로부터 연락이 왔으나 변상... [손해배상] cuties**** \| 2024-08-05 답변수 1 좋아요: 61
인터넷 통신매체음란죄 고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 - 사고일시 : 8월 4일 (오후10시~11시) - 사건의 경위 : 게임에세 패배후에 개인적으로 친구추가를 통하여 귓속말로 패드립,부모님 성적 희롱,욕설등 일방적으로 욕설을 당한 상태. - 손해의 ... [손해배상] kakao_**** \| 2024-08-05 답변수 1 좋아요: 67
방수업체 as보증기간내 회피 및 거부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작년 9월쯤 제가 운영하는 매장에 주방 방수층이 문제가 생겨 건물 지하에있는 (참고로 매장은 1층) 노래방에 물이 계속 흘러나오는 문제로 주방 방수 및 하수구 및 타일 공사를 업체에 의뢰하여 시공을 하였습니다 작년에 공사를 ... [손해배상 ] naver_**** \| 2024-08-04 답변수 0 좋아요: 0
체조학원 부상 수술비 배상책임에 관하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분당 아크로바틱 체조 학원 - 사건의 경위 : 정규 수업시간이 끝나고 자유운동 시간에 혼자 하다 발목을 접질러 인대가 끊어져 수술해야한다고 합니다. - 손해의 내용 : 수술비 400만원 - 증거유무 : cctv 저희는 입관원서를 받... [손해배상] naver_**** \| 2024-08-04 답변수 0 좋아요: 0
문의드려요 노래방에서 도우미여성이랑 놀게되었는데 스킨십도 서로하고 둘이 같이 좋아서 노래방에서 관계를 하려다 술좀 먹어서 노래방에선 못하였고 이후 나와서 도우미집에 데려다준다고하고 같이 제차를타고 이동하였습니다 일절 강압적인거 하나도없었구요 ... [법률전반] tkdgns**** \| 2024-08-04 답변수 0 좋아요: 0
싱크대 배수구 뚫는 업체에서 배관을 꽂아 놓지 않고 가서 발생한 누수 피 저희집에 싱크대 배수구가 막혀서 업체에서 와서 뚫어주고 갔는데 며칠뒤 아랫집 거실 천장에서 누수가 있어서 본 아파트 관리인 및 기사님이 오셔서 집을 확인하였고 배관이 꽂혀있지 않아 사용한 물이 그대로 다 새어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기사님 폰... [손해배상 ] naver_**** \| 2024-08-04 답변수 0 좋아요: 0
학교 졸업하고 5년만에 갑자기 일방적으로 친구한테 모욕을 느꼈습니다. 1.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서울특별시 2. 사고일시 2024년 8월 3일 오후 6:19경 3. 사건의 경위 일방적으로 1:1 카카오톡 대화를 받았고,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다음과 같은 비하 발언을 하였습니다: "열등감 좀 없애고" ... [법률전반] ggg071**** \| 2024-08-04 답변수 0 좋아요: 1
형사사건 혐의없음 이후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가 왔어요.. 어제 손해배상 청구건으로 소장이 왔습니다. 제가 랜덤채팅에서 상대방(여자)의 사진과 이름을 사용하여 가입해 다른 사람들과 채팅을 하고 성적인 대화도 했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성매매 알선을 주장하며 제가 그 사람 위치를 알려주었다고해서 포렌... [손해배상] sdm226**** \| 2024-08-04 답변수 0 좋아요: 1
신용정보법 등에 따른 정보제공 내역 알림 카카오뱅크를 사용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목과 같이 카카오뱅크 알림창에 떠 있길래 궁금하기도하고 어디 잘못된것이 있거나하여 글을 씁니다 제공대상 : 인천광역시경찰청 •문의처 : 송호준 (032-455-2587) • 제공일자 : 2024.01.15 • 제공... [법률전반] chj239**** \| 2024-08-03 답변수 0 좋아요: 0
예약금 환불 불가 예치금 전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천안 - 사고일시 : 8월 3일 - 사건의 경위 : 7월 30일. 1월달에 가기로한 해외여행 투어 예약을 했습니다. 예약금 입금 후에 예약금 환불 취소 규정을 보내주셨고 3일 후 8월 3일 오늘 예약을 취소 한다 했습니다. 예약금 환불...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08-03 답변수 0 좋아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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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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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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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