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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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렌트 계약위반 2022년7월 중순 쯤 k5 장기렌트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제명의로는 신용점수가 부족해 딜러분께서 지인이나 가족명의로 계약하고 추가운전자로 등록후 타셔도 된다고 말씀하셨고 지인 명의로 계약을 했습니다 당시 딜러분께서 3년자율반납형 상품...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07-28 답변수 1 좋아요: 16
경찰출석요구서 경찰 출석요구를 문자와 통화로 받고 출석예정입니다. 내용은 제 명의로 가전을 구매받고 소액으로 대출을 받았는데 과정중에 제 명의가 발결되었고 업체에서 그 가전을 판매한 내용이라고 하더라구요. 너무 걱정되고 힘듭니다. 당시 구매한 가전에 대... [손해배상 ] naver_**** \| 2025-07-28 답변수 2 좋아요: 18
소액재판에 관한 문의 피고가 원고를 폭행 후 피고의 작은 딸(당시 여자친구)가 합의해달라고 요청해서 고소인 진술 후 다음날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를 작성해서 보내줬습니다.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에는 "가해자 및 그 직계가족들 (형제, 자녀포함)은 피해자에게 전화, 문자, ... [손해배상] naver_**** \| 2025-07-28 답변수 1 좋아요: 55
전세금 반환 전세계약 만료전 임대인이 사망했습니다 이어서 상속재판이 이어져 전세금을 반환하지도 못하고 대출금 이자만 나가고있는 상황입니다 [법률전반] naver_**** \| 2025-07-28 답변수 1 좋아요: 32
근로자의 근태 IP 추적을 통한 징계 및 수당 회수의 개인정보 침해 여부와 ... 안녕하세요. 저는 재직 중인 근로자입니다. 회사는 ‘근태 등록 시스템’에 접속한 IP 주소를 바탕으로, 제가 특정 지점(매장)이 아닌 자택에서 접속했다는 이유로 연장근무 수당 등을 허위로 청구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직무 특성상 ... [손해배상] kakao_**** \| 2025-07-28 답변수 1 좋아요: 48
사이버불링, 모욕죄,명예훼손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단체톡방 그룹챗 (저 포함 3명) - 사고일시 : 2025.7.25.금요일 am 1:50 - 사건의 경위 : 두명이 단톡에 저를 초대해서 욕설,비난,모욕을 하였습니다. - 손해의 내용 : 피신고자: 넌 진짜 내가 맘먹고 이야기 퍼뜨리고 다닐께, &nb... [손해배상] hye734**** \| 2025-07-28 답변수 1 좋아요: 30
옆건물 위반건축물로 인해 피해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내용이 길지만, 전반적인 스토리를 기재할 필요가 있을 듯 하여 읽어보시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25년 4월 4일에 옆건물이 설치한 위반건축물로 인해 본건물의 가시성을 저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1층이 공실이지만 위반건축물로 인해 1층 간... [손해배상] kakao_**** \| 2025-07-28 답변수 1 좋아요: 59
전세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세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고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계약기간 : 2022년 7월 ~ 2024년 6월] 서울에서 1.5억 전세계약을 체결했었고 종료일자에 맞춰서 임대인에게 돈을 돌려달라 요구했으나 돈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여 임차권등기를 신청하... [법률전반] naver_**** \| 2025-07-28 답변수 1 좋아요: 60
필라테스 환불 관련 할부거래법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2024년 7월 23일에 필라테스 센터에 상담과 가격 문의를 위해 방문하였고, 당시 지속적인 권유와 압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결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결정을 내린 것은 제 몫이기 때문에 해당 직원분의 탓을 ...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07-26 답변수 1 좋아요: 23
성폭행과 협박받고있어요. 안녕하세요. 불과 4달전 올해 3월 일하기 시작했구요. 3월 시작했을때부터 전 직장동료셨던 60대 남자분이 제가 힘든모습보시더니 금전적으로 도움주셨고 그분이 보험도 들어주셨지만 제 옷차림을 보시더니 이쁘다고 하셨고 왜 진작 이렇게 안입고 왓냐?는 ... [법률전반] naver_**** \| 2025-07-25 답변수 1 좋아요: 41
임대주택 가스 누출 관련 하자 및 세탁기 이전비 손해배상 가능 여부 문의 LH 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임차인입니다. 가스 누출 관련 하자와 이에 따른 손해배상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2024년 2월경 LH 임대주택에 입주하였습니다. 입주 초기 여러 하자가 있었고, 하자보수 신청을 통해 수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 [손해배상 ] naver_**** \| 2025-07-25 답변수 1 좋아요: 26
어떻게해야할까요?ㅠ 퇴사를 하게되어서 퇴사전 회사에서 근무하며 제가 작성했던 파일들, 모았던 자료들 별도 드라이버에 저장했다가 저장했던것이 들켜서 별도 저장했던 것들 모두 삭제하고 다른사람들에게 삭제했는지 확인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관리팀에서 경위서를 작성... [법률전반] naver_**** \| 2025-07-25 답변수 5 좋아요: 58
펜션업입니다. 전화로 진행한 광고대행사 계약해지/환불 받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는 펜션업 신규개업하여 광고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저는 대표자의 자녀입니다.) 저희 펜션이 신규펜션이라 숙소 사진 촬영이 필요한 시점인데, 이 업체에서 촬영을 해줄 수 있다고 하여 부모님이 자세한 계약 내용...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07-25 답변수 1 좋아요: 26
대출실행시 수수료에의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궁금한게있어서 문의드려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을 위해서 브로커를 썼는데.맨첨엔 수수료인정하고 대출준비했는데.6월달 대출신청하고 지방세미납으로 대출실패한후 7월달에 다시신청하려는 날에 .공인인증서요청하고. 개인적인걸 너... [법률전반] soo476**** \| 2025-07-25 답변수 1 좋아요: 52
제조업체 안녕히세요 의료용품 온라인으로 판매하기위해 제조업체측에서 물건받고 온라인으로판매하고싶어서 제조업체에서 뮬건을받았습니가다 그런데 제조업체측에서 온라인판매금지라고 안내문구가왔습니다 본상품온라인판매시 민.형사 으로고발될수있다... [손해배상 ] naver_**** \| 2025-07-25 답변수 1 좋아요: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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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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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