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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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가임대 권리금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존 자영업하시던분이 가게를 내놓아서 제가 인수를 하게위해 양도양수계획서를 기존분이랑 두명이서 작성을했습니다 내용은 cctv 인터넷 정수기를 제가 그대로 사용하는것과 바로 장사할수있게 재료준비 였습니다. 권리금 600만원 중 200만원을...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7-30 답변수 1 좋아요: 9
부동산 관련 문의 - 부동산 소재지 : 대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보증금 1. 현황 1) 배우자가 아파트 월세 계약 진행 2) 확정일자 부여(이사당일): 완료 3) 이사(점유): 완료 4) 전입신고(이사당일): 본인과 배우자 같이 완료 (본인이 세대주)하였고, ... [부동산임대] liamin**** \| 2024-07-30 답변수 1 좋아요: 61
임차권등기설정 가능할까요? - 부동산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대인 토지 및 건축물에 은행 근저당 있음 안녕하세요. 하기와 같이 전세금중에 1/5를 반환받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임차권 등기 설정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7-30 답변수 2 좋아요: 28
보증금 반환 거부 안녕하세요 원룸 오피스텔 살고있다가 나온 사람입니다. 먼저 저는 1년계약을 통해 10월까지 계약이 되어있었습니다. 하지만 8월달에 빠질수 있다 세입자를 구해주시면 빠지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후 7/27 부동산에서 오후2시경 사람 데리고 집 보러...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7-30 답변수 3 좋아요: 12
임차등기명령관련문의 안녕하세요. 2024.08.26일 전세 만기를 앞두고 2024.07.25일 임차인에게 계약종료를 알렸습니다. 현재 임차인이 보증금 줄 돈이없다하여 매매하여 준다고 기다리라고 하는데 대출 연체료 문제로 임차등기권명령이 필요하다하여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문의 남...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7-30 답변수 2 좋아요: 6
월세보증금문의 월세를살고있는사람입니다!!제가회사에서집을얻어주면서집계약할때회사법인명의로계약을했습니다!!그리고계악서에특약사항에임대차계약만료시임대인은보증금을저에게반환한다라고특약사항을적었습니다!!집계약은2년으로했고제가사정이생겨서집을3...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7-30 답변수 1 좋아요: 25
임대인 보증금 반환 거부/잠수/파산신청 - 부동산 소재지 : 강서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상황 : 계약 기간이 만기가 되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증금의 40%는 HUG로 부터 받았지만, 나머지 60%는 돌려 받지 못했습니다. 그 와중에 임대인...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7-30 답변수 1 좋아요: 29
월세미납.명도소송 1)세입자 24년 4월 2년 계약 (보증금 5천만원,월250만원) 2) 목욕탕 샤워기,비데 재고장으로 5회수리 완료(수리지연 일부는 본인 일정으로 인한 지연과 소극적 태도로 늦어짐,) 3)수리고장 불편,지연사유를 핑계로 월세미납 중 (현 2회) 4)세입자에게 ...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7-29 답변수 2 좋아요: 46
신탁된 아파트를 사기로 임대한후 임대인이 사망한경우 상속인에게 보증금... - 부동산 소재지 :제주시 도련일동 삼화리오팰리스 101동 소유자: 삼성생명 대치타워(신탁원부 2019-772호) 전소유자: 주식회사 리오팰리스 임대차내용: 1.계약일: 22년11월29일 2.임대인 :리오팰리스 대표 문정숙 3.보증금: 전세5천만원, 연월세 7백50만... [부동산임대] sd5915**** \| 2024-07-29 답변수 1 좋아요: 102
전세계약만료 후 보증금 미반환 안녕하세요. 24년 7월 25일부로 임대차계약만료로 인해 24년 5월 8일 관리소 통해서 집주인에게 계약연장 하지 않고 이사하겠다 통보하였습니다. 7월 26일 이사 진행중 보증금이 들어오지 않아 연락하니 보증금 줄 돈이 없다고 10월 말까지 기다려달란 말과 새...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7-29 답변수 2 좋아요: 53
원룸 월세 세입자 vs 집주인 간의 생길 수 있는 문제 사항 나열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원룸(월세 세입자 입니다.) 지금 작년 여름 7월초부터 계약을 해서 2년 간으로 계약을 진행한 후 당근 매물이라서 가계약 후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살다보니 문제점이 몇 가지 생겼는데요 나열 해보겠습니다. Q1. 콘센트 ... [부동산임대 ] cheri1**** \| 2024-07-28 답변수 1 좋아요: 64
재개발 아파트 질문 - 부동산 소재지 : 천안 안녕하세요 재개발아파트 조합원입니다.. 1. 관리처분변경 총회 통과 이후에 추가분담금 입금 및 입주 이후 조합이 필요시(상가 미분양 등) 추가 청구를 총회 없이 할수 잇나요?? 2. 조합원 종전 자산평가액 보다 많은 금액의 ... [건축분쟁] wind86**** \| 2024-07-28 답변수 1 좋아요: 29
임대차계약서 효력 임대인이 법인회사를 보유하고있고 그 법인회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려고하는데 1. 법인회사가 임대차계약이 되나요? 2. 임대차계약 후 대표자 명의변경은 가능한걸로 아는데 그렇게해도 되나요? 3. 임대인이 계약서에 국세, 지방세 등 임차인이 내라...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7-27 답변수 0 좋아요: 0
토지 계약건 - 땅주인이 꼬투리를 잡네요 - 부동산 소재지 :시흥시 목감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소유 예정자이며 계약금은 걸어 있는 상태. 잔금은 8월초 지급예정 계약금은 치룬상태이며 진입로에 나무가 있어서 중개사를 통해 땅 주인에게 나무(매실 나무인데 관리가 안되고 주변에 ... [부동산거래] naver_**** \| 2024-07-27 답변수 1 좋아요: 13
도와주세요 - 부동산 소재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안녕하세요. 전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지방에서 올라와 작년 4월 말에 다가구 주택 근저당이 잡혀있는 건물의 한 세대를 중기청 대출 80%를 받아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임대] cheeun**** \| 2024-07-26 답변수 2 좋아요: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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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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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