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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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 고소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업무상과실 고소관련 문의드립니다 1월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재직기간은 중간에 3개월정도 그만둔거 빼고 4년넘습니다) 퇴사이유는 저에게 업무태만을 이야기하시며, 월급대신 실업급여를 받고 회사를 다녀라 3개월동안 지켜보겠다 라... [손해배상 ] facebo**** \| 2017-04-10 답변수 0 좋아요: 3
무료법률 상담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중장비 대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1월부터 5월 말까지 울산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중장비 A 기사가 1월 작업을 시작 후 2월 2일에 중장비로 급유하러 온 주유차와 사고가 있어 보험으로 보상을 하였고 이후 4월 초에 &q... [손해배상] naver_**** \| 2017-04-10 답변수 0 좋아요: 0
근로계약서에 퇴사전 2개월 전 통보가 있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전부터 퇴사를 신청하였지만 회사의 근로계약서에 어느 일방이 계약 기건전에 계약을 해약하려면 2개월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근로계약서의 부분이 있어서 지금 한달이 넘은 부분까지 인수인계를 하고있어서 문제입니다.... ... [법률전반] naver_**** \| 2017-04-10 답변수 0 좋아요: 5
손해배상 ㅠㅠ 도와주세요 유명한 모 업체에서 sns을 통해 홍보하는 사료를 반려견에게 먹였는데 강아지가 죽었어요. 다른강아지는 죽기직전까지가서 첨에 그 업체가 모든걸 배상해준다고 사죄한다고 했습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수십명 ? 환불게시판에 보니 500여명의 사람들이 윽박을... [손해배상 ] naver_**** \| 2017-04-10 답변수 1 좋아요: 6
상담부탁드립니다. 이틀전 오후타임 알바생이 교대시간에 저에게 남아있는 할부원금과 신용등급에 대하여 이야기 했었고, 너무 당황한 나머지 자세히 물어보지 못했었습니다. 그 다음날 알바생과의 전화를 통해 통신사 대리점에 있을 당시 점장이 제 번호를 요구하였고... [법률전반] twitte**** \| 2017-04-09 답변수 0 좋아요: 0
민사? 형사? 전 한달전쯤 일년반쯤 동거를 하던 남자와 헤어졌습니다. 그 남자는 이혼을하고 저에게 아무것도 없이 온상태여서 일도안하고 생계를 제가 다 책임졌습니다. 일년반동안 생활비며 그사람과 함께 쓴돈만 돈 2000 만원이 가까이됩니다. 전 이제 31살인 월... [손해배상] naver_**** \| 2017-04-08 답변수 0 좋아요: 10
미국 집 리스 관련, 한국에서 이메일을 통해 주고받은 계약 내용과 다른 현... 본인(A)이 미국에 집을 구하기위해 1. 한인홈페이지에 게시글을 올린 이전거주자(B)와 이메일로 연락을 하여 텍사스에 있는 집의 계약 하기로 함. 2. 게시글에는 룸메이트(C)로 남자 1명, 즉, A까지 2명이 살게됨을 명시. 이메일을 통해 물어봤을 때에도 동일하게... [법률전반] mustar**** \| 2017-04-08 답변수 0 좋아요: 0
택배교환거래에 대해서....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본론으로 바로 가겠습니다다 제가 번개장터란 앱에서 어떤분이랑 택배로 옷을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옷가격은 30만원정도이구요 제가 근데 그사람이랑 거래를 하기 싫어서 차단을 햇는데 그분이 이미 택배를 보내셔서 저도 그분이 ... [법률전반] naver_**** \| 2017-04-08 답변수 0 좋아요: 0
지체보상금에 관한 문의입니다 인테리어업체에 일맡기고 11월30일에 계약서 서류상 지정하고 아직까지 덧칠한 페인트칠 벽에발라만 놓고 실행하지않고 일을 일주일이고 한달이고 자기네들 급한일 먼저한다며 차일핀일 미루고있습니다 계약서상 지체보상금에 명시되어있지않아도 받을수... [손해배상 ] naver_**** \| 2017-04-08 답변수 1 좋아요: 3
유흥 유흥쪽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호스트바라는 곳은 전 한번도 간적이 없을 뿐더러 그문제에서 시건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나를 데리고 간 언니가 저한테 상습으로 이 일들을 저한테 몰아가려 합니다. 진짜 억울하고 미치겟는데 문자로 오히려 제가 그런곳 알... [법률전반] facebo**** \| 2017-04-08 답변수 0 좋아요: 0
변호사법 제109조 1항에 대해서 사업을 준비중입니다. 그런데 변호사법 제109조 1항에 대해서 정확한 해석을 필요로 하는데요 혹시 찾아뵙고 상담받는것 가능 할까요? [법률전반] naver_**** \| 2017-04-07 답변수 1 좋아요: 16
질문있습니다 회사 근로계약서 조항에 "퇴직후 1년 내에 갑의 도급체결사에 재취업시 천만 원을 갑에게 위약벌로 지급해야 한다"고 써있습니다 그런데 도급체결사와 재계약이 안돼서 회사에서 다 나오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도급 체결사가 아닌게 되는데 1... [손해배상] naver_**** \| 2017-04-07 답변수 0 좋아요: 0
모욕죄 성립되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손해배상] naver_**** \| 2017-04-07 답변수 0 좋아요: 2
동시이행에 관한 문의 강제조정 결정문 5항에 소유권 이전등기의무와 금전지급의무를 동시 이행한다고 나왔습니다. ========================================= 소유권이전 등기는 별지목록 전과 답입니다. 근데 전,과답에 건축 허가 가 있었는데 소송 시작하면서 허가가 죽었습니다.(... [법률전반] naver_**** \| 2017-04-07 답변수 0 좋아요: 3
술집 화장실 세면대에 토를해 막혔다고 수리비를 요구합니다. 제가 4월 7일날 술집에서 술을 먹고 계산을 하고 나가려는데 술집의 종업원이 아까 세면대에 토하셨냐고, 세면대가 막혀서 수리비를 주셔야한다고 했습니다 당시 cctv에 화장실을 간건 저뿐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때 화장실에 갔을때 분명 문이 잠겨있었고 ... [법률전반] naver_**** \| 2017-04-07 답변수 0 좋아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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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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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