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간단한 민사소송도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이라면 어려워하지 말고 변호사닷컴에게 문의를 주세요. 오랜 경력과 노하 우를 쌓은 베테랑 민사소송 변호사들이 직접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베스트 법률상담

법률상담 리스트
과실비율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타인에의한 휴대폰 파손에 대한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오후 4시쯤 넓고 한적한 인도를 걸어가다 뒤쪽에서 뛰어가던 아주머니가 저를 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제가 손에 쥐고있던 핸드폰을 떨어뜨려 애정이 깨졌고, ... [손해배상 ] facebo**** \| 2017-04-13 답변수 0 좋아요: 2
안녕하세요. 기소유예사건 민사소송관련 질문드립니다 A씨한테 공유받은 아이디의 아이템을 빼돌린사건을 아이템반환,반성문쓰고 정보통신망침해로 기소유예판정을 받았는데 한달정도 지난 오늘 민사소송할꺼라고 합의할생각있으면 연락달라고합니다 기소유예판정이 나기전 기소유예확률을 높이고싶어... [손해배상 ] naver_**** \| 2017-04-13 답변수 0 좋아요: 0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 된 상대를 소액민사로 재판할수 있는지요 제가 명예훼손으로 상대방을 고소하여 상대가 형사처벌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1월 첫째주에 사건결과가 나왔던 사건인데 잊고 살려고해도 분함이 잊혀지지가 않더군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형사처벌이 이루어진 상태라면 민사소송을 걸수도 있다... [손해배상] naver_**** \| 2017-04-13 답변수 1 좋아요: 17
해외 현지 투어 인터넷 이용후기 불만글 명예훼손 안녕하세요. 제가 부모님과 함께 영국에서 현지 한인 투어를 이용하였습니다. 그 투어는 http://www.stubbyplanner.com/ 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예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투어를 하였고 투어를 하고 나서 예약한 사이트에서 이용후기를 남겼는데요. 불만족 스러... [법률전반] 606133**** \| 2017-04-13 답변수 0 좋아요: 9
동물 보호 관련(3) 노고가 많으십니다. 상담 내용이 길어 3월말 2회에 걸처 글을 올렸습니다. 강아지 누렁이의 안전이 걱정되어 도그마루(부산 대연점)에 많이 요청하였지만, 새 견주 거부 등으로 협조하지 않아 관할경찰서에 의료비 반환을 요지로 진정서를 제출했으... [소비자 피해] jaceki**** \| 2017-04-13 답변수 0 좋아요: 6
형법 7조 적용? 형법 7조에서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입한다. 라는 법규에서 만약에 전제조건을 우리나라에서는 징역10년형이고, 외국에서 5년을 집행 받았으면, 선고를 ... [법률전반] naver_**** \| 2017-04-13 답변수 0 좋아요: 2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할런지 질문 드립니다. 채권자A는 사기를 목적으로 접근한 B가 아내C와 운영하고 있는 업체의 국세체납분을 대여해주면 국세환급 후 이자와 반환하겠다하여 1억8천만원의 금원을 대여해주었고 C명의계좌로 송금하였으나 B는 전액인출 후 본인계좌로 이체 자녀교육비와 현금출금 후... [손해배상] naver_**** \| 2017-04-12 답변수 0 좋아요: 11
판결선고 10년 도래하여 다시 연장 하려면... 판결선고가 2007년 7월 11일 이라 10년이 되어가고 피고에게는 돈을 전혀 받지 못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원고(아빠)가 돌아가셔서 2016년에는 본인(딸)이 승계 받았구요 16.07.25 원고 김의 승계인 김 승계집행문부여신청 16.07.25 원고 김의 승계인 ... [손해배상] naver_** \| 2017-04-12 답변수 0 좋아요: 9
전세금반환관련문제입니다. 친구와둘이서 돈을부담하여 원룸4000짜리방을 전세계약하고 살다가 계약기간이 되어서 나가겠다고 알렸음에도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주겠다고하며 전화조차 회피하고해서 많은 고민끝에 없는돈에 두달치월급까지 들여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전세금... [법률전반] naver_**** \| 2017-04-12 답변수 0 좋아요: 2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평범하게 대학생활을하고있는학생입니다 다름이아니라 궁금한점이있어서요 제가 학교생활도중 토익학원?비스무리한곳에서 나와 신청하는것이좋다하여 신청을하였습니다 그리고 택배로 책을 받고나서 반품을하려고 하는데 10일지나면 반품... [소비자 피해 ] facebo**** \| 2017-04-12 답변수 0 좋아요: 1
건물시설물로인한 상해 안녕하세요 학원을 다니던 중 화장실 환풍구가 떨어져 상해를 당했습니다 전체 건물을 학원에서 임대해서 사용 중이구요 2017년03월 27일 사고가 발생해 대학병원을 다니며 치료 중입니다. 학원에서 전체 치료비 부담을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피해 보... [손해배상 ] naver_**** \| 2017-04-12 답변수 2 좋아요: 5
돈 관련 상담 아는 형이 토토를하다 걸리게되었는데 제가빌려준돈으로도 토토를해서 그돈을 갚았다고하는 글을작성해달라고하는데 돈은아직못받았는데 작성을해주면 나중에 법적으로 받기가힘들어지나요 [법률전반] naver_**** \| 2017-04-12 답변수 1 좋아요: 4
문의드립니다 엄마가 어제 회사에서 회사 동료랑 실랑이가 있으셨다고 합니다. 엄마말에 의하면, 그분이 먼저 시비를 거셨고, 방문을 쾅 닫고 나가시면서 발로 문을 쌔게 차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도 휴지를 문쪽으로 던지니 또 그분이 문을 발로 차고 엄마... [법률전반] kakao_**** \| 2017-04-12 답변수 0 좋아요: 3
고소합의궁금하네요 모욕죄 고소를 저랑 b가 당해서 저는 합의를 20만원주고 했거든요? B는 근데 공짜로 합의를 해줘서 제가 돈을좀 돌려달라니까 돌려주기가싫다는데 어떻게 안되나요 [손해배상 ] naver_**** \| 2017-04-11 답변수 1 좋아요: 4
사업자 등록 안녕하세요. 오늘 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타인이 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알게 된 경위는 국민연금과 관련하여 국민연금 직원과 통화하는 중 저에게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저는 제 스... [법률전반] naver_**** \| 2017-04-11 답변수 1 좋아요: 16

424

기타 의뢰 추천 변호사

추천 법률뉴스

법률 뉴스 리스트

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법률지식 카테고리

법률 지식 리스트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