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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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령 안녕하세요 올해 20살 되는 학생입니다 작년 겨울때 전 연령렌트카에서 차를빌려서 차사고가있어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200백을 달라고하더니 갑자기 휴차료랑 총합계가 8백이나왔습니다 제가 정비소에서 잠시일했는데 고치면 130정도입니다. 그때그당시에 ... [소비자 피해 ] naver_**** \| 2017-01-24 답변수 1 좋아요: 13
애완견 분양 카페에서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가정견을 서로 분양하고 교배가 이루어지는 카페에서 며칠 전 3개월이 갓 된 강아지를 분양받았습니다. 분양자 또한 어떤 사람들에게 가정견인 것을 확인하고 분양받았고 사정이 여의치가 않아 다시 분양을 신청하고자 하여 저한테까지 분양 기회가 왔... [손해배상] 메이비베이... \| 2017-01-24 답변수 1 좋아요: 52
학원강사 퇴직금 정식으로 계약서를 쓰고 근무하지는 않았습니다. 기간은 2014년 3월부터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듣기로 원래는 주15시간 이상 근무해야만 퇴직금을 받았는데 15시간 이하도 받은 사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매달 원장에게서 급여 받은... [법률전반] wnr**** \| 2017-01-24 답변수 1 좋아요: 34
어떻게든 하고싶습니다. 게임 내 욕설관련 문의입니다. 게임에 접속하여 방을찾아 들어가 하는 게임인데요 그 방제에 제가 쓰고 있는 아이디와 성적수치심을 느끼는 방제로 방을 만들어 아무도 못들어오게 잠궈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임하는 사람들 다 보라고 일부러 그렇게 ... [법률전반] 도와주세여 \| 2017-01-23 답변수 1 좋아요: 21
무슨방법을 써서라도 해결하고 싶습니다 게임 내 욕설관련 문의입니다. 게임에 로그인해 게임을 하기위해 들어가야 하는 방들이 있는 곳에 방을 잠궈놓고 방제에는 성적수치심을 느끼는 방제들로만 적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한달째 이구요... 게임에서 제가 사용하는 닉네임을 써놓... [법률전반] 도와주세여 \| 2017-01-23 답변수 1 좋아요: 26
사기계약 관련 상담드립니다. 학원강사입니다. 작년 2월 A업체 대표와 인터넷강의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조건은 제가 1년에 4회분 인터넷 강의를 촬영하고 촬영직후 B사이트에 업로드 해 주기로 했습니다. 2년 후 반환 조건으로 500만원을 지급한다고 계약서 상에 명시되어있... [손해배상] 정지호 \| 2017-01-23 답변수 1 좋아요: 24
가전제품 사기 피해 관련 안녕하세요.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냉장고를 구입하려고 현금 입금(\1,050,000)을 하였으나 판매자는 연락 두절되고 및 사이트가 폐쇠되어 사기임을 인지하고 경찰서에 신고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은 기소유예가 됐습니다. 1. 사기금액을 보상받을 수 ... [소비자 피해] 찌비 \| 2017-01-23 답변수 1 좋아요: 30
핸드폰 명의관련 질문입니다 직업 회사원 저는 핸드폰명의를 대여한사람입니다.2년전정도에 대여를했는데 A라는 친구에게 폰명의를 빌렸습니다. 근데 A라는 친구는 B라는 친구에게 명의를 빌렸습니다. 군대를 제대하고나서 알게된사실... [법률전반] 박성주 \| 2017-01-23 답변수 1 좋아요: 26
누수관련 인테리어를 진행하던 중 아래층 노래방에 누수가 발생하여 긴급 보수공사를 진행하여 누수를 막았습니다. 노래방 업주에게 피해보상을 해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허나 노래방업주가 자기업소의 하루 매출이 200~300만원이라며 천만원의 보상을 요구하... [손해배상] 크로키 \| 2017-01-23 답변수 1 좋아요: 24
상담신청합니다. 1심판결 난 이후입니다. 피고 : 유형철 (본인 ) 원고 : 주식회사 에이케이넷 내용 : 피고 유형철은 2014년 09월22일 SKT(sk텔레콤) 인터넷 상품을 oo고객으로 부터 판매한 사실이 있음. 판매건에 대해서 주식회사 에이케이넷 업체로 팩스로 접수를 하게 되었으며 ... [손해배상] 유형철 \| 2017-01-23 답변수 1 좋아요: 44
공정위 결정 관련 환불 관련해서 소비자원에 의해 분쟁조정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깐 강제력이 없다고 안내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문의드립니다. 만약 환불받은 금액이 현저하게 낮을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또 그 금액마저도 질질 끌며 늦게 준다는 말이 ... [소비자 피해] fireplan \| 2017-01-22 답변수 1 좋아요: 16
청소년사기전과 옛날에 만14세미만때 중고나라나 번개장터에서 사기를쳐서 3번정도경찰서를갔거든요...총5번사기를쳤고...그래서 진술서랑그런거쓰고 돈다시돌려주고 해서 무슨청소년보호법이라고하더라구요... 근데 이거전과에남나요?? 제가꿈이공무원인데 보니까 결격... [법률전반] naver_**** \| 2017-01-22 답변수 1 좋아요: 60
상가 관련 질의 건 입니다. 안녕하세요. 와이프가 현재 아파트 상가 건물 내 에서 피부관리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가 내부는 개인소유 일부와 관리사무소, 공동 쉼터 세곳이 있습니다.(같은 1층에 자리) 저희는 개인 소유지 임대인과 계약하여 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주하고 ... [법률전반] yonghyun**** \| 2017-01-22 답변수 1 좋아요: 19
이게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반년전쯤 A라는 작가가 자기가 소속된 회사 사장을 블로그에서 병X이라고 부르는 사건이 있었고, 이게 캡쳐되서 인터넷에 막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소속된 회사 사장을 공공연하게 욕하는게 신기해서 다른 유머사이트에 업로드했습니... [법률전반] 페리 \| 2017-01-22 답변수 1 좋아요: 27
합의에 관해 궁금한게있습니다 스키장에 보드를 타러 갔다가 실수로 다른분 보드를 가져가 렌탈샵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로인해 도난신고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다행히 신고자분과 같은 렌탈샵에서 빌린거라 보드 변상은 따로 없었는데 신고자분이 일행4명이서 왔는데 하루를 망쳤다... [손해배상 ] naver_**** \| 2017-01-22 답변수 1 좋아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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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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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