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우리나라는 매년 근로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 근로환경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로 노동법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자유롭게 근로관계를 체결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는 본의 아니게 불평등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결국에 는 취약한 근로환경에서 근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목소리를 높여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켜야 합니다.

임금체불, 부당 해고, 산업재해, 노동조합, 계약직, 기타 근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노무사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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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의 퇴직금 - 사건요약 : 파견근로자의 퇴직금을 사용자에게 부담시키려고 함. - 손해의 정도 : 약 500만원 - 계약서 작성여부 : ㅇ - 진행사항 해당 파견근로자는 산재처리로 인하여 올해 초부터 휴직 중(책임은 협력사인 아웃소싱) 이번달에 해당 파견근로자가 1... [퇴직] kakao_**** \| 2024-07-08 답변수 1 좋아요: 19
퇴사 후 사대보험 미납으로 인한 고소 - 근무기간 : 2020.10~2023.8 - 사건요약 : 퇴사 후 사대보험 미납으로 인한 고소 - 손해의 정도 : 국민연금 - 16개월 4,025,020 건강보험 - 16개월 1,950,220 (2022.5월부터 미납) - 계약서 작성여부 : 작성O - 진행사항 : 안녕하세요 퇴사한 회사의 사대보험 횡령으로 ... [급여] naver_**** \| 2024-07-08 답변수 1 좋아요: 62
해고예고수당 지급받을 수 있나요 6월5일에 구조조정이라고 6월14일까지만 출근하라고 했습니다 이때 6월30일까지의 임금은 지급하겠다는데 이경우 6월14일까지의 14일치임금+예고수당30일치임금을 지급해야하는게 아닌가요? 퇴사일도 6월30일로 될거라고 실업급여 그이후 신청하라는데 ... [퇴직 ] naver_**** \| 2024-07-06 답변수 1 좋아요: 22
급여가 밀렸어요 미용실 운영중입니다. 제가 수술때문에 직원에게 부탁하고 3달째 매장에 안나간 상태입니다. 직원두분입니다 3달동안 급여날짜를잘 못맞추고 늦게드렸지만 다드리긴 했습니다 근데 요번달 급여를 상황이어려워서 일부지급만했습니다. 아직 한달지나... [급여 ] naver_**** \| 2024-07-06 답변수 2 좋아요: 29
아파트 상가 주차자리 - 근무기간 : 2년 - 사건요약 : 운영하는 매장은 아파트 1층에 위치 해 있으며, 1층으로만 이루워져 옆으로 줄줄이 카페, 무인점포, 학원등 줄지어 있습니다. 다들 10평내지 작은 상가들이라 직원이 있는 매장들은 1,2군데 이며, 거즘1인운영상가입니... [노무전반] naver_**** \| 2024-07-06 답변수 1 좋아요: 37
- 근무기간 : 2023년 3월 1일 ~ 2024년 5월 5일 - 사건요약 : 인센티브 미지급, 보증금에 대한 가압류가 가능한지 여부 - 손해의 정도 : 1000만원 이상 - 계약서 작성여부 : 미작성 - 진행사항 : 오픈부터 마감까지 손님관리, 직원관리, 매장관리 모두 혼자 하였고&nbs... [퇴직] wishwi**** \| 2024-07-05 답변수 1 좋아요: 19
노동조합 수익사업 유무 노동조합(회사소속 노조 아님)이 타 법인에 지분투자 형식으로 수익사업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절차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노무전반] naver_**** \| 2024-07-05 답변수 1 좋아요: 24
- 근무기간 :2년반 - 사건요약 : OO 배송 협력업체 *물류와 계약하고 배송하고 있는 배송기사입니다. 첫 계약은 22년 1월에 했고 일년마다 자동 계약 연장되는 방식입니다. 첫 계약할 당시에 아파트 2개 단지와 오피스텔 1개단지 를 받기로 하고 휴무는 주2회 ... [근로계약] naver_** \| 2024-07-04 답변수 1 좋아요: 18
동업계약서 관련 질문 원래 지인의 가게에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사장님이 바뀌고 나서 동업계약을 하여 가게를 공동소유로 취급하고 들어오는 수익을 근무시간 지분별로 나누어 갖는 지분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무하기로 6개월간의 계약... [근로계약 ] lllssh**** \| 2024-07-04 답변수 1 좋아요: 20
백화점 매니저 공탁금 돌려받기 - 근무기간 :1년 - 사건요약 : 공탁금 돌려받기 - 손해의 정도 :천만원 - 계약서 작성여부 :했음 - 진행사항 : 제가 백화점 매니저로 근무중인데 작년7월25일 일년계약으로 마이티지라는 브랜드와 계약을 했습니다 본사에 공탁금 천만원 주었고 관두고3개월 ... [노무전반] naver_**** \| 2024-07-04 답변수 1 좋아요: 33
- 근무기간 :2023년10월4일~2024년7월 1일 - 사건요약 :급료 미지급 분 - 손해의 정도 :1,600만원 - 계약서 작성여부 :계약서 없음 - 진행사항 :내용증명 보낼려고 합니다 쌍둥이 돌보는 일을 최근까지 했는데 1,600만원정도 급료를 받지못했습니다 중간에 준다... [급여] naver_**** \| 2024-07-04 답변수 1 좋아요: 31
불법체류자 고용 농장주입니다 사람구하기 힘들어 불법체류자를 고용했는대 저는 임금을 다 지불하였습니다 하지만 말도 없이 도망가버리고 몇달후에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를 했어요 노동청에서는 근로계약서랑 급여명세서 미교부로 벌금형이라는대 어떻게 대응... [근로계약 ] naver_**** \| 2024-07-03 답변수 1 좋아요: 8
직장 상사한테 목쫄림 당했습니다확인했습니다 . - 근무기간 :22년11월9일 입사했습니다 - 사건요약 :근무중 핸드폰을 해서 관리자 한테 걸렸습니다.그런 과정에 시말서 양식을 전해주러고 온 대리님은 얘기를 하자 하셔서 따라가다가 근무가 장난이냐고 여쭤보셔서 반성을 하며 장난이 아닙니다 라고 대답... [노무전반] naver_**** \| 2024-07-03 답변수 1 좋아요: 34
퇴사 요청후 손해배상 문제 - 근무기간 : 2일 - 사건요약 : 어머니가 요양보호사로 2일간 근무하였고 수습 계약서 3개월 작성한 상태입니다다근육통 등우로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퇴사 요청하자 어머니 입사와 동시에 노인 두분을 새로 오시게해서 그걸로 국가에서 뭐 돈인가 받아... [퇴직] andtak**** \| 2024-07-03 답변수 1 좋아요: 30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 프렌차이즈회사 마케팅부서에 근무하고있는 사원입니다. 이번 여름메뉴 메뉴판 디자인을 담당했는데 실수로 인해 한 메뉴의 가격이 12900원에서 12400원으로 오타가 난 채로 인쇄가 되었습니다. (팀장에게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발견못했습니다.) 7월 1일 ... [노무전반] diana0**** \| 2024-07-02 답변수 1 좋아요: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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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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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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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