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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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충당금 저희가 2년정도 전세로 살다가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여 급하게 이사했습니다. 이사하면서 전에 세들어살던 집주인과 문제가 생겼는데요 이사오기전에 살던집은 3년정도 비어있던 집이었구요 이사들어갈때 도배와 방충망 전혀 해주지 않았고 방충망 ... [부동산거래] naver_**** \| 2017-04-28 답변수 0 좋아요: 29
구두계약 원룸승계 본인이 100/24 원룸 1년계약을 하고 3개월정도 살고있다가 사정이 생겨서 나가게 됬어요. 그래서 승계를 해야하는데 보증금 100만원 낼수가 없다고 해서 제명의 그대로 만기까지 월세만 내고 살기로 구두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달 월세를 낼수가 ... [부동산임대] facebo**** \| 2017-04-28 답변수 0 좋아요: 4
전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4월 초에 이사를 하였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모두 갖추었습니다 이사 후 4일후에 주인이 매매를 하였다는 사실을 최근 4월 말쯤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 하였는데 개인이 아닌 법인명의로 매입을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방... [부동산임대] santaf**** \| 2017-04-28 답변수 0 좋아요: 6
임대한집주인과의분쟁 안녕하세요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투룸에 거주중입니다 이집을 계약한 건 요번해 3월4일이구요 현재 집주인께서 보증금을 빼줄테니 일주일내로 이사나가라 너희가 시끄러워서 옆집아주머니 이사한것 손해배상까지 너네한테 물거다 하고 있구요 저희는 ... [부동산임대] naver_**** \| 2017-04-27 답변수 1 좋아요: 14
빌라 규칙및 관리비 사용문제 안녕하세요 도움을 청하고자 몇가지 질문 올립니다 저희 빌라는 지은지 1년되었고 14세대 입니다 간단한거 바로질문 드리겠습니다 1. 1월에 관리규칙을 만들었다는데 참석한사람들과 카톡단체방에 있는 사람들은 알고있지만 전 그날 참석도 못했고 ... [건축분쟁] naver_**** \| 2017-04-27 답변수 0 좋아요: 9
불법전대 문의 임대아파트를 불법전대를 한 후 분양을 받은 자도 현재 처벌이 가능한가요??공공주택특별법에 불법전대 관련 조항이 있던데 분양 후에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외에도 다른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부동산임대] ploh04**** \| 2017-04-27 답변수 0 좋아요: 25
원룸매매 후 매도자의 하자담보 의무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1) 1달전 매도한 원룸건물의 하자보수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 매도 후 매수자로부터 옥상누수가 확인되어 하자보수요청을 받았고 제가 방수업체를 수배하여 원룸옥상 아래층인 4층의 방을 점검하여 누수현상을 확인하고 옥상방수 공사를 해드리겠다고... [부동산거래] naver_**** \| 2017-04-27 답변수 0 좋아요: 3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증액에 관해) 집주인이 갑자기 찾아와 상가 전세비를 올린다고합니다. 처음 계약할 때 5년 계약하면서 전세비 책정 후 이자와 원금을 갚고 있었는데, 계약기간 2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전세비를 올릴 수 있다고하며 증액청구를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보니 9% ... [부동산임대] facebo**** \| 2017-04-27 답변수 0 좋아요: 8
전세금 반환문의 2016년3월 구두로 계약연장(구두계약에대한 카톡방 남아있음) 계약연장내용 : 전세보증금인상 없는대신 집이매매되거나 임차인이 이사나갈 경우 이사비용청구 없고 임차인이 직접 전세보증금 동일하게 전세내서 나가는 내용 2017년3월15일 이사나간다고 통... [부동산임대 ] iopqwa**** \| 2017-04-27 답변수 0 좋아요: 1
계약연장내용 부동산 관련 문의를 드리고자합니다. 2014년 3월 전세 7000에 계약을했으며 2016년3월 첨부와같이 계약갱신을 했습니다. 헌데 이사를 하게되어 집주인에게 일주일전에 통보하였고 저는 당연히 갱신내용처럼 전세7000에 집이 내놔져있는지 알았는데 부동산에 인... [부동산임대 ] naver_**** \| 2017-04-26 답변수 0 좋아요: 1
아파트 하자 보수 관련 문의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5년2월에 아파트 완공되어 입주를 하였고, 부부욕실에서 악취 및 습기로 인하여 사용을 현재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악취도 부부침실까지 오기 때문에 부부침실 사용을 못하고 작은방에서 생활을 합니다 해당 건 으로 1년차 및 2년차 하... [건축분쟁] naver_**** \| 2017-04-26 답변수 0 좋아요: 17
전세 계약서 재작성분 효력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투룸 전세로 거주중인데요. 지난 2014년 5월경에 입주를 했습니다. 2년계약으로 최초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계약만료 전 통보 없을 시 1년 연장계약 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최초 계약서,작성일:2014년 5월24일) 임대인 계약... [부동산거래] naver_**** \| 2017-04-26 답변수 0 좋아요: 3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경우 취할 수 있는 방법과 손해배상 청구 현거주 아파트 매매와 전세기간 만료로 4월 28일 이사가 예정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매도자)이 아파트에서 공동구매로 진행한 실리콘공사대금 30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관리소에서는 관리비정산을 못 해주겠다고 하고 매수인은 관리비정산 영수증이 ... [부동산임대] facebo**** \| 2017-04-26 답변수 0 좋아요: 3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전세계약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계약전 강아지 2마리를 키우는 사실을 임대인측에 고지하였고 임대인측도 동의하여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상에도 애완동물 금지 조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 [부동산거래] naver_**** \| 2017-04-25 답변수 0 좋아요: 4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지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하고 화나는 마음에 조언을 구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않은 반려동물관련한 문제로 집주인이 노하셔서 어쩔수없이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계약만기전이기 때문에 저는 갈집을 정해놓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중이었는... [부동산임대] naver_**** \| 2017-04-25 답변수 1 좋아요: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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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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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