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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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일 전세보증금 미반환 대출 연장 이자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역곡동 85-14, 402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1. 전세세입자, 저당권없음. 2. 중기청 80% 대출 시행하여 거주 중. 3. 부동산 계약서에 22.11. 30~ 24. 11. 30로 기재되어있음. 4. 현재 보증보험 가입 중. 5. 임대인에게 6월 18일, 전세계... [부동산거래] ksujin**** \| 2024-10-23 답변수 1 좋아요: 48
임대아파트 시공사의 청약 중도금 실행 불가에 따른 계약사항 변경 안녕하세요, 임대아파트 시공사의 중도금 대출 실행 불가에 따른 계약사항 변경으로 계약 해지 가능 여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최초 임대아파트 계약 당시, 중도금 대출 무이자 조건 하에 임대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중도금은 총 5회 납부로, 시행... [부동산임대] naver_**** \| 2024-10-23 답변수 1 좋아요: 77
상가 임대차계약 특약사항 - 부동산 소재지 : 을지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특약사항 : 1. 기름 및 오물이 화장실 배관 및 수도하수관에 막힐경우 수리비용은 임차인이 전액 비용부담한다 2 .계약만료시 매장을 원상복구 하여야한다 2가지 특약에대해서 ... [부동산임대] kakao_**** \| 2024-10-23 답변수 1 좋아요: 96
전세금반환 관련 세입자 부부가 이혼 소송중에 남편이 아내명의의 전세금을 가압류 한 상황입니다. 이번달 말 만기라 전세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 전세만기일자 이전에 공탁을 맡겨야 하는지요? 그리고 이에 따른 공탁 비용(법무사비) 등은 세입자의 전세금액에서... [부동산임대 ] you005**** \| 2024-10-22 답변수 1 좋아요: 21
주택보증보험 이행청구 심의 완료 임대인에게 이사비용 청구가능한지 - 부동산 소재지 : 인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임대인이 보증금을 은행에 상환하지 못하여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후 주택보증공사 이행청구 심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은행대출은 이행청구기간 연장 6개월 진행된 상태이며 주택보증공... [부동산임대] naver_**** \| 2024-10-22 답변수 1 좋아요: 59
소규모재건축 소유권이전등기절차 - 부동산 소재지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23-20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소유자 이상준 안녕하세요 소규모재건축하는 집을 가지고 있는 청년입니다 저는 소규모재건축 조합에 들지 않은상태이고 매도청구대상자입니다 사업진행도는 사업인가계획-&... [건축분쟁] tkdwns**** \| 2024-10-22 답변수 2 좋아요: 60
이걸 명도소송하라는대 이해가 안가요 오피스텔 보증금 300이고 월세110인대 계약기간은 저번달 9월말에 끝난상태인대 계약자가 회사대표인대 직원이 산다고 계속합니다. 문제는 계약자는 나가고 싶다고 하는대 직원이 안나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이해가 안대는게 계약자는 직원이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10-22 답변수 1 좋아요: 3
전세금 미반환시 손해배상 - 부동산 소재지 : 광주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임차인으로 중소기업청년대출 1억을 받아 아파트에 거주 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31일~2024년 10월 30일 계약을 하고 추가 연장 없이 2024년 6월 29일 첫번째 계약 해지의... [부동산임대] bibi06**** \| 2024-10-22 답변수 1 좋아요: 55
월세보증금 반환관련 애매한 상황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 부동산 소재지 : 안산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계약서 상 계약기간은 2021년 03월 04일 ~ 2023년 03월 04일 까지였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될때쯤 임대인에게 전화가 와서(내용 : "연장하실거냐" / "하겠다"-녹음파일이없습니다.) ... [부동산임대] kakao_**** \| 2024-10-21 답변수 1 좋아요: 21
임대차계약시 구두약속의 효력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의정부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상가건물내 사무실 임차인 1. 2021년 2월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중 2022년 정도부터 우천시 사무실 천장쪽으로 누수되어 건물 옥상 방수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이후에도 우천시 누수됨. 2... [부동산임대] join72**** \| 2024-10-21 답변수 1 좋아요: 85
계약갱신청구권 안녕하세요, 계약갱신청구권에 관한 내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다세대주택 전세 임대차계약을 22.12.26~24.12.25 (2년) 했습니다. 곧 만료시기가 도달하여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하여 연장하려하는데 임대인과의 대화 도중 보증금 5%를 상향하는 대신 2.5%...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10-21 답변수 1 좋아요: 9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문의드립니다 토지소유자가 건물을 신축했는데 등기를 안한 상태에서 그 건물을 매도한 경우, 그 매수인이 건물을 매수하고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경우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나요?? [부동산거래] kakao_**** \| 2024-10-21 답변수 1 좋아요: 28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시 대응 방안 문의드립니다. - 부동산 소재지 : 평택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전세계약 종료일에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보증금 반환 소송 및 임차권등기명령'을 준비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 및 임차권등기... [부동산거래] minju9**** \| 2024-10-20 답변수 1 좋아요: 13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세입자가 구해져야 줄 수 있다는 말만 반복하여 상담 문의드립니다. 전세 계약은 21년 1월에 하였고, 23년 1월에 만기였으나 묵시적으로 연장된 상태입니다. 전세 보증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10-20 답변수 1 좋아요: 18
보증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현재 살고 있는 집이 계약만료기간이 다 되어서 다른데 다른 집 계약을 이미 한 상태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1.집앞에 부동산으로부터 연락 해달라는 쪽지를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2. 부동산쪽에서 집주인과 부동산쪽에서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안되어서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10-20 답변수 1 좋아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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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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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